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과 집행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이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형배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도 광산구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석에서 함께 하고 계신 광산구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김선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생활폐기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지난 6대 광산구의회에서 긴 시간을 숙고하며 토론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딛고 왔지만 현재도 시설공단의 업무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휴식공간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광산구의 생활폐기물을 담당하는 노동자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시급히 이런 현안문제들이 해결되어 광산구민의 일원으로 광산구 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주역으로 자존감과 존엄을 가지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2014년 204회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 받았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204회 답변하셨던 내용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구정운영에서의 의지를 담은 답변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먼저 공공도서관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4개의 공공도서관에는 공공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정인력 중 사서 14%, 행정직 53% 정도의 인원이 배치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4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해주신 내용에는 법정 최소인력 이상의 사서 등 전문 인력의 배치와 야간ㆍ주말근무로 인한 도서관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사서 인력의 법정 인원에 대한 충족은 물론 행정직 등의 충원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4개의 광산구립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도서관 1일 평균 이용자는 2,280여명입니다.

도서관이 담당해야 할 도서관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도서관 간의 권역별 활성화계획은 물론 지역 요소요소의 작은도서관과의 연계를 고려한 구민 문화욕구 충족의 전제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입니다. 도서관 인력운영의 검토결과와 도서관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진행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6월 중 진행된 광주광역시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공모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모든 공모사업이 그렇듯 결과는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에서 공모사업 참가자들은 우리 구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크게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민간 작은도서관은 여전히 우리 구의 사업 안에서 공모사업에 의존해야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견표출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결과에 불만을 가진 도서관의 볼멘소리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진행에서 편의상, 관례상 있을 수 있었던 일에 대한 제대로 평가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저는 관련부서가 하는 일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업무 담당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일을 진행하면서 주민의 참여, 권한 등을 넓혀나가는 것이 추세이므로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진행 후 참가자들에게 무기명 등의 사업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를 제기하는 도서관에 대한 편견을 삭제하고 사업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다음 공모사업에서는 선행된 오류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과정으로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 작은도서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광산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118개소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업무에 대하여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업무담당자들입니다.

우리 민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118개소 중 어느 도서관의 운영이 운영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운영 이용실태는 어떠한지 대해서 부서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양적인 성장이 일정 선에 이르렀다면 이제 질적 도약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업무의 방향을 세우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규 운영시간과 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도서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했으면 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

민간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기본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민간 작은도서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204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작은도서관 관계자의 역량강화와 컨설팅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과정과 작은도서관을 5개 권역의 도서관 협력망을 구성하여 각 도서관의 상호대차 및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통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와 이동편의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에서는 교통약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등을 말한다. 버스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높은 턱이나 넓은 틈새, 매끄럽지 않은 도로표면 등은 일반인들에게는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교통 환경에서 자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업무감사를 통해서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자료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모 복지관 도로, 최근에 도로보도가 새로 시설된 지역인데 이 지역을 지나면서 점자블록의 형태가 실제 점자블록이 가져야하는 규격과 좀 다르게 되어있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인도에 차량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볼라드의 모습인데 다른 부분도 다 문제이겠지만 특히 교통약자들, 시각장애인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이동하시기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몇 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양을 보시고 저희는 그 불편함을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이 일반인들은 많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오른쪽 사진에 있는 볼라드는 탄성이 없어서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이 부딪쳤을 때 넘어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부딪쳤을 때 딱딱하지 않게 약간의 탄성을 가진 볼라드의 종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통이동의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불편을 함께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설치하게 되어있는 점자블록이, 다음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잘못 구성되어있는 사례입니다.

아래 그림으로 보는 부분에 원형블록은 선형블록이 있지요, 저기 줄로 설치된 선형블록은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표시하는 것이고 점형블록은 정지를 해서 방향의 변화가 생긴다거나 이런 진행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이용을 하실 때 실제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설치 규칙에 맞지 않게 설치된 사례이죠.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점자블록이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마지막 그림의 경우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길의 경우에서 구부러지는 방향을 전환할 때 앞쪽에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두 번째 사진에서는 바로 직각으로 구부러지게 설치되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 구에서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거나 새롭게 구도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롭게 보도를 개선할 때 이러한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채 점자블록을 설치하고도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는 예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류의 외에도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의 점자단추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이런 시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산구는 산업시설과의 위치나 교통의 요충지로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인구유입이 있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영구임대아파트 및 저소득층, 노인층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 204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 하남주공 우산시영 리버힐, 그리고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구 등이 보도하기에 불편함은 없는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저상버스 증차를 위한 노력과 버스정류소의 신설 및 시설개선 등에 대한 노력을 할 것을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 없는 거리 등의 조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했고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그 진행과 노력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통사각지대의 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동인구, 거주인구, 정류장 등에 대한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월곡동 지역이 교통사각지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그 지역의 주민의 불편을 살펴야 하는 의원으로서 참으로 불편한 영예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의 경계 바로 곁에 우산동 850세대의 새로운 주민들이 곧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버스노선의 신설 및 마을버스의 노선의 배치를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교통약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주민을 포함해서 2,800여 세대, 특히 중ㆍ소형 평수를 중심으로 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구도심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 약속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직자들이 활동가로서의 의지를 높이고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마을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높여 공무활동가로 활동력을 높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평일의 기본업무 이외에도 관련된 민간단체의 행사 등에 주말에도 혹은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지난 5월에 공직자들의 봉사와 관련해서 ‘공직자 민생누리 울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발적이라고 강조했으나 자발과 봉사도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광산구공직자들이 기본 법정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성과를 내서 그 성과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이 하시는 일중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의 조성을 위해 우리 공무활동가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