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구 가선거구 민중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자주민주통일운동에 한국의 대표선생님이신 광산구 출생이신 오정렬 의장님께서 지병으로 소천 하셨습니다. 민중과 함께 평생을 자주적인 통일운동을 위해 맨 선두에서 싸우셨으며 전교조를 창립하고 광주광역시 초대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많은 날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상은 뿌리 깊게, 표현은 낮고 얕게, 연대는 넓고 넓게, 실천은 무궁토록 해야 한다는 의장님의 평소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의장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당당한 자주 국가인가?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인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는 동등했는가?

광산구 행정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의 지표는 어떠한가? 세상만물을 만들어가고 일구어온 노동자들은 얼마만큼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광산구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으며 우리 행정의 지원은 어떠했는가?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행복한 것인가?

이른 새벽 공장과 건설현장으로 향하는 노동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노동자이며 농민들은 국토를 지키는 공직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무능한 박근혜 독재정권의 통합진보당 탄압으로 이석희 국회의원이 구속된 지 7년째 감옥에 있습니다.

촛불정부는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전범국가 일본은 우리의 주권침해와 만행, 무책임에 대한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촛불정부는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지소미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요, 사법개혁, 적폐청산, 촛불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은 지금 실망과 허탈함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심수가 감옥에 없는 세상, 외세에 당당한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중심 세상을 꿈꾸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촌 지하차도 사회적 약자배려 및 화재사고 안전대책 마련의 건입니다. 먼저 준비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보행로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계단 부분은 보행로 중간에서 1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오르내리기가 힘들 정도이고 넘어질 위험이 아주 높은 그런 경사로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PPT 영상자료를 보며) 높이를 보십시오. 대형차는 지나다닐 수 없는 소형차 전용 지하차도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이 소형차량만 다닐 수 있는 이 지하차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경찰청에서 영광통 방향으로 나오는 큰 도로가 이 소형차로와 동시에 개통되게끔 되어있습니다, 동시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찰청에서 영광통 방향으로 나오는 도로는 지금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름발이식 소형차량만 다닐 수 있는 차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장애도시를 꿈꾸는 우리 구 장애인ㆍ노인 관련부서와 사전에 설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소촌 지하차도 근본적 문제점은 급격한 경사로로 가파른 계단의 상태는 정상인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예상되며 장애인과 노약자는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또한 송정공원과 광주 송정도서관, 광산구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및 프로그램의 참여자, 불편과 경로당 이용 주민의 향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행정의 계획과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형차의 진입이 불가능해 화재 시 소방차 투입에 시간지체 요인이 발생하는데 별다른 대책 없이 지금 당장 소형차만 운행하는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많은 불편과 동시에 주민의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 이전 관련 의견청취와 서비스 공백 해소방안입니다. 우리 지역에 유일한 공공의료인 보건소는 이름 자체만 들어도 정겹고 따스함이 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사업이며 향후 지역민들의 공백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우리 구 보건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결정을 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한 이용 주민들에게 사전 의견청취나 소통에 대한 의견, 간담회는 있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를 구 도심권과 농촌동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도 없이 하남3지구로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일방적인 행정만을 위한 계획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향후 이용객들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이용 주민들에 대한 소통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역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타워 공사 기간에 따른 불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조감도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예정부지의 주차장입니다. 지금도 좁아서 골목길에는 불법주정차 및 많은 차량들이 주민들의 안전위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큰 대로변입니다.

주차타워가 있음에도 바로 앞에는 즐비하게 차량들이 온종일하고 있습니다. 광주송정역 이용객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타워 공사가 시작되면 그에 따른 주차면 부족으로 송정ㆍ도산동 골목길과 송정역 주변에 주정차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구의 대안은 어떻게 세워져 왔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020년 3월이면 시작될 광주송정역 주차장 확장공사는 완공까지 약 15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광산구청 그리고 송정2동 등 청사 포화에 따른 공간확보 방안입니다. 구청사 업무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시설물에 임차하여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 도서관과, 도시재생추진단이 구청 인근에 있는 민간건물에 임차료를 지급하며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정2동 행정복지센터는 구의회 건물 1층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주민 소통을 위한 공간이 없어 프로그램과 행사장소로 우리 구청과 마찬가지로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와 업무의 확장으로 인한 공공사무 사업 공간 확보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광산구가 취하고 있는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 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어등자활과 광산자활이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으로 성장시켜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의 하나로 빈곤을 탈출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립생활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한 위임사무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는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등자활은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옛 우산동주민센터 건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환경이 다소 열악하나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광자활은 우리 구가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무실을 비롯한 교육 공간, 회의 공간 등 모든 사무실 시설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의 임대료는 총 4억 5,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보증금 1억 5,000만원이며 지금까지 임대료 지출은 8,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자활기금이 20억이 넘게 적립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임대료 걱정 없이 자활사업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을 이용한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기업주치의센터에 운영실적과 성과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업주치의센터의 설립 목적은 열악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에 관한 기술ㆍ자금ㆍ홍보ㆍ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동료의원들 간 센터의 성과 도출에 대한 걱정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나온 결론은 1년간 기업주치의센터 사업 추진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성장은 어떠했는지 실질적인 기업의 매출성장이나 고용확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산품목의 증가에 따른 효과는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업을 승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청년들의 해외취업 프로젝트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구의 해외취업 추진사업들을 뒤돌아보고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명의 우리 구 청년들은 호주에서 청소일과 식당, 음식 나르는 일 그리고 식당의 보조업무 등을 하고 있다는 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가 이야기하는 해외취업이라는 프로젝트의 제목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해외직업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과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성격과 제목이 상이한 사업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구의 부담도 덜어질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해외문화와 사회질서를 경험하고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현지에서 여행경비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구해 직업체험을 하는 모든 과정이 청년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인생의 경험이 되고 자립심을 키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사업은 위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청년들 스스로 그 나라를 선택하고 나라의 특징을 알아가고 가서 체험하는 이런 경험이 더욱더 그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자라나는데 큰 성장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 위탁에 대한 조례가 통과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떠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부는 농업관련단체나 생산자 그리고 사전 논의나 토론도 대책마련도 없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우리지역 농업에는 어떠한 영향이 오겠습니까? 과거를 상기해봅니다.

WTO 체결하면 안 된다고 멕시코 칸쿤까지 원쟁 투쟁을 가셔서 할복자살을 한 이경애 열사가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농민의 60%는 소작농입니다.

농가 경영주는 평균연령이 68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또한 열악합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30년 후 읍ㆍ면ㆍ동의 40%가 사라진다는 안타까운 통계자료도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식량안보를 걱정해야 하지만 지금은 농업이 사라질 위기를 걱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농촌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도 부족할 마당에 WTO보다 감당하기 힘든 개방 압력은 우리 농촌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와 우리 구의 대응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주요정책의 하나인 안전광산프로젝트를 통하여 주민들에 생활주변의 위험 요소들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있으며 또한 적시적소에 마련된 안전행정정책으로 사업 초기에 걱정을 뛰어넘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 행정의 성과는 눈에 보여야 하며 적시에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해야할 사업, 광역시ㆍ도가 추진해야할 사업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과 토론을 통해 중요한 우리 구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모양을 내는 성과주의사업보다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정책에 더욱더 많은 역량과 예산을 투입하여 어려운 조건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 주민에게 위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점검을 통해 꼭 우리가 해야만 할 일들을 다시 한 번 찾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업주치의센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실업난 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사업과 금융보증지원사업, 다가오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걱정이 많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입니다. 광산구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