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민형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 의원입니다. 때 이른 한여름 날씨와 가뭄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광산구의 농업행정이 농민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성과에 대한 많은 보람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정당한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할 때였습니다.

굳이 헌법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재산권의 행사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라는 가치의 충돌이 있을 때, 그리고 두 권리가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을 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광산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피시설의 인허가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아무리 정당한 사유재산권의 행사도 사회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행정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가치중립적 자세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청 드리고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구정질문 시간에는 광산구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구정질문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 관계자분들이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광주시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듣고 싶어서 구정질문의 형식을 빌렸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번 구정질문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2순환도로 신창지구 소음저감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 구정질문 이후에 약간의 상황변화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신창지구 2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방음터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마련 대책과 이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완지구 개발 당시에 광주시와 LH는 간선시설부담금이라고 이에 대한 협약을 맺고 간선시설부담금으로 920억을 광주시에 납부했고 또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급받은 간선시설부담금 920억을 2순환도로 간선시설에 사용을 다했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개발이익의 50%를 LH와 소송을 통해서 받을 계획이고 이를 재원으로 방음터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지급받은 간선시설부담금 사용내역이 순환도로 4구간에 대한 보상비와 건설부담금 그리고 광로7호에서 운남택지 간 도로개설 공사,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80m 도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공사에 사용했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자금을 집행했을 건데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선시설부담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광로7호선의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간선시설부담금 920억을 맞추기 위해서 수완지구 인근 간선시설부담금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LH와 소송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지급받아서 방음터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개발이익 산정방식에도 이견이 있고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이겨도 언제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음터널 설치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남구의 2순환도로변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는 기존에 2순환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광주시에서는 거기에 방음터널을 설치해줬고 그 아파트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방음터널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신창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2순환도로가 개설되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간선시설부담금이라는 관련 예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있던 예산도 다 다른 곳에 써버리고 예산을 소송을 통해 확보한다고 하니 방음터널 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그로 인한 피해는 광산구민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완지구 중학교 분산배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진학할 때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로 배정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최근 수완지구 내 학부모들로부터 한 초등학교에서 2개 또는 3개의 중학교로 배정, 즉 분산배정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원칙이라는 교육청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고 들었고 교육청관계자와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얼른 머리에 안 들어오면 수완지구를 크게 장신로와 임방울대로로 4등분을 해보면요, 한 면에 중학교 1개와 초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한 면에 중학교 1개, 초등학교 2개가 있는데 아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2개의 초등학교에서 1개의 중학교로 가까운 학교로 배정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관계자 하는 말은 이 초등학교에서 가까운 중학교도 있지만 장신로와 임방울대로를 건너는 다른 학교로, 또 이렇게도 배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분산배정입니다. 근거리 배정이 아닌 분산배정을 하게 되면 아이들 통학 시에 큰 도로를 지나야 하는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밀학급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수완지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중학교를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3년 후부터는 300여명 정도가 수완지구 내에 있는 중학교를 못 다니고 원거리의 학교로 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교육청 자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1,400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광산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타 구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형편인데 타 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중학생도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를 가지 못하는 형편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수완지구 내에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라고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수완지구 개발 당시에 계획했던 학교를 그대로 지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과밀학급문제와 분산배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도외시한 채 교육청에서는 여러 중학교로 분산배정을 해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과 섞이면서 순열주의가 배제되고 그것이 교육목적상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디 이런 교육청의 논리가 순수한 교육자적 양심이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완지구 내 잘못된 교육수요예측으로 기인한 지난 행정의 과오를 덮고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광산구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학교신설이라는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그리고 교육청의 생각대로 분산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은 더 먼 거리로 분산배정이 되게 되면 멀리 통학해야 하는 아이들과 이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의 행정에 대한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제가 있는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행정에 대한 저의 불만과 과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인식과 구청장님의 견해와 광산구청의 역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난 7년의 저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민들께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문제의 근본을 찾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시작의 화려함보다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때 이른 더위에 모든 분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