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태 의원 구정질문

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익동 법원, 검찰청 앞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줄 수 있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용현동 용정공원이 중단된 상태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학산을 민주화공원으로 만든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익동 법원, 검찰청 앞의 준주거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법원, 검찰청 앞 준주거지역에 일반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와서 건물을 지으면 마치 황금알을 낳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잉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주변의 건물에 공실이 50%가 넘는다. 이것은 아마 시장님도 보고를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써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단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과 일반 음식점이 거의 한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건물을 짓는 분들이 은행에서 융자 안 받고 건물을 짓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못 내고 있고 또 일반인들이, 업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업에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식당을 하고 있는 분들도 법원, 검찰청 직원들이라든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식사를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법원, 검찰청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시나 그 누구의 잘못은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실태가 은행 빚도 못 갚고 이자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입주했다가, 임대했다가 임대료로 못 내고 문닫고 하는 실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은 바로 안상수 시장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억지인 것 같지만 실태가, 현장 입장이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물론 이쪽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한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그쪽이 2, 3년 내에 황폐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래서 어렵지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용현동의 용정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공원은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아시다시피 SK주유소를 비롯해서 그 뒷쪽 용현동 쪽에 자투리 공원 하나 없고 자투리 주차장 하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 바로 그쪽에 공원화를 해서 여성회관을 지어 준다든가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된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민원도 계속 발생해서 요구하면 1년에 몇 천만원 그렇지 않고 많으면 1억, 2억을 투자해서 찔끔찔끔 하다 말고 그나마도 올해는 중단됐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구도심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약속된 부분은 약속을 지켜서 공원화를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회관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돌려 주셔야 되는데 매번 구호에만 그치고 또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그러면 한 1억 투자하는 척 하다 말고 이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용단을 내리셔서 이 지역을 2, 3년 내에 완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것은 공원 밑에 나대지로 1,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당장 쓸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도 만들어 달라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타지역에는 100만평이다 몇 십만평이다 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고 몇 백억씩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어째서 유독 구도심권에 대해서만 이렇게 인색하느냐. 구도심권에 사는 의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섭섭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교동 승학산에 대한 민주화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닷없이 박우섭 청장을 비롯해서 남구청에서는 승학공원에 예비군훈련장을 다른 데로 옮기면서 그쪽에 민주화공원을 만들겠다. 정부에서 500억을 지원받아서 민주화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민주화공원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50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든다니까 호응을 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작고한, 죽음을 한 120기의 무덤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남구의회에서도 분명히 안 된다, 그것은. 그래도 인천의 발상지이고 향교가 있고 그러한 역사적인 산에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120기의 묘가 들어올 수가 있느냐라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청장은 동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하고도 동 순회를 하면서 많은 설전을 벌였습니다만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어디입니까? 명색이 그래도 인천의 발상지이고 향교에 도호부청사가 있는 그 지역에 인천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120기의 무덤을 만든다고 하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계속, 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고집을 부리고 정부에서 돈 500억을 지원하니까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공원 만드는 것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 공원이나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자고 다른 지역에서 뭐를 하다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화 하다가 죽었다는 사람들을 인천사람들도 아닌데 120기나 그것도 한두 기도 아니고 120기나 남의 동네에 유치한다는 것, 이것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을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