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5도서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시는 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정권만 바뀌면 변하는 교육정책 때문에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에서도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하여 스승의 도를 다하는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교육감님께 인천시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책임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평가는 싫고 보충수업도 싫고 철밥통만 좋다는 전교조 교사들의 망국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교사들이 긴장해 가르치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에서 잘 해 보겠다고 내놓는 정책마다 반대하고 오로지 철밥통만 지키겠다고 나서니까 한 말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2월 19일 교육부가 추진중인 수준별 보충학습은 평등을 깨는 우열반 편성이라면서 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고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도 교육시장화 정책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우리 인천시 전교조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그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사(교사)란 말뜻은 가르칠 교(교), 스승 사(사)이어서 가르치는 스승이란 말이며 스승이란 제자를 올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라 했으니 제자를 제대로 가르쳐주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들은 정신적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또 자기의 권한을 넘어 국공립대학 평준화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지 공산당이 추구하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경쟁사회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민주국가인 것입니다. 기회는 같이 주었지만 경쟁은 허락하는 것입니다.

천재 한 사람을 잘 키우면 한나라가 수백만명 이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결과 평등화를 추구한 지난 20여년의 사고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앞으로 먹고 살길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우수한 두뇌들을 가진 꿈나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만불 시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교사들을 우대하고 능력이 없고 공부하지 않는 교사들은 재평가하겠다는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방침은 아주 잘 한 정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교사)이기를 거부한 전교조 정신노동자들에게 교직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스승의 날 참석을 제한하고 학생들이 그들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는 행사를 금지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천시 전교조가 교육부의 방침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수준별 보충수업을 반대하고 교원평가제도를 반대한다면 교사(교사)의 사(사)자를 벼슬 사(사)자로 고쳐 쓰게 해서 가르칠 교(교) 벼슬 사(사)자로 호칭하게 하여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교권 위에 군림하는 가르치는 벼슬아치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 20년간 기회평등의 민주주의의 사고가 아닌 결과평등의 수구적 사회주의의 사고로 성장한 세력을 뿌리뽑는 데 있으며 인천시에서 가르칠 교(교) 벼슬아치 사(사)로 호칭해야 할 벼슬아치들이 있다면 교육감님께서는 과감하게 교단에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를 걸머지고 나갈 꿈나무인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우리 시민들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본 의원은 전교조의 철밥통 생각을 가진 정신적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점심값 지원예산이 줄어 7,300명의 어린 학생들의 배를 곯게 되었다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대한다는 명분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이 급식을 지원하는 학생수를 지난해의 1만 9,100명보다 무려 7,300명이나 줄였으며 예산도 지난해의 66억 8,500만원보다 40%가 축소된 40억 200만원밖에 책정을 하지 않았다는데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설움 중에 배고픔 설움이 제일 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초등학교 시설에 고향마을에 3년 내내 흉년이 들어서 배고픔 설움을 당해본 사람입니다.

그 아픔은 당해 본 사람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교육감님께서는 배고픈 설움을 당해 보셨습니까? 배를 곯는 학생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평등한 학습기회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배를 곯으며 공부하는 학생이 제2의 아인슈타인, 제2의 빌게이츠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단언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소득 1만불 시대는 지나고 있어 이만큼이나 살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배를 곯는 대서야 되겠습니까.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배를 곯는 것은 어른들인 우리들의 책임이므로 시급히 그 대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도서지방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화교육 기회가 소외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21일자 교육청 시정질문 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도서지역 학생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섬지역 학생들의 예능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음으로 정서적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영상시설과 공연무대가 갖추어진 대강당을 그 도서지역에 맞는 수준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백령도는 군사상 요충지라 어쩔 수 없이 군사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더 시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금년 중에 건립할 생각은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