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의원 구정질문

남구 출신 박창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21세기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에 중요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도심권의 도시계획상 문제점 해결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중앙부서나 또한 인천시 외의 다른 부처에서 인천시에서 사업을 할 시에는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부서는 탁상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전체의 밑그림을 볼 것 같으면 모든 예산이나 행정집중력이 송도에 집중되어 있다. 260만이 넘는 인천시민이 몇 만 거주할 송도에만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시킨다면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영원히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송도는 특별시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인선철도협의를 분명히 인천광역시에서 했을 것입니다.

연수서부터 인천역까지는 지하화하기로 결정 났죠. 그러면 연수역에서부터 인천역까지의 노선을 살펴봅시다. 구 송도에서 동양화학까지는 나름대로 문학산 줄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없고 인구발생률도 또한 적습니다.

구도심권도 옥골지역을 재개발, 재건축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동양화학이 공장지대뿐이죠. 그 다음에 용현동서부터 숭의동, 신흥동, 답동, 해안동을 거쳐 인천역까지는 구도심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인천시와 도시계획변경협의를 볼 때 남부역서부터 인천역까지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 도표 한번 보시죠. 파란줄은 인천항을 끼고 가는 철도청 원안의 지하구간입니다. 이것이 구도심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행정입니까?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철도청과 협의시 인천광역시에서 역사 한 군데라도 부담하겠다. 노선을 구도심권 안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조차 한 사실이 철도청 기록에 없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는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남부역 남구서부터 중구 일원의 역사를 두 곳만 지으면 신흥동 지역, 남구 용현동 지역, 답동지역이 불 보듯이 역세권으로 인해서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노선을 구도심권으로 끌어들였을 때 그 파급효과는 일일이 말로 또한 액수로 따질 수 없죠. 무한대로 늘어날 것입니다, 경제효과는. 또한 인천시에서 구도심권 활성화하는데 한 획을 긋는 것입니다.

인천은 구도심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그 지역은 다 부수고 고층아파트만 짓는 것을 지역발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오산들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도로, 제반시설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로확충이 시급합니다. 또 아울러 상하수도 또한 확충되어야죠. 그 도시 전체의 밑그림인 기본도 망각하고 고층빌딩, 고층아파트만 지으면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구도심권을 활성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철도청과 재협의를 통해서 인천역과 신흥동로터리, 남부역 역세권을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많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 노선을 변경하는 효과는 실질적으로 경인선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수인선을 이용해서 교통분산이 됩니다. 도시계획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인구를 흐트러놓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집중식이 아닙니다. 흐트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변경노선으로 인해서 인천역의 이용객이 경인선과 수인선으로 분산해서 인천시민들의 교통이용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구도심권 활성화를 한다한다 하는데요. 인천시 계획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인천시정부에서는 1년에 수십 번씩 외국에 비교시찰을 나갑니다. 호주의 락스기업은 세계적으로 구도심권을 잘 개발했다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 자비로 한 번 가봤어요.

그 락스기업을 가봤더니 구도심권 활성화하는 데에는 그 지역의 특성인 건물은 모델링하고 도로확충과 공공기관인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유치해서 그 지역을 인구밀집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그렇게 잘 해 놨어요. 그 지역주민의 여가선용도 물론이요.

문화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신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해도 구도심권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 있다. 또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기타큐슈는 구도심권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신문에 보니까 평균연령이 77세로 엄청나게 상향조정됐어요.

노령화시대가 다가왔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노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인천도시계획은 대비해서 하고 있느냐.

천만의 얘기입니다. 안 하고 있어요. 기타큐슈시에는 첫째 도로정비, 교통망 확충, 공원화시설과 노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도시계획 모델링을 하고 있다.

양지해 주십시오. 저는 인천시장님께서 철도청에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구도심권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굳이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제안하는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요사이 또 해괴망측한 일이 인천광역시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시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도심권에는 또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도지구 해제입니다.

지금 남구 수봉공원의 AID아파트는 인천에서 최초로 AID자금을 들여다 지은 저층아파트입니다. 하늘이 보여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고도제한이라는 거기에 묶여서 대를 이어 살던 좋은 아파트에서 이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 결과는 수봉공원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인천광역시 265만 시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분산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월미도 자유공원 고도제한 해제,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미산은 막대한 돈 650억을 국방부에 지불하고 시민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인천시민들 전체가 중요한 것인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에서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고도제한을 해제한다. 허용용도도 숙박·위락용도 허용해 준다.

