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김성숙 의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우리 인천시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추가사용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분명히 문화관광부에서는 2001년도에 동 조항에 적용의 문제점을 다 적시를 했고 아까 보여드린 그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지침을 보냈고 이것을 토대로 인천시가 시 관내 그리고 계양구, 서구에 적용 지시를 했으면서 답변에서는 정작 인천시는 10%로 개정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 지역의 중소기획사는 대형공연사에 밀리는 부작용 운운하지만 이것은 궤변입니다.

지역의 어느 공연사, 어느 예술인에게든 인천에서의 그런 공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이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더 이상 이것은 미룰 필요도 없고 앞뒤 행정이 맞지 않는 공직자의 그런 답변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둘째, 문화휴게시설과 공간설치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성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슬쩍 넘어가려는 자세가 아니신지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그 자료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조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의원을 착각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분명히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한 답변에서 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서 서해안고속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차량마저도 도시 내로 진입하여 도시교통난을 심화시켜 우리 시민과 남동공단 종사자들의 통행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해안고속도로로 통행할 차량이 우리 인천도시 내로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자료에 보면 도시 내로 진입한 차량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조사한 지점이 무네미길 교통량 조사자료에 보면 장수IC에서 인천대공원 앞 그리고 지하차도 구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 내용도 장수동 도로를 통한 도시권의 진입차량수는 조사하지 않았고 무네미길 일부만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마치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혼잡통행료라는 것이 뭡니까? 도심권으로 들어오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혼잡통행료입니다.

어느 일정구간이 그 자체가 혼잡하다는 것은 혼잡통행료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시외곽에서 즉, IC하고 JC 이것은 연결하는 정체지역의 속도가 느리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고 도심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정작 도심하고 복잡한 데는 어디입니까?

가령 시청주변, 간석오거리, 주안역 이런 곳과 어떻게 그 곳을 통과하는 차량들과의 연관성 그것을 보셔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자료, 혼잡대상지가 되는 그것을 할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혼잡의 대상지가 되는 제대로 된 구간 그것을 정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빈약한 자료로써 혼잡통행료 부과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본 의원과 또 의회와 우리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부과지역을 다시 선정하시고 충실한 자료를 만드셔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기회까지 주신 의장님과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