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종 의원 구정질문

속기록은 가급적 제출한 자료의 원본대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이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삼호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영종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 관련한 내용입니다. 작년 2020년 8월 7일부터 9일까지 광산구를 휩쓸고 간 집중호우는 500㎜가 넘는 장대비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주택, 상가, 공장과 농경지 등 민간시설에도 수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총 피해시설은 공공시설 107건, 사유시설 477건으로 피해 금액만 98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광산구에서는 즉각적인 시설별 피해현황을 파악한 후 다각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복구되었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계획과 피해복구 진행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금년 2021년 장마철 호우피해 대책 관련한 내용입니다. 작년 2020년 평동천 제방 붕괴 이후 집중호우, 국지성 폭우 등에 대비한 평동천 일대 호우피해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평동천 제방 붕괴의 주된 이유는 우수가 영산강으로 적기적소에 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방에 붕괴, 침식, 유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평동천 우수를 영산강으로 보내는 시설은 동곡배수펌프장으로 배수능력이 3,300톤으로 광산구 전체 배수능력 7,560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곡배수펌프장은 노후화로 인해 배수펌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집중 호우시에는 영산강의 수위가 높아져 하천수의 압력으로 동곡배수펌프장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곡배수펌프장 기능 저하로 인해 평동천 하류에 있는 유계동 유림마을 부근 농경지 우수가 유림배수문을 통해 평동천으로 배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계동의 유림마을 부근 농경지들은 경지정리가 잘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집중 호우시마다 우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농작물 및 시설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농지에 우수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평동천 수위상승과 폐천부지 기능 상실로 인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구민의 안전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동곡동 배수펌프장 및 유림배수문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광산구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앞서 존경하는 국강현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지적해 주셨기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광산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한 전반적인 대책강구의 차원에서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광산구에는 중복업체를 포함하여 257개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표-01>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참조 이중 폐기물 중간처분업 2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5개소, 폐기물 재활용업 60개소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결방안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광산구는 현재 허가받고 운영 중인 폐기물시설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광산구는 폐기물시설 허가 등에 있어 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안내 등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구민들과 행정에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례로 광산구는 2019년 3월에 임곡동의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6개월간에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곡동 주민에게 먼저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였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불법사항을 발견하고 최종 허가취소에 이르렀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광산구에 허가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하여 폐기물업체가 승소함으로 막대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표-02> 임곡동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관련(요약) 참조 최근에는 앞서 국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시다시피 평동산단 폐기물시설부지에 대해 매각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5개월이 지나도록 구민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습니다. <표-03>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관련(요약) 참조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평동산단 폐기물 시설부지 관련 집단민원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나서야 할 광산구가 구민들을 등한시한 채 폐기물시설을 허가하고 폐기물 시설부지에 매각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과 심도 있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갈등은 발생 이후 조정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산구는 투명한 공개행정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룐 폐기물처리시설 사전 안내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기물시설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기피시설에 있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일종의 공론화위원회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합니다. 광산구는 매년 반복되는 폐기물시설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