시장님, 우리와 경계로 되어 있는 오이도나 월곶 보셨죠. 아주 경기도 시흥시에서 표본적인 도시계획 장소입니다. 그러한 수변공간의 해변도시가 도시계획이 러브호텔의 천국입니다.

주거와 위락이 공존하고 있어요. 한번 인천시 공무원 중에 도시계획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월곶과 오이도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인천도시계획을 공무원 스스로 못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 주는 것 당연합니다.

특정인 단체와 특정인들이 그 연구를 하는 연구원에게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러한 일이 인천광역시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인천시를 위해서 자기의 전문지식을 불어넣어서 도시계획을 누가 하겠습니까? 시장님!

고도지구나 뭐든지 용역 줬으면 준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펼쳐야지 정당한 행정이다. 또한 그 관계부서에서 연구하는 박사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압니까. 우리는 당신들 요구조건대로 다 해 주고 싶어도 연구하는 용역하는 박사들이 안 된대.

그 얘기는 뒤집어서 박사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 봐 그 얘기죠. 인천광역시에는 앞으로 용역할 이유가 없어요. 알량한 공무원들 머리를 짜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월미도나 자유공원 고도제한을 막자는 것은 본 의원이 결코 아닙니다. 그 지역의 인천시민의 재산권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풀어갈 것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그룹체에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문지상대로라면 월미도나 자유공원이 고도제한 해제와 허용용도지역이 폐지된다면 그 동안의 남구 수봉산 AID 주민들이 추가보상요구를 할 시에는 인천광역시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연수구의 청량산이나 문학산 주변의 레이다기지나 발사대가 옮겼을 때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고도제한 해제를 들고 나왔을 때는 인천광역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지, 저는 불 보듯 뻔합니다. 기형적인 도시형태가 되겠죠. 시간 관계상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직답을 하시기 불편하시면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의 건의로 받아주셔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도심권 활성화는 굉장히 긴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1분 남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 민간기업투자기관 실시협약에 관해서는 인천시가 아까 항상, 제가 매일 머리를 맞대고 같은 위원회에서 수고하시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2연육교 민간투자사업주주협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다와 인천시는 51대49로 협약이 되어 있죠. 이제 제2연육교가 800m가 주간폭이 확장된 이후에 건설교통부와 코다사와의 계약체결을 할 시에는 인천시의 지분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지금 광복 이래 단일 공사로는 최고의 대사업입니다. 제2연육교만큼 막대한 돈을 투자한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구조물을 건설하면서 실시설계나 또한 거기에 따른 목적수단 달성 형태만 이루어놓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니죠. 외국에서는 그 구조물이 준공 이후에 보수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기본설계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보수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난을 당했을 때 또한 구조의 대책까지 세밀해야 됩니다. 또 그 구조물로 인해서 어떻게 부가가치 창출을 할 것인지, 관광수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마이크가 꺼질 테니까. 우리 인천은 외국무역의 시발지가 인천 능허대입니다. 외국사신이 능허대를 통해서 한양에 입성했고 모든 물자가 능허대를 통해서 청나라 외국으로 다녔던 곳입니다.

인천광역시에는 그 중요성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왜, 옛부터 대한민국 외교와 무역의 시발지인 능허대를 갖고 인천광역시에서, 제가 외국에 비교시찰 몇 번 가봤지만 중국에서는 각 청마다 영빈관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하는데 인천시에서는 고작 해야 호텔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능허대를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곳을 왜 개발 못 합니까? 저 제안합니다. 제2연육교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연육교의 구조물로 인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외국인이나 국내 여러 지방의 국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관망대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외국인들을 접대할 수 있는 영빈관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것이 송도 능허대 부근에서 보는 제2연육교가 준공됐을 때 가상도 사진입니다. 시장님!

이것 본 의원 자비로 했어요. 인천시에서 용역했으면 1억짜리 됩니다. 우스운 것 같아도 잘 보십시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월미도와 옥련동 석산 두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월미도가 고도제한 해제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얘기가 당위성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석산예요.

이것이 석산 2층입니다. 석산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관망대를 우리 한옥식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옥으로 기념품 가게를 지어서 관광수익 받아야죠. 이것이 1층예요.

이것이 제2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육교하고 이것도 가상도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폭포로 해서 여기에 영빈관을 짓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을 맞이해야죠.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외자유치로 한 건도 송도에는 단 1불도 바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버세요.

이것으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너무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