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구정질문

41만 구민 여러분! 이영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곡ㆍ비아ㆍ하남ㆍ첨단1ㆍ2동 지역구의원 정의당 김영관 의원입니다. 바깥출입도 어려운 시기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도 가져보지 못한 청년 학생들, 집 안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식구들의 생활적 고충을 모두 받아버린 주부와 가사노동자 여러분!

얼마나 고충이 많으십니까? 며칠 전 코로나 예방접종이 1,000만 명을 넘어서 이제 조만간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가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정의당이 추진하는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으로 소급적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 여당에 소급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환경미화노동자들 주차장 확보와 노동환경 개선한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평동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차고지에 환경미화노동자들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주차장을 증축해서 직원들을 불법주차자로 내몰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공단의 173명 청소노동자들 중에 50여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머지 120여 명이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청소차량 60여 대가 주차되고 실제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30여 대입니다. 70～80여 대의 차량은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가 불법주차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법주차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청이 정작 직원들의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모른척 한다고 시민들이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대체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대체주차장을 마련하든지 조속히 주차장을 증축하여 1층은 청소차량 위주, 2층은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요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소노동자들의 근무 중 사고와 징계 등 그 대처에서 현장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작업 환경개선 대책이 요구됩니다.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대민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은 새 차를 한 대 구매하는 것보다 더 큰 대민서비스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작업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악취와 분진, 매연 속에서 누구보다 땀 흘려 일하는 환경미화노동자들입니다.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공단이 징계위 회부보다 내 가족처럼 더 감싸 안는 친화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무 여건이 서로 존중받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신뢰와 노동친화적인 정책사업을 발굴해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 공무직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와 ‘하수’를 관리하는 시설관리 공무노동자들의 업무, 휴식 공간이 위생에 취약하고 주로 육체적 노동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업무, 휴식 공간과 시설이 매우 빈약합니다. 기후위기로 실외에서 노동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여건도 갈수록 위험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 부서들의 처우를 개선해갈 때 가장 위험한 일,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일, 가장 기피하는 업무 분야부터 개선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업무 준비와 휴식 공간이 비좁고 쾌적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시기 위험천만하게도 본청 바로 뒤에 30여 명의 공무노동자들이 1ㆍ2층 합 20여 평 좁은 공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닐지라도 하루 2 ～ 3차례 마주하게 되며 차량도 대부분 5 ～ 6명이 한팀이 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의 공직에 대한 자긍심과 높은 사기 위에 광산구가 발전해가는 것인데 본청 바로 뒤에 비좁고 허름한 주택 땀냄새, 기름냄새 베인 공간에서 그 어떤 직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수랑공원 건물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공간을 마련하는데 예산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더 미루지 말고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하반기에라도 샤워시설과 휴게시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실이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첨단도서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공장 지붕이며 주택, 도시 기반시설까지 크고 작은 태양광발전소가 광범위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첨단도서관에 설치하려던 태양광 발전용량은 95㎾ 소형 발전으로 주민들이 가까이서 체험하고 견학하고 발전으로 생성된 작은 이익은 에너지전환 홍보와 확산 활동에 쓰이게 하자는 용도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애 요인으로는 기술, 금융, 제도와 수용성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용성은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인식에 관한 문제로 단기간에 개선이 어렵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애 요인을 묻는 설문에서 67%가 주민민원을 선택할 정도로 재생에너지 설비 정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자체와 주민과의 문제 즉, 주민수용성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시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첨단도서관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이 사업을 거절하고 오히려 ‘2022년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으로 같은 태양광 설치 사업에 지난 5월 부서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으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치구의 재생에너지에 관한 정책과 사업들이 시민의 수용성에 기반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견해를 전문가들이 수없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5조(공공기관 등의 책무)에 “… 구 산하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을 선도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에도 굴하지 않고 마을에서부터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해보겠다는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공공기관이 장려는 못할망정 의지를 꺾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건물 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도 세워뒀고 안전과 누수를 대비한 공법도 다양해져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공유재산이니 안전 위험성을 들어 막아서는 것은 국가적인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또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이 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저만이 아니고 정당이 다르지만 조영임 의원까지 첨단주민들과 한자리에 모여앉아 수차례의 현장조사, 의논과 토의를 통해서 준비되었던 첨단주민들이 나선 사업입니다.

광주시 전환마을 사업중에서도 가장 앞서간다고 평가받고 있는 주민활동입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첨단도서관, 미래산업과 유관부서들과 2020년 하반기부터 의논을 해오던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범시민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전환 시민활동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첨단도서관 태양광사업을 주민들이 참여해가는, 주민의 수용성을 높여가는 주민사업으로 추진해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서별 정원 배정 관련된 문제제기입니다. 구민들의 민원과 행정업무 증가로 공무원의 증원은 필수적이나 부서 배정에 있어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인원배정은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으나 철저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낭비적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간 조직개편과 집행부 직원 정원 배정자료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정원 배정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자료 영상을 보며) 표-1에서 보면 광산구는 2018년 1,101명이었던 공무원을 158명 증원하여 현재 1,259명의 공직자들이 광산구와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표-1〕 년도별 광산구 공무원수 현황 참조 광산구는 총 3번에 걸쳐 158명의 공무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문제는 증원에 따른 부서 배정인데 158명 공무원이 어디로 배정되어 근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은 소규모 8명 증원이 있었습니다. 인력 배정이 국정과제 수행인력 및 생활SOC추진단 운영으로 4명,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1명, 구정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보좌 인력 2명, 의회 홍보팀 신설 인력이라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조직개편의 취지를 살리기에 미흡했다고 봅니다. 2019년 하반기 조직개편은 100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대대적인 개편을 하였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구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시민생활국’을 신설했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시민생활국은 구민들과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청소행정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ㆍ민원봉사과ㆍ공원녹지과ㆍ환경생태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력 배정내역을 살펴보면 개편취지를 제대로 살렸다고 말 할 수 없겠습니다. 시민생활국에 배정된 인원은 100명 중 7명이며 7명 중 1명은 시민생활국장으로 실제 증원은 6명뿐이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구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민생활국이 ´21년 조직개편에 총 31명의 인력보강을 요청했지만 4명만이 반영되었습니다. 〔표-2〕2021년 상반기 시민생활국 인력보강 요구 및 반영결과 참조 2021년 상반기 조직개편에서도 50명 중에 시민생활국에 4명의 인력이 증원되었고 군소음보상팀 신설 인원 3명을 제외한다면 실 증원은 1명뿐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구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시민생활국을 신설하였지만 원활한 현장활동과 대면업무를 위해 신속한 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시되는 구정현안에 시민생활국 부서들이 거론되지 않는 부서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후라도 행복광산이라는 구정 가치에 부합하는 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부서에 큰 변화가 없다면 감원이 되어 업무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표-3〕시민생활국 부서 정원 현황 참조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따라 직원들을 증원하고 있지만 기존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기보다는 새로운 팀 신설에 따른 인원보강이 많습니다.

부서별 인력보강 요구에 따른 실질적인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부서 정원 요구에 따른 배정의 기준 및 현장민원 담당공무원 인력충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