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구정질문

구정질문에 앞서 이번 8대 의회 들어서 처음 시행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여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밤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기 위해서 애써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던 의원으로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공통적인 목적은 주민이 행복한 광산구를 만들기 위함이란 것에 모두 공감하실 거라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의 관계로 광산구를 위해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노력 하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내 삶이 행복한 광산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삼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신가동, 신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이영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상황이 갈수록 매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도시가 아닌 소비도시인 광주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날이 갈수록 깊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7기로 취임하신 김삼호 청장께서 4억원이라는 구비를 들여서 기업주치의센터를 만든 이유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도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내년 세계선수권 수영대회를 기회로 해서 갈수록 침체해지고 있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을 민선7기의 중요한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얼마 전 소상공인과 간담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김삼호 청장님의 노력을 의회 차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지지하고 최대한 협력하고 있다는 것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도서구매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보고 의원으로서 그리고 광산구민으로서 매우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 7월 13일 광산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광산구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지역서점이란 일정기간 광산구의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원시책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체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산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 이유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유와 같다고 봅니다. 도서정가제는 모든 도서에 정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본을 앞세운 대형ㆍ온라인 서점 및 대형출판사의 할인공세를 제한하여 중ㆍ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전달의 기초 매개체인 책이 시장주의적 가격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역시 그 맥락과 근본취지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누가 보더라도 서점으로서 볼 수 없는, 서류상으로만 서점으로 되어 있는 일명 페이퍼서점들을 배제하고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상권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인 소상공인을 지키는 마지막 보호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산구의 현실은 이러한 조례의 취지와 너무나도 괴리가 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 시찰을 나간 곳은 서점이 아니라 대형 문구 유통점이었으며 또 다른 곳은 도서납품 전문도매상이었으며 모 서점은 주소에 서점은 없고 그 대신 식당과 피자가게가 있는 한마디로 페이퍼서점이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관행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로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지 1년이 넘은 지금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고 어떻게 시행하실 건지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광산구에는 5개의 지역 도서관이 있고 각 도서관별로 서적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도 많은 도서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적 구매 시 관외서점이나 서적업으로 등록된 유령서점과의 계약체결을 방지하여 지역에서 광산구민을 상대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이웃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서점이 활성화할 수 있게 지역서점인증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2016년에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과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등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 조성에 대한 행정차원의 노력이 없고 기금 조성에 들어가야 될 과징금마저도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징금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2018년 8월에는 시 조례로 과태료의 50% 이상을 기금으로 편입할 것을 명시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금은 본예산으로 배정된 3,000만원이 전부입니다. 2019년도에도 본예산으로 3,000만원만 배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와 비슷한 사정이 있는 북구는 ´19년 4억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제일 열악하다는 동구마저도 ´19년 예산으로 3,000만원을 배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또다시 지적이 있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에 간판개선사업으로 인해 우리 구가 5억원 넘게 부담하여 부득이하게 기금편성을 3,000만원밖에 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계선수권대회가 있다하더라도 현재의 기금적립액은 너무나도 적은 금액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에 관해 앞으로의 실행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광산구의 주요현안 두 가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마칠까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5분발언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서두가 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약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점검을 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느꼈습니다. 잘못된 점은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해서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올바른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크나큰 노고를 의회에 입성해서 많이 체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너무나도 크게 변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요구가 발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변화의 요구에 광산구 공직자 여러분께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변화해 주시면 의원으로서 또 광산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