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39만 광산구민 여러분! 차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형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온 나라가 하얀 눈으로 덥혀있습니다.

눈 속에 묻혀있는 새벽의 풍경은 온화하고 아름다우며 마치 동화속의 그림처럼 행복한 마을로 보여집니다. 빙판으로 인한 사고와 폭설의 피해만 없다면 그 시간의 풍경이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름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기장판에 시린 몸을 의지하다 화제사고로 숨진 사회적 약자들의 소식과 수십 미터 높이의 고압선 철탑에 올라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사독재의 통치자로부터 6억원을 받고도 소녀가장이기 때문에 동생들과 함께 살기 위해 먹고살기 힘들어 아무런 일도 없을 거라고 해서 총칼로 협박하여 강탈한 통치자금을 받았다는 한 대통령후보의 변명은, 왜 그런 유신독재 친일자손 후보가 국가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명쾌한 답변으로 국민들 속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으로 중시되고 자주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위한 한미FTA를 폐기하고 평등한 통상을 실현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여 남북 간의 공동선언을 이행할 대통령을 만들어갈 희망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이후 민간부문 추진 실적 및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산구 지역에는 도시와 농촌이 아우러진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광주광역시 공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도시로 하남산업단지와 소촌산단, 농공단지 그리고 평동산단이 있습니다.

업종형태로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와 삼성, 엘지이노텍 그리고 금호타이어 등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사업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산업단지의 고용형태로는 직접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도 있지만 대부분 도급과 용역 그리고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형태의 노동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되어있으며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임금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언급하고 있듯이 우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고용으로 얼마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는지 어떤 기관에서도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뿐 아닙니다.

아파트 경비업무와 주유소와 편의점 그리고 대중음식점까지 아르바이트 형태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은 적용받고 있는지 4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이나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법적ㆍ제도적 장치나 상담소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우리사회의 이러한 문제점 등을 극복하고자 우리 구와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문제 해결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된 조례에 따라 우리 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고와 채용이 반복하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일하게 됐으며 근로조건의 처지 또한 향상되어 공공기관의 모범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 구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항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지역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우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연구 자료는 범국가적 차원의 법률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민간부문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파악을 위한 예산수립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으므로 비정규직 문제해소를 위한 열정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산구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되짚어보면 준직영 청소위탁업체의 부도덕한 행위로 차량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였으며 청소노동자들의 회식을 위하여 수차례 육류를 구입하였다고 했지만, 단 한번의 회식도 없었으며 수 백 만원을 사용하여 도서를 구입하여 휴게실에 문고를 설치했다 했으나 휴게실 어디에도 한권의 책도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회에서 밝혀 내지 못한 부정한 내용을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특별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비위 사실들을 밝혀내고 6,800만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원한 수사를 통하여 또 다른 비위 사실들을 밝혀내고 검찰에 송치하여 수 천 만원의 추가환수조치와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의 처벌결과 강한 처벌이든 약한 처벌이든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 구 청소위탁업체의 도덕불감증에 의한 업체 운영은 이제 더 이상 계속 돼서는 안 되며 수십 년 동안 특정업체에서 수행한 위탁사업은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의한 요구가 아니라 위탁업체와 위탁계약 내용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위탁비용을 청구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위탁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새로운 업체에 인력ㆍ장비 등이 원활히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업체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존업체는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도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검찰 조사결과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위탁계약서 내용보다 검찰결과에 의해 조치하겠다는 봐주기식 행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의 단호한 판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위탁계약 내용 중 위탁업체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인하여 폐기물 수거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면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가 함께 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는 정반대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도구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태업은 노동자들의 유일한 권한이고 권리입니다.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다음은 현재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으로 일반폐기물은 주 6회 수거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주 7회 수거할 것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정권역을 비롯한 일부지역은 토요일 수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분석한 바로는 송광미화 노동자들 중 통상임금 반환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던 18명의 노동자들을 토요일 휴일근무에서 배제시키면서 인력 부족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된 통상임금을 받아갔다는 이유로 토요 휴일근무를 배제시키고 위생수당 지급을 차별지급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연장에서도 정당한 요구를 주장한 노동자들을 배제시키는 태도는 심각한 차별대우이며 자정해야 할 내용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다음은 톤당 단가제도의 시행으로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심화되었고, 준직영 위탁방식 노동자들과는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은 비정규직제도를 철폐시키고 노동자들의 평등사회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구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하여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통해 운행과정의 돌발적 사고원인 및 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행기록 장치 설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청소위탁업무와 그 외 장시간 운행과 운행기록이 밀접한 업무에 이용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기록 장치설치 제도를 도입하면 업무에도 효율적이라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번째 질문은 관급자재 구매방식의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의 조달구매방식 개선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관급자재 구입방식은 조달업체로 등록된 업체들 중에서 한곳을 선정하여 건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과 단가 그리고 기술력 또한 비슷하여 제품의 장ㆍ단점의 분별력이 떨어지다 보니 계약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손가락이 정하는 대로, 단 한번의 클릭으로 건설자재를 구매합니다.

이러한 계약관계로 괜한 오해와 불신이 생겨납니다. 본 의원은 10여 년간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급식 재료납품업체 선정하는 과정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개선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을 평가하여 한번 선정하면 1년간 학교급식을 담당하게 했던 계약 조건을 바꾸어 6개월에 한번씩 희망 업체들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참여업체들의 선의의 경쟁으로 급식재료의 품질 또한 더욱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개선한 입찰방식은 우수사례로 받아들여져 현재 광주광역시 교육청, 모든 학교의 급식재료 구입방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의 조달구매 방식 또한 우수한 조달구매 업체들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의 관급자재 구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중복되는 기관 감사기간임에도 자료준비와 답변에 임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는 국민의 대다수가 염원하는 진보적인 정권교체를 통하여 노동자, 농민, 서민 그리고 도시의 빈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희망의 꿈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게는 정치개혁을 통한 노동중심의 세상을 만들어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남과 북이 원활한 경제교류와 문화교류를 통하여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광산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바라고 구민들께서도 바라는대로 원만하게 이루어내지 못한 점,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이 자리를 통하여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민들의 공복으로 오로지 주민들을 위하고 구 행정의 발전된 모습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