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렬 의원 구정질문

강화군 제2선거구 출신 박용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안상수 시장님께서 상수원이 부족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화지역에 5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2003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게 된 데 대하여 강화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통합된 이후 소외감을 느껴온 강화군민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시책으로 역사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강화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화군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어 가면서 주말이면 3만에서 5만 정도의 수도권 인구가 강화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광객들은 주로 마니산을 등산하거나 전등사, 보문사 등 사찰을 관람하거나 돈대를 비롯한 역사문화 유적지를 견학하는 등 강화는 계속해서 늘어가는 수도권 1일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화지역에 늘어나는 것은 횟집을 비롯한 음식점과 전원주택이 들어서 임야와 농경지 등 관리지역이 마구잡이로 훼손되며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그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계획성 없는 개발과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강화는 농경지 오염 등으로 자연환경이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2001년에 발표된 강화군 종합발전계획의 성급한 발표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강화군 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크게 강화읍과 외포리, 길상면 일원의 정비지구와 역사문화관광지, 자연생태관광지, 자연휴양관광지, 온천휴양관광지 등으로 지역, 지구별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을 보고 부동산 업자들이 확정된 도시계획처럼 유포하여 부동산 투기대상 지역화하고 있으며 강화군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허가된 민원처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강화군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된 군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며 구상에 불과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계획을 발표하여 강화군민을 비롯한 외지인들에게 확정된 계획으로 오인하게 한 것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강화군에 그 책임이 있으며 강화군의 계획적 개발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군 지역은 2000년 7월 1일 전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과 동시에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군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강화군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강화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촌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농지면적은 16만 7,451㎡로 군 전체 면적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세대수는 9,436세대로 인구는 2만 7,633명이며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화군의 강화섬 쌀과 토종순무, 인삼, 사자발 쑥 등 전국 최초의 농특산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역 특화사업으로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수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농민들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농민들의 반발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농촌출신인 본 의원의 심정 역시 매우 착잡하기만 합니다.

옛말에 농심은 천심이라 하였으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촌이 무너지면 모든 산업의 기본이 무너진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농촌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농로포장,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우수농산물 판매홍보, 강화인삼 명성되찾기 사업 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촌에 대한 각종 시책으로 농산물의 수입이 점점 개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턱없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시장에 가보면 중국산이 활개를 치고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도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에 과태료 부과 15건에 104만원을 부과하였고 2003년에는 11건에 6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은 2004년도에도 사업에 큰 변화가 없고 심지어 예산지원도 신청액에 비해 사업추진이 어려울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우수농산물 판매홍보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농산물 홍보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산물 개방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침체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농산물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화지역의 소방관서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통합된 이후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 발전에 대하여 여러 분야에 관심을 쏟아왔으며 그 동안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소방관련 분야는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강화군의 소방관서는 소방파출소 2개소, 구조대 1개소, 7개면에 7개의 파견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소방관서가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정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소방파출소와 구조대의 1일 근무인원이 18명이며 기타 파견소는 기능직 운전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화재진화 인력은 대부분 의용소방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군은 농촌지역으로 화재발생의 빈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1999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전체 소방활동 상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소방 대상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연휴에는 강화를 찾는 행락객의 증가로 인하여 구급환자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재난재해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소방방재청 설립을 추진중이며 그간 각종 대형재난·재해 발생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는 경제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이 상승될 때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강화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강화군에도 별도의 소방서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안전망을 형성함으로써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경인운하에서 강화 초지대교간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9일 강화 초지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강화를 찾는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물류비용 또한 절감되어 강화발전에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초지대교의 개통에 이르기까지 많이 노력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초지대교 개통 후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검단사거리 및 서구관내 지역은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현재 시행중인 검단지역의 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가 내년 상반기부터 계획되어 있는 바 교통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경인운하에서 강화 초지대교간 도로망 확충사업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총 연장 12.2㎞, 폭 8.5m의 2차로 공사이며 인천광역시와 김포시가 33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관내로 집중되는 교통을 분산시키고 검단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며 강화로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속히 완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공사 추진계획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어 업무가 시작된 지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자유치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3년 12월에 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구성은 물론 투자유치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영종·용유·무의도 민원해결에 치중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될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위원장으로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회에서 조속히 투자유치협의회 구성은 물론 외국인 투자지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하여 외국인 투자가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후속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진행될 경우 어떤 지원기준을 제시하겠습니까? 중국의 경우는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임차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은 물론 각종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투자상담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각 성과 도시에서 한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기본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후 투자유치가 단 한 건도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용렬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