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김성숙 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학교급식 문제에 관해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그 동안 해 오지 못했었던 명예위생감시원 모니터링에 대해서 앞으로도 식재료 검수·검식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고 학교급식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이 흐르는 동안 학부모 명예감시원제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검수·검식문제 여직까지 쭉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학교급식 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모든 의원 앞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교급식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학교측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교육청이 이런 방안을 만드셔서 주지하시고자 해도 학교측의 훼방 내지는 학교측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협조를 구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표면화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을 활성화해서 굉장히 학생수가 확대됩니다. 또 교사에 대해서 국내·국외 영재교육 연수를 하신다는 것인데 바람직하게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영재교육에 들지 못 하는, 그런 희망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전의 배려도 어떤 형식으로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아울러 이렇게 대대적으로 많이 폭넓게 실시되어지는 영재교육에 대해서 그 평가와 효율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함께 병행하여 그것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부분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의에서 있었던 학교 건축공사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전혀 아무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일부러 빼셨습니까, 아니면 본 의원이 권고한다고 좋은 말로 표현했더니 그냥 권고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셨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이근학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과정에 보면 금년에 신설한 학교가 15개교, 증축사업 총 619실 중 346실 완료, 앞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69개교를 신설하신다고 합니다. 교실은 377실을 증축하십니다.

총 69개교가 앞으로 2005년까지 신설됩니다. 1개교에 70억원씩 든다고 잡아도 총 4,830억원이 신설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설되는 학교, 증축되는 학교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하도급 문제, 여러 비리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문제의식과 이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감의 그런 표명 한 마디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2005년까지 줄잡아 4,830억원이 드는 학교를 마구 지어대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인천교육청 교육감님의 학교 공사문제를 둘러싼 무사안일한 자세에 대해서 예결위원으로서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직접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개 부분의 답변은 서면으로 전의원에게 주셔도 됩니다. 이상 마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