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천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간부께서 인천시 교육자치와 관례에 따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천시는 연 2,739억원의 시비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문제점과 예산지원의 방향 등 이 같은 현실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본 의원은 교육청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와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강화교육청 관계자의 노고 및 일선 교사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교육목표의 으뜸으로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을 설정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인성교육 실시, 전일학교제 운영, 체험중심의 환경교육 실시 등 시의적절한 21개 목표가 충실히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째, 인천 초·중·고교 과학교육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교육청의 2003년도 추진업무에 나와 있는 과학교육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에 발명공작교실 1교를 추가한 총 7교 운영, 과학완구 확충, 과학대제전 개최, 과학교육 우수학교·교사 표창, 해양탐구학습 실시 등을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내용들이 과연 인천의 과학학습의 현실을 제대로 짚어 추진하는 것인지, 학생들의 진로문제를 깊이 고민하여 내놓은 것인지, 더 이상의 활성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대로 대학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경제, 산업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인문계 졸업생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교육과 취업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조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정원수는 이공계가 55%로 인문계보다 10%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배출은 반대로써 인문계가 더 많아 여기서부터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졸업 후에 취업을 보면 이공계 직업시장이 60%를 차지합니다. 인문계 출신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업시장을 알고 전공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이공계를 갈 수 있는 교육여건과 역량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인천의 자연계 진학률이 타시·도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교육청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부산에 비해 인천의 학생들이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도시라는 통계 역시 여기 계신 교육관계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학의 전공분야 선택에 있어 전반적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공계 선택이 증가세인데 유독 인천의 경우 인문계 지원현상이 계속 높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어디에서 찾아야겠습니까?

한국화학공학회가 이공계대학 기피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2년 9월～10월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70개 학교, 학생 3,520명과 교사 5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학생 측면에서 보면 이공계 기피이유가 수2 및 과학관련 과목의 어려움과 흥미부족, 수능시험점수의 불리함, 인내·끈기부족, 고위 전문직에 인문계만이 편중, 사회·문화적으로 스포츠·인문계 편중 분위기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과학교육부터 교사, 시간배정 등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들 스스로는 과학에 흥미를 가지려면 교과목 내용과 교사 수업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는 과학과목은 화학-생물-지구과학-물리의 순이었습니다. 또한 교사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교육대학의 초등학교 교과과정 학점실태에 있어 1～6학년까지 총 5,828시간 중 수학 800시간, 과학 600시간으로 아주 적으며 학점이수는 총 150～160학점 중에 수학을 포함한 과학교육과목 이수학점은 16학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어느 교육대학의 통계입니다.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과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탐구열과 흥미를 갖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주지하는 대로 여선생님이 압도적이어서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과학에 관심이 부족하고 선생님 가운데 35%만이 과학을 좋아하는 현실입니다. 65%의 교사가 과학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초등학교는 별도의 전담교사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학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의 초등학교에 총 476명의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영어가 252명인데 비해 체육 58명, 음악 47명, 미술 43명, 과학 33명, 도덕 21명, 기타 6명입니다. 과학에 33명, 전체 476명의 전담교사 중에 33명이 과학전담교사라는 것은 과학이 얼마나 등한시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 주는 적나라한 통계입니다.

이는 초등학교의 과학교육이 결국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앞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과학전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질문합니다. 학교마다 과학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과학관 확보율은 73.8%로써 중학교 85.1%, 고등학교 65.6%에 불과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시설사업지침에 따라 초·중·고교 시설기준안이 조정되면서 교과교실 확충 98실, 다목적실 40실, 교과연구실 61실, 학생편의실 17실 등 총 217실이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발명공작교실 1개가 들어 있습니다.

과학교구 확보현황 역시 부실하여 66.9%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별 과학관이 완비되어야 하는 것에 이어 여러 개의 과학교실을 만드는 것도 시급하고 효율적인 문제라고 제기합니다. 한 예로써 모 초등학교에 문의해 보았더니 37개 학급에 과학실은 1개뿐이었습니다.

교사의 말로는 적어도 3개는 되어야 과학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급당 인원배정에 묘수를 내어서라도 과학교실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실험보조원 배치현황을 보면 2002년 6억 7,900만원에서 2003년에는 8억 6,300만원으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실험보조원은 2002년 261명에서 2003년 277명으로 16명 늘었으나 실험보조원은 공립학교에만 배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립학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이처럼 관심과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숫자적 결과보다는 과학교육의 내실화가 더 시급한 사안이며 인천교육청의 과학교육에 대한 의지가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과학교사가 되어도 교실수업에 치중하는 교육제도와 과학실험 부족 등 환경이 열악하고 과학교사에 대한 재교육 등이 부족합니다. 교실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조별이나 시범 혹은 실험수업을 위한 실험실습비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과학교육 활성화에는 학생과 교사, 여건 모두 미흡한 현실이라는 것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에 별 관심이 없는 교사로부터 과학을 배워서 중·고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중·고교에서도 과학실험이나 충분한 시설에서 과학을 접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 나라의 과학교육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하여도 그 실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질문드립니다. 인천에 과학을 사랑하는 교사모임이 있어 과학실습 아이디어 교환, 학생들과 함께 하는 과학교실 운영 등 새로운 시도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교육청에서 현재보다 몇 배 이상 적극 지원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의 과학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과학동아리 및 과학반 활동·육성, 여학생 과학체험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도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학생, 교사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교육청의 관심과 모든 것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과학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고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송도신도시 학교설립계획과 재원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에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금호베스트빌과 풍림아이원에서 73동에 3,844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송도신도시에는 3년 후인 2005년 3월과 7월이면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가 송도신도시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각급 학교설립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아파트건립과 학교건립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어 자녀교육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것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3년 후면 송도신도시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각급 학교설립에 대하여 제반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확보되고 학교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도 아파트 입주시기와는 맞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송도신도시의 학교건립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 신문에 “새학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와 곳곳 마찰”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을 읽었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 등의 자발적 참여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372개교에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위원회, 어머니회, 자모회, 체육진흥회 등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각 학교의 학부모위원회의 운영비를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모금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위원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반장, 부반장 등 임원인 경우에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라고 하고 어떤 임원인 학생부모는 연간 1,000만원까지 든다는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교육의 부실로 인하여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서 또 다른 교육비 부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생계비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실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국내에서 학교를 보내지 않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려는 이유도 사교육비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데도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든 학부모운영위원회 운영이든 사적인 부담을 시키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으로 거둬들이는 2003년도 초·중·고의 모금내역과 모금종류, 총 모금 계획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사용처는 무엇이며 모금액 지출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아무리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자율적이라고는 하고 있으나 학부모는 학생부모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학부모위원이 되려면 많은 액수의 금액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육청 간부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의 회장 또는 부회장이라면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신지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