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의원 구정질문

친애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가동ㆍ신창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귀순입니다. 광산구민 개개인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광산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광산구청과 제8대 광산구의회가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중심이 아닌 구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과 행정, 책임 있는 의회로 함께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산구에서 수립해야 하는 각종 법정계획(법률 또는 조례 근거) 수립ㆍ이행관리 문제와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법령을 근거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은 행정의 기본바탕이자 뿌리입니다. 법정계획에는 기본방향, 목표, 추진계획, 관리 등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 또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을 펼쳐가기 위한 밑그림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계획수립과 시행은 의무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법정계획의 수립현황과 수립일, 수행일, 수행관련 보고서를 검토해 보기 위해 각 부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제출한 자료 중 제대로 된 자료는 몇 건 밖에 되지 않아 자료를 검토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한 각종 계획 현황(표-1)은 총 69건으로 계획수립 54건, 미 수립 15건, 수립률은 78%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서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미 수립계획 현황(표-2)은 18건이나 되었고 이를 포함하면 총 87건으로 수립률은 6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집행부 자료제출 미흡으로 수치는 조금 상이할 수 있는 점, 양해 바라면서 계획수립 현황표-1, 2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계획수립에 대한 이행률은 57% 정도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부서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서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해야 할 계획들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이행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컨트롤타워를 해야 하는 기획관리실에서 법정계획을 관리ㆍ이행여부 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관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해야 합니까? 의회가 기본적인 법정계획까지 하나씩 관리하고 지적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법정계획을 통합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지정되어 오늘과 같은 질문은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각종 위원회의 부실운영 원인 또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계획이 수립되어도 이행과정이 순조롭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것이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니 그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는 주어진 사업집행과 민원업무에 바쁘겠지만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해년마다 내려오는 보조금사업비를 집행하더라도 비전과 목표가 있는 계획에 근거하여 시행한다면 광산구의 행정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답변요청 드립니다. 각종 법률과 조례에 따라 우리 광산구에서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원인과 대책, 향후 법정계획 수립ㆍ이행관리 강화 방안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하고 있는 동(동) 기능 강화와 주민 자치력 강화에 대한 계획과 주민자치회가 없는 동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일ㆍ사람ㆍ돈이 몰리는 경제도시를 구정목표로 광산구가 지난 1년 동안 시도하고 있는 경제분야의 다양한 시도들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민선7기 광산구의 자치 분야에서는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방자치의 처음과 끝은 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력을 키워 행정의 중심에 주민이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일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올해 초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여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광산형 자치분권 모델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현장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동(동) 기능 강화에 힘쓰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선7기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하고 있는 동(동) 기능 강화와 주민자치력 강화 또 자치회가 없는 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기 위해 계획과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산구가 추진하는 복지 분야 정책인 광산형 커뮤니티케어와 아동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중 포용적 복지의 완성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임을 강조하였고 여러 지자체들이 노인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방임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복지정책에 부응하고자 광산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광산형 커뮤니티케어, 아동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한 광산구의 계획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공모사업이 종료되는 광산구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중장년층 인구는 40만 4,000여명 중 54세에서 60세가 10만 3,000여명으로 광산구 인구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풍부한 일 경험과 경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은퇴자들이 산이나 길을 찾아 떠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재능을 지역사회로 되돌릴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치행정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필요성을 절감해서 2017년부터 3년 동안 국토부 창조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미비한 인력과 예산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산구 중장년층의 일자리 발굴과 지원정책은 일ㆍ사람ㆍ돈이 몰리는 경제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로서 광산구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아가고 새로운 사회공헌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꿈꾸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나 지원에 대해 광산구 행정이 고민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광주시나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광산구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이 3년의 공모사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이모작 사업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예산, 인력, 중장기계획, 조례 등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집행부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광산구민 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황표-1ㆍ2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