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가 더욱 발전되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락 광산구 인생이모작사업은 국토교통부 창조지역사업 공모를 거쳐 2017년부터 3년 동안 사업비 5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였고 2019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사업비 7,000만원 전액을 구비로 편성하였고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에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광산구의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폐지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이 축소되면서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은 12개에서 8개로 축소 운영되었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프로그램 폐지와 신설에 대한 기준 및 선정에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설과정 4개와 기존과정인 플라잉디스크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설ㆍ폐지가 반복되고 있는 사유와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산구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더불어락 종사자를 충원하여 4명의 담당자를 두었지만 현재는 마을복지팀에 사회복지사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과 복지관 업무를 병행하면서 4명이 업무를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1명의 복지사가 복지관 업무를 병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효율적인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 등 미흡한 점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프로그램 중 올해 신설된 플라잉디스크지도사 심판과정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계획 모집정원은 60명에 13명만 모집되었고 현재는 10명만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집인원 및 수강인원이 저조할 수도 있지만 무료수강 및 관리 미흡으로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별반 차이가 없어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유지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플라잉디스크지도사 심판과정은 수강인원이 저조하였지만 기존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2021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집인원이나 수강인원이 저조한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인력관리 방안 및 프로그램 모집 및 수강인원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지도자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광주평생교육원 과정, 복지관 강좌 프로그램,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중복ㆍ유사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습니다.

단순 취미나 여가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중장년층의 인생재설계, 재취업 등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한다고 수년간 주장하였지만 반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광산구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광산구 관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일부 중복되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사모집입니다. 올해 강사모집 공고문을 보면 강사수당으로는 매회기 10만원 활동비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수한 강사모집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올해 분야별 6명 강사모집에 지원자가 14명밖에 없었습니다. 활동비 상향 등 조그만 노력하였더라면 우수한 강사 확보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강사 선발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난타 2급 지도자과정과 3급 지도자과정이 있습니다. 과정별 강사를 선발하지 않고 1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실버인지놀이지도사 2급 과정은 한국치매예방협회와 협약을 맺고 강사를 파견받아 강사를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중년요리교실 프로그램은 1명의 강사를 모집해야 하지만 3명의 강사를 합격시켰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관에서 주관하는 강사모집에 있어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더불어락복지관에 설치하면서 자연스럽게 더불어락복지관의 업무가 되어버렸고 더불어락복지관에 고유업무와 상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락복지관에 주 사용자는 65세 이상이지만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용자는 45세부터 65세 이하입니다. 시간을 나누어 이용한다고는 하나 이중적 운영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담당부서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평생교육과 재취업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해야 한다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과나 중장년 재취업을 담당하는 일자리경제과로 담당부서를 변경하는 운영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은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과 더불어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행정이 의원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임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9년도 동료의원이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행정에서 고민과 노력이 없다 보니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동료의원은 첫째, 광산구 인생이모작센터를 광주광역시 인생이모작센터로 변경해서 시 차원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시 차원에서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인생이모작사업과 센터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인생이모작사업을 위한 전문가 선발과 조례 제정 등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요? 본래의 취지대로 인생이모작센터는 시가 중심이 되어 예산을 수립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 없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사업 존치만을 위해 주먹구구식 운영과 급조된 듯한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서 전혀 실무적인 검토나 개선의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동료의원의 5분 발언은 메아리로 그쳤으며 돌아온 것은 본 의원이 지적한 전담인력 문제, 강사선발 문제, 수강인원 문제, 프로그램 선정문제 등입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잘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광산구민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