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구정질문

4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홍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광산구의회 정의당 김영관입니다. 41만 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지속되어 온 기득권 양당체제를 마감하고 이제는 특권정치를 교체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고 불공정, 불평등사회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4당이 합의된 패스트트랙법은 즉각 통과되어야 하며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를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이 천금 같은 시간, 여야 4당이 힘을 합쳐 개혁을 마무리 해가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도 자치와 분권의 길에 더욱 더 힘차게 매진하여 국가의 기초단위에서부터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다지며 주민의 힘이 제대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치력을 높여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정이 할 일이고 우리 의회의 견제와 감시로 더욱더 튼튼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늘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은 안전광산프로젝트를 실시하여 2019년 안전문화대상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한빛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를 대비한 비상훈련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한빛원전으로부터 40km에서 70km 구간에 위치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최대 60km 내 주민들이 모두 대피했어야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자연재해로 발생했지만 전문가들은 2019년 5월 발생한 한빛원전의 원자로 온도 급상승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에 비견될 만큼 위험한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은 구정 초기부터 주민의 실생활 가까이 있는 안전부터 챙기자는 안전광산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주민 사고예방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생활안전을 챙긴다 해도 방사능 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30년 이상은 정상적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질문 하나,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하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구의 전력 자립률은 2018년 현재 13.3%입니다.

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가 후대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4년이면 한빛원전의 수명이 다하고 전력공급은 끊깁니다. 둘, 우리 구의 대체에너지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실행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구는 ‘광산형 주민자치’를 주창하였습니다. 올해 이후 어떻게 이 가치를 실현해가고자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역량을 더 높여가야 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참전국들은 한국이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봤지만 한국은 현재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힘은 뿌리 깊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경문화가 정착되면서 일찍부터 중앙정부를 갖췄고 독자적인 문자와 군사, 정치제도가 발달했기 때문이었다고 문화인류학자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석학의 주장에 주목하는 것은 결국 부강해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정치제도와 사상문화에 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 주민자치를 시도하고 재설계하는 것도 자치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공동체 속에서 단결하고 화합하는 민주주의 훈련장이 될 수 있도록 다종다양한 사업을 펼쳐갑니다.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것이 광산구의 살림살이도 나아지게 하며 공동체정신을 살려내 주민들의 삶의 행복도도 높여가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질문 하나, 우리 구는 주민자치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광산형 주민자치회’ 기치를 들었습니다.

자치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장공모제와 주민세의 자치회 예산으로 전환이 필수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2020년 올해는 ‘광산형 주민자치회’ 원년입니다.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게 원년 사업계획과 향후 단계별 사업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우리 구의 협치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그간 우리 구의 수많은 사업에서 투자대비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지금보다 발전적인 사업체계와 지원방식, 보다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성장시켜가기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셋, 2019년 올해도 5개 동에 주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결과 총회마다 많은 양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이 안건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력 강화와 연동되어 현재 마을교육공동체들이 세대와 세대를 넘고 초ㆍ중등학교 제도교육의 문턱을 넘어 주민이 마을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운동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돌봄, 아동청소년, 마을교육, 각종 소모임, 일자리, 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들과 연결된 사업은 협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질문 넷, 현재 우리 부서들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 아동ㆍ청소년 돌봄, 평생교육,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과 시ㆍ구 공모사업을 마을교육공동체들의 활동과 연계하여 협업한다면 마을단위 자치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강화’를 위하 우리 구의 협치과제 핵심주제로 설정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세 번째, 구청장과 사업부서 간 더 많은 교감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은 주민과 합심해서 구정을 이끌어가고자 노력합니다. 매일 일정에 바쁘시고 쉴 틈 없이 동분서주 뛰고 있습니다.

부서 행사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 행사, 유관기관 행사, 과업 관철을 위한 공공단체들과의 각종 회의 등 일정이 많습니다. 주로 주민들의 행사에 참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모두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여겨집니다.

한편으로 구청장님은 행정리더로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의 본 취지가 현장에서 그대로 살려지는지, 본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은지 꾸준히 살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인적ㆍ제도적 구조를 정비하고 과업 도전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전시성, 행사성 일정보다는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 곁에 함께하고 이런 일에 분투하는 사업부서와 더 자주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행사성 사업 참여를 과감히 줄이고 사업부서들과 자주 더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번째, (주)어등산리조트가 (재)금조사회복지재단에 기부키로 하고 이행하지 않은 최저 14억원을 하루 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2016년 광주도시공사와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대중제9홀 순수익금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광주지법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광산구 운수동 일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지 273만㎡의 43%인 경관녹지와 유원지 터 117만㎡를 시에 기부한다는 것이고 둘째, 2012년 11월 금조사회복지장학재단을 설립해 ‘순수익금이 2억 미만일 경우에 리조트 책임으로 연간 2억 이상 사업비를 조달해서 법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행한다.’는 것이었으며 공증까지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2012년 11월 19일 (주)어등산리조트와 광주시도시공사, 우리 구청은 이를 위한 ‘사회복지 및 장학재단 설립 협약서’까지 작성하였고 며칠 후 24일에는 (재)금조사회복지장학재단까지 설립하였습니다.

협약서 제2조 사업에는 광산구 관내거주자와 자녀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사업, 광산구민을 위한 권익사업에 수익금을 사용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등산리조트는 대중제 9홀 누적적자가 100억을 웃돈다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기부금만 14억원에 달합니다.

협약서에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협약을 어겼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습니다. 41만 구민을 보란 듯이 농락한 것입니다. 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공증까지 받아둔 만큼 우리 구청은 지금이라도 밀린 장학금을 전액 받아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구청장님의 인사원칙은 무엇입니까? 지난 제24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다가오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은 적체 해소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인사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녀평등은 교과서에 글귀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업무의 특성상 특정성이 압도적인 경우를 제하고 모든 직책에서 남성과 여성비율이 고르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반영하면 구정에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될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말이 아닌 조직표와 직책에서 분명히 보여져야 합니다. 성비를 바르게 반영한 인사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또한 조직개편에서 의도한대로 이번 개편은 협업문화를 선도해 주어야 합니다.

공간적인 문제도 고민되어야 하며 사안별, 사업별 협업도 적극적으로 유도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중소기업을 위한 구정만이 아닌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사업이 절실합니다. 구청장님은 2019년 구비 4억 3,000만원 예산, 2020년 내년에는 5억 8,800만원, 그중 시비 2억을 제외하면 3억 8,000만원을 기업주치의센터에 책정하였습니다. 2년간 구비 8억 1,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에 부족한 비용은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센터보고에 의하면 2019년 컨설팅에 533건, 정책자금 연계는 87건, 60억의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의 인원으로 결코 작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타 지자체와는 차별성 있는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비 8억원 예산은 자치구에서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센터가 유지되는 한 운영비와 사업비는 계속 준비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예산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경제에 쓰였다면 어찌되었을까? 저는 기업주치의센터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2017년 자료를 보면 사회적기업은 투자대비 13배의 효과를 낸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