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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박현석 의원 구정질문

255회 제2본회의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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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 광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삼호 구청장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배홍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1ㆍ2동ㆍ도산동ㆍ동곡동ㆍ평동ㆍ삼도동ㆍ본량동ㆍ어룡동 지역구를 둔 박현석 의원입니다. 제8대 광산구의회 2년이라는 세월동안 오직 생활환경 개선과 민원 해결을 통해 광산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2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에도 오로지 구민의 행복이라는 목표 하나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가 더 나은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어등산관광단지사업에 대한 광산구 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가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의 상가시설 면적을 2배로 넓혀 7월 중 재공모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등산관광단지개발은 군부대 포 사격장인 어등산 일원에 민간자본 등을 유치해 각종 유원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산구민의 관심을 받아왔던 사업이었으나 수익사업인 골프장 조성 외에는 15년이 넘도록 본 사업에 진척 없이 지탄만 받아왔습니다. 15년간 사업자들과 어등산관광단지개발사업을 협상해왔으나 투자금 반환소송, 골프장 수익금 장학재단 기부 갈등 등 각종 논란과 소송으로 협약과 파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 표류의 책임을 광주시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극행정으로 방관만 하고 있는 광산구청도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이 무산되면서 광주시는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을 5년 더 연장하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에 숙박ㆍ상가ㆍ공공편익ㆍ휴양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관광시설계획에는 변화는 없었으므로 최근 상가면적만 늘려 재공모하려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조성계획변경고시 등 관광단지조성계획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조차 없었으며 그러다보니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광산구민의 피로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4차례 공모에 나서는 이번에야말로 사업주인을 제대로 찾아 계획대로 연내에 착공해야 하며 이번에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반드시 사업자 선정과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광주시의 결단만 바라보지 말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광산구청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PPT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영상을 보며) 어등산관광단지사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어룡동 주민들입니다.

장기간 공사 중단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다른 지역과 달리 더딘 지역발전, 교통 불편 등 상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등산관광단지개발 중 유원지 등이 계획되어있는 어룡동 운수ㆍ절골마을 등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에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사업계획지로 관리하고 있는 운수동 임야에 불법으로 건축쓰레기를 산처럼 투기한 사업자가 적발되어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도 있었으며 절골마을 입구에서 어등산 골프장 방향으로 개설되다 중단된 운수절골길 도로는 광주시나 광산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현재는 개인차량과 화물차의 불법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어서 토사, 폐플라스틱, 종이 등 각종 불법쓰레기가 도로와 길옆 숲속까지 넘쳐나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악취가 심해 절골마을 주민들의 건강권과 쾌적한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안전사고 위험과 혹시 있을지 모를 화재까지 각종 위험요소가 산재해있습니다. 따라서 광산구에서는 어등산관광단지개발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사업 중단에 따른 주변 환경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찰청에서 상무로도로 조속 시행 및 신역마을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이전, 광주송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송정권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 이때이나 소촌동, 특히 북송정역이 있는 신역마을 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철로가 지나가는 구도심으로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 사이로 노후화된 단독주택 등이 밀집하여 800여세대에 1,5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개발이 예정된 인근 지역과는 달리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낙후된 지역이면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몇 년간 주민들의 걱정거리였던 “소촌건널목 입체화사업”이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원만히 처리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광주시에서는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광주경찰청사에서 상무로 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비 약 280억원, 공사비 약 485억원, 무려 총 사업비만 약 765억원으로 광주시의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지만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조기완공이 어렵다고 합니다. 신역마을 주민들은 낙후된 마을을 지켜가면서 도로개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낙후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겠지만 광산구청에서도 도로개설공사 외에 주변도로 확장, 가로등ㆍ보안등 확충, 불법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CCTV 설치 등 기본적인 환경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광주경찰청사~상무도로간 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산구청의 적극 행정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황룡친수공원 유채꽃 조성 등 관광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룡동 황룡강 일원은 최근 국내 1호의 도심 속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장록습지의 제일 핵심이 되는 구간으로 특히 황룡친수공원은 현재도 많은 광주시민과 외부관광객이 봄부터 가을까지 방문하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황룡친수공원의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힐링하기 좋은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주환경공단에서는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을 마지막으로 유채꽃 파종을 중단하려고 했다가 본 의원과 주민들의 반발로 다시 파종하였으나 관리가 소홀하여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유채꽃 생육이 좋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이 부족하고 관리직원 부재로 인근 도로가에는 불법쓰레기가 난무하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여 친수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국가하천이라는 미명하에 방치하고 있는 황룡친수공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어룡동 김철준 기관단체협의회장님과 동 직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