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인천교육의 현실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립중등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사립학교의 인원적체에 도움을 주는 목적과 과원교사, 상치교사 문제의 보완책으로 인천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중등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공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써 인천에서도 늦었지만 2년 전부터 연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공립공채라고 말하며 학교측 조건으로는 폐교가 되었거나 교과가 바뀌어 과원교사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많은 학교장과 교사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본 결과 더욱 좋은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립학교에서 채용하는 인원을 사립학교와 상의하여 사립학교에서도 원하고 공립으로 희망하는 교사도 모두 만족하는 윈-윈(win­win)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공립학교 공채 인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2004년 공채인원이 약 19명에 불과하여 과연 이 숫자로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의 해결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1개교, 중학교 8개교, 수천명에 달하는 교원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숫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학교에서 선발하면 사립학교에서도 신규 교사를 선발하기에 전체적으로 인천의 교사 선발인원에 있어서의 감소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공립학교는 사립의 경력교사를 받게 되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 대상자 선발방식을 공개전형 대신 학교장 추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재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만 실제로 현행 사립교원 공채시험에 있어서 필기고사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도 있으며 신규교사 모집도 아닌데 얼마 차이나지 않는 점수에 의해 평가하기보다는 학교장의 추천으로 학교 형편에 맞게 추천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공립 쪽으로 가고자 희망하여도 시험 때문에 망설인다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선발시험을 주장하기보다 이 문제는 사립학교끼리 협의하여 순서대로 또는 적절한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상치교사, 과원교사의 문제입니다. 각 학교마다 과목의 초과인원 발생으로 상치교사가 있는 학교가 아직도 있어 아직도 영어교사가 국사를 가르치고 수학교사가 한문을 가르치는 현실입니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치교사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이러한 학교의 교사를 공립공채에서 선발하고 사립학교는 필요한 과목의 교사를 선발한다면 사립학교는 물론이고 그 과목의 담당교사도 자신의 전공과목을 가르칠 수 있기에 윈-윈(win-win)의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넷째, 교련교사의 문제입니다.

각 고등학교마다 교련교사들이 교련과목의 폐지 및 학생들의 수요감소로 부전공 과목으로 전환하여 수업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수능과목의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인문계 고교에서 수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교련과목 출신의 부전공 이수자들이 과목에 따라 중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교원의 공립선발에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준다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나 부전공의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에게나 또한 모두 윈-윈(win­win)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의 이 같은 교원문제 해결 차원에서 공립공채를 확대 적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외국어고 학내분규에 대해 질문합니다. 요즘 각 신문에 보도되는 인천외국어고 사태는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학생들 수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발단은 지난 4월 민주적 학사운영을 요구하다 파면 당한 전교조 가입교사 2명이 거세게 반발하고 학생들도 혈서시위에 이어 6월 7일 3시간여 수업을 거부한 채 교내 운동장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에 학교측은 휴교령으로 초강경 대응으로 맞대응하면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상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전체학생 938명의 6%에 이른 60여명의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촌음을 아껴 면학에 정진하여도 부족할 청소년들을 한꺼번에 미증유의 교육 중단사태로 방치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3개월 이상 끌어온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체해결의 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요? 사학재단에서 교사를 징계할 경우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당시에 정확한 내용파악을 통해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내분규를 무마하기 위해 휴교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 어떤 대화나 논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학생과 학교, 학부모는 큰 피해와 손실을 입었습니다.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과 특단의 추후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한 교육청의 획일적 지침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 취임 후 특기적성교육 명칭이 수준별 보충학습으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시간 등 제반 운영사항을 학기초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심의는 분명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같이 모두가 알고 있는 원칙을 뒤엎고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일선학교에 지시한 내용은 타시·도보다 학력이 뒤떨어지는 인천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께서 보충수업의 반강제성의 문제와 교육청의 기본방침 하달에 대한 일선학교 위반행위 적발을 말씀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선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것인지 교육감의 지시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학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6월부터 새로운 보충수업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결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 혼란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2004년 6월 9일, 어제입니다.

경인일보에 의하면 인천시 일반계 고교 운영위원장협의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점을 다시 한 번 고려하여 시행은 2학기 혹은 내년 신학기에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설사 필요에 의한 변화라 할지라도 그 과정과 절차의 문제를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교육에서부터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명확히 그 과정과 대안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교육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 의원님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여러분,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