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구정질문

구정질문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던 의원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공통적인 목적은 주민이 행복한 광산구를 만들기 위함이란 것에 모두 공감하실 거라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의 관계로 광산구를 위해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내 삶이 행복한 광산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삼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신가동ㆍ신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이영훈입니다. 송정5일시장 내 장옥관리와 특화구역 조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송정5일시장 내에 240칸의 상인장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인장옥 240칸 중 현재 남도청년 장돌뱅이로 사용되는 16칸과 한우직판장으로 사용 중인 10칸을 뺀 204칸의 장옥 현황자료를 보면 현재 사용 중인 장옥이 184칸, 빈 장옥 12칸, 무단점유 8칸으로 서류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240칸 중 50%가 넘는 장옥들이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창고로 쓰인지가 언제부터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을 사용 중인 상인들의 이야기는 송정5일시장 내외에 노점상이 너무 많아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장옥이 있는 시장 내까지 오지 않는 애로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본인들도 장사를 위해서 노점을 펼쳐 장사를 하는 지경이라고 하며 노점상의 강력한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장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점상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올해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칸이 미 영업 상태로 조사되어 12월 3일 해당 장옥을 임차한 상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개최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격렬한 반대로 청문 개최는 물론 기본적인 행정 처리에 대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송정5일시장 내에 송정 대장간 거리, 송정 국밥의 거리 등 특화구역 조성계획을 세워 송정5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송정5일시장의 특화구역 조성계획은 사실상 현재 장옥을 운영 중인 상인들과의 마찰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상인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실상 창고가 되어버린 송정5일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현실성 있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광산구의 주요현안 두 가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