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2004년 새학기가 시작이 되어 교육청의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교육감님께 인천 여성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 교육자로 존경을 받아온 허회숙 전 인일여고 교장선생님께서 이번에 인천교육역사상 처음으로 북부교육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여성교육장 1호가 탄생되기까지 실로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그 동안 인천의 여성교육장을 배출하지 못해 타시·도에 뒤쳐지던 현실을 교육감께서 과감하게 시대에 맞는 인사단행으로 여성교육계와 여성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교육장으로 진출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본 의원은 초·중등학교 학생보건관리 및 건강검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고혈압학회 발표에 의하면 만성적 대표질환이며 생활습관병인 고혈압이 어린이와 청소년에서도 늘고 있으며 심지어 어린이 성인병도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인천의 학생건강관리는 어떤 수준입니까? 학교 현장은 건강관리의 시작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가능한 시기인데 학생건강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첫째, 종합건강검진 형태의 신체검사 추진이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고 학생은 연 1회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맞지 않아 문제가 되었었던 학교별 신체검사교의 지급액이 조금 인상되어 2004년도 연간 학급당 2만 5,000원으로 책정하여 권장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신체검사를 평가해 보면 검사를 위한 검사로써의 역할 외에는 큰 실효성이 없는 듯하다는 것이 학교보건담당자들의 한결 같은 의견입니다. 따라서 실시방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3년 주기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문제가 따르므로 우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필요 시 현재의 신체검사를 확대해서 그 비용에 보태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만40세 이상에게만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어서 현행 제도상으로는 학생들의 건강검진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기에는 학교가 주관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처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1인당 1만 8,240원의 수가로 공무원 건강검진 형태로 진행이 되어 질병의 조기발견 및 학부모와 학생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재발견케 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인천관내 초·중·고 학생 건강진단 실시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3년 총 3만 3,064명 전 학생을 검사한 결과 남학생 유질환자 20.7%, 여학생 유질환자 22.1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2년 대비 여학생은 8.2%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보듯이 유질환자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3년 주기로 건강검진 사업을 적극 실시하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참고로 인천광역시에서는 학교의 추천을 받아 초등학교 아동 성인병검사를 지원하고 있어 2003년 총 1만 1,000명 중 유소견자는 23.2%에 이르렀습니다.

유소견자는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금년부터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등 적극적인 저소득층자녀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학생건강복지 차원에서 인천광역시에 아동성인병 검사사업의 확대를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도표에 인천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유질환 숫자와 질환별 순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입학 전에 신체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신체검사를 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2년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에 시범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만에 중단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예산부족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한 번의 실시로 중단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건강 차원에서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학교보건교육 및 보건교사 배치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는 막상 임용을 하였으나 학교에서 보건교육 과목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식과목이 없다 보니 체육시간 또는 재량학습시간에 부분적으로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는 보건교과를 필수교과로 선정하여 학생의 자기건강관리 능력증진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며 한국의 제7차 교육과정에 체육교육과정 보건편의 시간배당은 학년당 15～20시간으로써 미국의 50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시간입니다. 보건교사·보건교육의 문제를 더 지적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건교사를 정원 외로 두어 보건교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으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보건교사를 정원 내로 두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에 대비하기 위해 국, 영, 수 교사인원을 먼저 확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다른 교과에서 보건업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보건업무의 경우 전문적인 의료활동과 보건관리 능력을 겸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에 관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지 않은 교사가 보건업무 분장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보건업무가 과연 제대로 되겠습니까?

얼마 전 부원중학교에서는 2004학년도 회계보조원을 모집하면서 간호사나 간호보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모집하여 보건교사의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려는 문제까지 일어난 것을 아시는지요. 이는 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를 정원 내로 배치하고 있어 발생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금년도 교육청에서 18명의 보건교사를 뽑았으나 실제 배치는 4개 학교에 불과하여 14명이 대기 중인 현실인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작 보건지도가 절실한 강화, 옹진 등 도서벽지 지역에는 학급수가 적어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못하는가 하면 반대로 3,000～4,000명씩 있는 과대학급에도 보건교사는 대개 1명이어서 응급치료에도 인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요즈음 변두리 지역에는 총 18개 학급이 안 되는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2～3개 학교를 묶어서 센터학교의 보건교사를 두고 순회토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같은 문제에 좀더 유연하며 탄력적인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자료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 국립·공립·사립별로 해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의 그 업무는 대부분 체육, 생물, 도덕 등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교육되고 있어서 보건과 유사한 교과담당교사가 겸임하는 실정으로 이를 맡는 교사에게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금번 인천시교육청 학교보건 업무를 관장할 보건장학사가 별도 임명된 것은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로써 보입니다만 앞으로 학교보건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보건교사 배치 등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 아우르기 전시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청소년수련원 안에 아담한 성 아우르기 전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무척 잘 하신 일입니다.

교사들의 열성과 참여로 만들어진 이 전시관은 앞으로 청소년들의 보건교육, 성교육에 소중하게 쓰여질 장소입니다. 영종을 소개하는 책자에도 이 전시관이 소개될 만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만 학생 및 일반을 위한 전시관으로써 앞으로 폭넓게 운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학생간부 수련이 있을 때에만 개관을 하고 거의 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전시장 내부에서 유익한 보건학습, 성교육에 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성관리직 진출 부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184개교 중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여교사가 70% 선에 달한다고 하지만 여성교장의 숫자가 이렇게 적은 것은 무엇 이유에서입니까? 중학교는 여성교장선생님이 전체 83개교 중에 10명, 고등학교는 전체 326개교 중에 16명으로 초·중·고 다 합쳐도 여성교장선생님은 28명의 전체 4.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서울이 18.2%, 부산이 16.1%, 대구 10.4%와 비교할 때 인천이 4.7%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현저하게 적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성장학사도 비슷한 현실입니다. 2003년 자료에 의하면 인천의 장학사는 총 98명으로 이중 여성장학사는 16명의 16.3%입니다.

이것은 16개 시·도 중에서 경남이 14.7%로써 경남 다음으로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교육청 답변에서는 이 같은 원인이 도서벽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 승진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여성교원들이 근무여건이 불리한 도서벽지 교육기관 근무를 기피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성들의 분발도 있어야 하겠으나 자녀를 돌보고 가정살림을 맡아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합리적인 여성관리직 진출대책이 세워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원인을 들여다보면 일부 학교장들이 부장이라고 말씀하는 주임교사 업무를 남성교사 위주로 배정을 하다 보니 여성이 승진에 필요한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데도 기인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장업무를 여성교사에게 평등하게 배정하여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문제로써 시교육청의 직원 중에 행정직이 총 940명 중에 여성공무원은 493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나 4급 이상의 경우 사서직만 2명이 있을 뿐 일반행정직은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앞으로 승진인사가 계속 될 때 이 같은 여성들의 문제해소를 위해서 여성에게 문호를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여성교육장을 임명하신 교육감께서 앞으로 여성관리직의 진출문제에 대해 좀더 심도 있게 풀어나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