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광산구의회 김선미 의원입니다. 234회 광산구의회 정례회는 한해를 마감하는 의미와 함께 7대의회의 결산 성격을 띄우며 모든 의원님들이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2018년 본예산도 그간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반영되었는가가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느 회기보다 동료의원님들의 에너지가 집중된 시기이기에 더욱 존경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또한 높아진 정치적 요구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복잡한 사안들 가운데서 행정의 중심을 잡느라 애쓰고 계실 공직자들의 노고도 눈에 선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광산구의 모든 공직자들과 민형배 구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던 민주주의를 향한 민심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그렇게 탄생한 새 정부는 9주 연속 70% 지지율을 유지하며 아직도 기대 속에서 순항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구정질문의 모두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20여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그가 가둔 사람들이 아직 감옥에 있는 것은 모순입니다.

마땅히 사면되어야 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단체 양심수들,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해 내란음모죄를 씌워 구속시킨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기획된 조작사건 등에 연루된 시민ㆍ사회단체의 양심수들은 오늘 당장 석방되어야 할 시대의 민주인사들입니다. 아직도 양심수가 있다는 것은 촛불시대의 인권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합니다.

집회시위를 했다고 해서 4년형을 받은 한상균 위원장, 강연회를 통해 국제적 정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했다는 이유로 9년 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은 촛불시대가 요구했던 적폐의 청산을 위해 우리보다 먼저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앰네스티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권고하였다는 점, 지난 달 제네바에서 열린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는 독일 등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 정부에 양심수 석방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를 넘기지 말고 양심수 전원 석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산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인 경우 특별 실태조사 및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정규적 전환 규모 및 방식 등을 확정하고 전환 추진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단계 중 광산구에서 아직 전환하지 않은 부문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 전환하지 않은 1단계 전환대상자가 있다면 전환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지난 달 11월에는 청소노동자 두 분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광주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가슴 아프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구 소유차량들의 내구연한과 블랙박스, 후방센서, 후방카메라 등의 장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광산구의 경우 청소부문의 차량들은 대부분 안전장치 및 내구연한 개선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다만 청소부문 이외의 경우 위와 같은 사항들에 좀 더 소홀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구정질문의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는 소유차량의 관리에 더욱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원, 가로, 생활 등 청소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이후에도 작업내용에서 안전사항들을 더욱 섬세히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연구자료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거자는 1일 평균 6.4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합니다. 쓰레기 수거노동자 54.2%는 허리, 어깨, 무릎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0ℓ 쓰레기봉투는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작업자들은 봉투 안 폐기물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운반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용량이 큰 종량제 봉투를 사용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봉투의 규격 하나를 없애는 것은 조례의 문구 하나를 바꾸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간 대용량 쓰레기봉투를 쓰던 분야와 충분히 합의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불편을 함께 감수하는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라 구정질문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산구는 쓰레기봉투 100ℓ 규격봉투를 없애서 청소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감소할 계획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사회적경제의 공공구매 개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광산구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산구는 관련조례 제11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구매제품 구매계획은 어떻습니까? 관련조례 12조에 따른 구매실적서 관리현황은 진행 중입니까? 관련조례 제23조에 따른 기금 조성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작은도서관 평가와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관련한 제언입니다. 매해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됩니다. 사업 후에는 도서관과 공직자들의 발품으로 도서관 사업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고로 만들어진 평가가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듬해 사업으로 피드백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2015년 7월에 진행된 209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의 지원이 벌써 몇 년째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2015년 당시 118개에 이른 작은도서관의 양적 성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질적 도약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방식을 재고할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매해 도서관 지도점검 결과와 평가에 근거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우선 배분하는 방식과 공모사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중지와 사회서비스공단으로의 이행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번 회기 산업도시위원회에서는 광산구 내 한 구립어린이집 시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직영운영에 대해서는 수차례 구정질문과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위탁 혹은 위탁사업자를 바꿔가며 국공립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민간어린이집과 다를 바 없이 100%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가깝게는 올해 6월 23일 바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당시까지 광산구가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는 모두 위탁운영 중인 것을 지적하며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은 정부가 가지면서 서비스공급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구조이며 일단 위탁이 되는 상황에서 보육교사 채용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과 민간위탁이 고착화 되면서 민간어린이집보다 더 낮은 만족도와 더 낮은 충원률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관련하여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에서 총액인건비와 공무원 정원을 이야기하시기에 사회서비스공단을 미리 준비하자는 제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의 구정질문에 이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현재 광산구에서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운영주체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탁운영방식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계획은 있는지 묻습니다. 이번 구립어린이집은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위탁기간을 5년을 3년으로 수정하여 통과하였지만 곧 위탁기간이 만기 도래할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직영전환 및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가기 전의 과도기적 형태로 교사협동조합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질문 이외에도 우리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안전문제와 광산구 행정의 노동인권 부분 등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둡니다. 우리지역의 기업인 금호타이어가 2014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 매각과정에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정상화의 과정에 단기간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데만 급급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단순비용만 절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부실의 책임은 방만한 경영을 구 경영진과 워크아웃기관 투자를 기피한 채권단에 있습니다. 입사 14년 차 노동자가 최저임금 위반에 걸리는 사업장이 된 금호타이어에 우리 지역, 특히 광산구 행정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