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나근형 교육감님,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 전환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뜻을 새기고 여기 함께 하시는 교육청 관련인사 모든 분들과 함께 그 뜻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대책 수립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신 교육감님, 유아교육 공교육화, 교육출발점 평등 구현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교육청이 이 과제에 대해 얼마나 무성의할 뿐 아니라 교육부 방침을 묵살하는 인천의 저소득층, 서민가정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만5세아의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만3, 4세아에게 교육기관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유아교육 기회의 실질적인 확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월 총 1,672억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교육비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저소득층자녀 적극 발굴 등 의욕적인 행정사항을 전국에 시달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 15.4%만이 저소득층이고 사립은 34.8%에 달합니다. 교육감님, 이 같은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112개 공립유치원생 4,577명 중에 말씀드린 15.4%만이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사립유치원은 34.8%로써 7,494명이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치원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천유치원 원아수는 2005년 현재 총 3만 5,257명이며 이 가운데 8,200명이 학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2/4분기 총액 52억 3,867만원에 달합니다. 공립유치원 수업료가 월 3만 7,100원, 사립은 15만 3,000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나은 일반가정의 원아들이 국·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배경에 대해서 교육감님 조사해 보셨는지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소득층 자녀가 국·공립유치원을 다니든 사립을 다니든 정부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을 준 것이지요.

문제는 저소득층일수록 부부가 생업에 몰려서 입학시기와 유치원 추첨일자 등 교육정보에 관해 상당히 어둡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국·공립유치원에 입학하고 싶어도 입학할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상 정원의 경쟁률에 의거 추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히 새로 마련된 정부의 유아교육비지원계획의 취지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서민층에게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간식비, 교재비 등 월 5만여원 이상 본인 추가부담이 따르기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에 밀렸거나 사립유치원이 부담스러운 서민층 아이들은 비교적 저렴한 학원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에 맡겨지는 현실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저렴하고 시설이 좋은 국·공립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에 해마다 국·공립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다 보니 교사 스스로 안주하는 것 아닌지요?

굳이 저소득층 원아를 받기 위해 별도의 관심이나 홍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과연 이 시대의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지요? 정부가 설립하여 국가의 봉급을 받는 공직자가 막대한 예산으로 관리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본령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서민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 이렇게 기형적으로 된 데에는 정부의 지원대책을 휴지조각인양 무시하는 교육청의 무사안일 행정과 지도·감독 부재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 1월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비지원계획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유아교육비지원계획 두 문서에 의하면 저소득층자녀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동 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고 지역교육청으로 지침만을 시달하였으며 지역교육청에서도 각 유치원에 동 지침만을 시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선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서는 법정저소득층 자녀가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저렴한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거나 원아모집 공고시 그러한 사실을 홍보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유치원측도 정부의 이 같은 우선지원대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감님! 국·공립 우선 입학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와 홍보활동 등 행정사항을 무시한 까닭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제140회 회기중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이 이 사실을 질의하였을 때 유아교육 관련 어느 누구도 교육부와 인천교육청의 이 같은 지원대책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지원대책의 주요골자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우선 입학대책 수립 시행 둘째, 지방비 50% 대응투자예산 확보방안 강구조치 셋째, 홍보강화. 이 세 가지가 주요골자입니다.

특히 각 지역교육청은 반상회보, 홈페이지 활용, 유치원을 통한 독려, 주민자치센터 홍보 등 자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입학을 포기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명문화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지난 제140회 회기중 이 같은 지원대책을 질의하였으나 언급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단정합니다. 앞으로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12개 병설유치원 신설, 3개원이 증설되며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계속 확대일로를 걸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서민들이 정당한 정부의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내팽개쳐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교육출발점 평등 구현이라는 취지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에 대한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교육감님!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에 빈 교실 713개, 2년간 앞으로 28개교가 신설되면서 빈 교실은 더 많아질듯 합니다. 학생수, 수요예측조사를 다시 할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교육감께서는 140회 의회업무보고에서 매년 인구증가에 따른 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적절한 학교이전 재배치를 통한 지역별 균등한 수용여건 조성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2,473억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7개교, 중등 7개교, 고등 2개교 등 총 17개교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에 16개교, 2007년 12개교가 신설되는 등 인천지역은 학교신설이 확대일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5일자 인천일보는 인천 초·중·고 빈 교실 713개 제하에 전체의 3.88%가 빈 교실이며 95%가 지은 지 3년 안 된 새 학교로써 교육당국이 학생수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 식으로 교실을 신·증축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학교신설을 목적으로 지방채 2,970억 8,000만원 발행에 이어 지난 7월 8일 의회 본회의에서 12개 학교신설을 위한 3,091억 5,100만원에 달하는 민간투자사업(BTL)사업에 대한 채무부담승인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학교를 신설하는 필요성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교육당국에서 철저한 수요예측조사를 한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남아도는 빈 교실이 생긴 사정도 수요예측조사에 의거한 것일진대 과연 교육당국의 수요예측조사는 이렇게 빗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나타난 빈 교실 현상이 내년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더욱이 BTL사업은 시설비, 임대료, 관리운영비 등 사업자의 수익률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당장 학교신설이 용이하다 해도 매년 재정부담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이 용이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BTL사업은 임대기간 20년에 수익률 6%, 물가상승률 3.5%를 민간업자에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수요예측조사가 완벽했다고 보십니까?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 인천의 현실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수조사, 출산율, 학구 내 아파트 입주율 등 최근의 사회, 경제현상에 따른 복잡한 변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참고로 민자로 건설된 문학터널은 완전히 빗나간 수요예측조사로 인해 시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를 참고하여 대규모 학교 신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잘못 조사된 결과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막대한 것인지 감안하신다면 교육감님께서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713개에 달하는 빈 교실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셨는지 질문합니다.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