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국강현 의원입니다. 등록금 반값 공약을 앞세우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힘들어지고 치솟은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학부모들은 허리가 휘고 학생들은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기 위하여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자기계발과 문화적 혜택은 사치스러운 희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을 만들었으나 치솟는 물가를 따라갈 수 없는데 부자들은 시급 30원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3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과연 있기나 할까요? 제발 한달 만이라도 최저임금으로 생활해보고 노동의 현장에서 장갑을 끼고 일을 해보고 그들과 함께 생활해 보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세상,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38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민형배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민주노동당 소속 송정1동ㆍ2동, 도산동, 동곡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강현 의원입니다. 우리 광산구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공단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농촌지역 또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업경쟁력 또한 밀려오는 수입농산물과 세계 여러 나라와 맺은 FTA체결에 따라 농업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이 축소되어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농촌이 더욱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가 몰아쳐 시설하우스에서는 난방비가 훨씬 많이 들었으나 농산물 가격은 투자한 만큼 보장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밀과 보리농사, 과수농가 또한 지난해 한파의 여파로 수확이 감소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년 농사를 시작하는 볍씨 파종관련 품종의 선택과 종자의 선택은 국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립 종자보급소에서 우수한 품종의 볍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벼농사의 볍씨 파종은 기후여건상 강원도부터 시작하여 남부지방으로 파종시기가 단계적으로 내려오는데 볍씨 파종을 맨 처음 시작한 강원도에서부터 종자보급소에서 올해 보급한 볍씨가 발아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우리지역 광주에 볍씨를 보급할 때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농가에 보급하여 파종한 볍씨가 발아하지 않아서 성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볍씨를 파종할 때에 또한 어떠한 기술력 지원이나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또다시 모판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대책이 없는 농민들은 부랴부랴 직파기를 구입하고 많은 인건비를 투여하여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모판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과연 그때 우리 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구 또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의존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까? 국가 종자보급소의 대처 방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최소한의 우리구의 노력이 아쉬운 시기였습니다. 온전한 종자를 보급하기 위하여 농민들과 힘을 모아야 했으며, 불량종자로 인해서 실패한 육모 판을 갈아엎어야 하는 일에도 지역의 봉사센터나 사회단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도 지원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우리지역 농민들은 많이 서운했을 것입니다. 소외된 농촌지역의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와 발생 가능한 집단적인 노동력이 필요할 때 우리구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량 종자로 인한 피해는 얼마만큼이며, 정부의 지원대책과 우리구의 대응은 어떠했으며, 앞으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그리고 공단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지역에서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로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구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우리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야합니다. 올 봄 배추값 하락으로 인하여 배추 사주기 캠페인을 보았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홍수출하에 대비하여 도심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그리고 공단 기업체의 대형식당들과 연계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에 적극적으로 우리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열악하고 할 일도 많은 우리구의 행정이지만 우리지역의 농산물은 우리가 소비한다는 의지로 다가서면 가격도 보장받고 값싸고 싱싱한 농산물을 우리 구민들께 보장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여건을 살려 자립심을 높이는 광산구를 희망해봅니다. 더군다나 지난 인사개편 때에는 우리구 농업지원과장 그리고 팀장ㆍ실무책임자까지 일괄 부서이동을 강행했을 때에 농업분야의 공백이 심각할 것이며, 농업분야를 소홀히 판단한 구청장의 인사였다고 농민들은 볼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농업정책이 땜질방식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며,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노사민정협의회 민선5기 활동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월요일 광산구 공직자와 월례조회 때 구청장님의 지난 일년을 돌아보고 평가하기에 앞서 영상물을 감상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만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게더광산, 현장중심의 행정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상 내용중 금호타이어 노사분쟁에 있어서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6월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지역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기자회견과 현장방문, 그리고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집행간부들과 생존권 보장 투쟁에 함께 하면서 교섭의 과정이나 금호 회사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장, 민형배 구청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교섭을 타결하기까지는 노동조합의 뼈아픈 양보와 희생이 있었으며 지금도 그때 풀지 못한 상처를 풀어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기관과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로 극단적인 파국은 피했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구 노사민정협의회의 노력의 결과로 노사합의의 성과를 가져오는 게 올바른 일인지 평가해 봐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집중호우시 송정권 침수 예방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집중호우로 송정권 광산로 상가의 침수와 도산동 지역주택의 침수가 일어났습니다.

연중행사처럼 침수가 되니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도산동 배수펌프장이 있으나 우수관로의 구조가 협소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하다는 원인을 구청장님이 관계공무원과 직접 우수관로에 들어가 해답을 찾았다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집중호우가 심하지 않아서 침수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환경오염에 의한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침수지역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연탄 창고에 빗물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우수관로에 들어가 확인한 지 일년이 넘어서지만 관로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자원봉사센터 지금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자원봉사센터는 사연이 많습니다. 센터소장이 바뀌고 이사진이 교체되고 이사장이 바뀌고 자원봉사센터 예산안은 매년 의회에서 삭감되고 겨우겨우 추경에 세워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풍문으로는 선임된 소장과의 구청장과의 생각의 차이점들이 있어서 결국 선임된 소장이 사임을 하고 공백상태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진실과 청장님이 생각하는 소장의 적임자는 어떠한 요건이 있어야 하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의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공익활동 지원의 성격을 띤 자원봉사센터로 변화시켜 예산을 절감하고 지금의 조직을 강화시키는 내실 있는 변화를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의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을 위해서 모든 의회 공직자들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인사권을 구청장이 행사하고 있어 의회는 머무르다 떠나는 자리이며, 이동하는 자리는 다시 구청의 부서로 돌아가다 보니 과연 누구를 위해서 혼신을 노력을 다해 일 할 것이며, 인사권자인 구청장과 국장, 과장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의원들의 눈치도 보아야 할 터인데 참 그들의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구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직이 신설되거나 의회직을 선발하여 광역시 단위의 의회로 인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의회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욕심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시는 청장께서 적극 나서서 시범적인 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구청장님과 광주광역시장님의 정책협의를 당부 드리는 질문입니다. 민선5기 일년을 돌아보는 강운태 시장님의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각종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였고 본의원 또한 보도자료를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역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유치 노력, R&D특구 조성, 평동 포사격장 이전 합의 등의 내용이 있으나 광주 제1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부분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광산구 주민 뿐 아니라 수십만명이 폭력 같은 전투기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선거 때에도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의 공약사항과 단골메뉴가 전투비행장 이전인데도 광주광역시장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도지사와 정책협의회 때 당분간은 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분 때문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국방부가 용역을 통하여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하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국방부는 공문을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이 서로 입장이 난처하니 입 다물고 이야기하지 말자고 할 게 아니라 광주공항을 이전하는데 이전하는 지역에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요청하고 어떠한 조건들을 추가하여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판에 지금처럼 입만 다물고 있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전투비행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구청장인 민형배청장님께서 주도적인 역할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에게 함께하는 정당의 단체장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더위의 시작이지만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기다리고 있으며 무더위와 국지성 폭우는 항상 동반을 한다고 하니 주민들의 안전사고와 피해가 없도록 행정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라고 말씀하신 독립운동가 규암 김약연 선생의 말씀에서 우리구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한마디의 말과 행동,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청렴함을 상기시켜 보았으면 합니다. 저 또한 부족하지만 주민들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