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열어가며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송정1동ㆍ송정2동ㆍ도산동ㆍ어룡동ㆍ평동ㆍ삼도ㆍ본량ㆍ동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8대 광산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주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활동한 지 벌써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연말의 분위기는 찾기 힘들고 코로나19 전염병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썰렁한 거리 풍경만이 바라보입니다.

자영업자는 그 거리를 보며 한숨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실직으로 심각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따뜻한 정이라도 보태주는 우리 구의 노동정책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2006년 정당 표기가 처음 도입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노동하는 사람들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키워나갔습니다. 2010년 재선하여 다양한 대중적 지지와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염원들을 모아 통 큰 단결을 위해 진보세력은 통합진보당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종북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이석기 의원을 구속하고 정당을 해산하는 초유의 헌법 유린 사건이 벌어지면서 진보당 의원들과 10만 당원들의 얼굴에는 내란음모 세력, 빨갱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색깔이 낙인되어 오늘도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는 가해자인 박근혜와 피해자인 이석기 전 의원이 함께 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자를 사면 복권하여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에서는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의 세금을 올려서 나라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유리알 지갑에서 돈을 빼내는 세금 정책으로는 평등세상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고 장관으로 있지만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이 날로 늘어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최저임금 고작 1만원 주장에는 벌벌 떨고 있으며 농민들의 쌀값을 밥 한 공기 분량에 300원이라도 쳐달라는 목소리는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수를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민주주의,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죽음으로 쌓아놓은 재벌 부자들의 곳간을 열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국민 누구나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건강한 세상!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실현되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지수 1등 국가와 행복지수 최우수 광산구를 꿈꾸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구역 개발사업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예정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동의 장록동ㆍ송촌동ㆍ지죽동 그리고 영천ㆍ용동마을은 기름지고 물길이 좋은 평동 평야를 일구어 생계를 유지하는 시설하우스 농가 집단지역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1990년 광주광역시의 산업단지 계발계획에 따라 대대로 물려 받아온 농지를 3.3㎡, 10만원에 내어놓았습니다. 단 3필지만 12만원에 매입되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에게 분양 후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는 얼마의 이윤이나 손실이 있었는지 주민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020년 현재 장록ㆍ송촌마을을 투자선도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지죽동 영천ㆍ용동마을 또한 준공업지역에 민관합동 도시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토를 내놓은 주민들이 이제는 살고 있는 집까지 내놓게 생겼습니다.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나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광주송정역 앞 투자선도지구 부지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발표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으며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나 주민 이주대책 등의 이야기 또한 아무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폐기물처리시설, 폐비닐재활용시설, 고물상, 세탁공장 등이 원주민들의 주택을 감싸고 있어 소음과 악취, 분진 등으로 주거 기능이 상실되어 집단 이주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극 행정이 필요한 이유는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며 행정 경험을 공유하여 피해를 줄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농지도 없는 농민들이 부지기수이며 남아있는 토지는 대부분 외지인들이 매입하여 개발 이익을 노리는 가운데 외지인들의 토지를 조금이라도 일구어 소일거리로 생계에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주민들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은 다양하게 구상되어야 합니다. 도심의 빈민으로 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주거와 생계문제 등 복지정책은 우리 구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위주의 회색도시계획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10%를 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상황과 친환경도시를 가꾸기 위한 국가정책에도 반하는 내용의 수익 우선의 개발사업은 투기과열과 구도심 공동화 현상 가속화를 불러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올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건들을 잘 살려야 합니다.

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보다는 주변지역 주민들 모두가 공존하고 살아가는 친환경도시 조성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의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전체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담당부서의 동의를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 17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대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나서주신 덕분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과 감염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일선 현장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노동하는 그들에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ㆍ아동ㆍ노인에 대한 돌봄 과정에서 감염을 예방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택배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행정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는 행정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우리 구의 지원 노력은 또 하나의 백신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수립계획과 실태조사 그리고 지원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세 고지서를 받아볼 때면 과연 주민세는 어디에 쓰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많은 주민께서도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적소에 쓰이고 있겠지요.

학교에서 대학등록금에 학생회비를 포함하여 등록금을 납부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학교 자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과 학생회 활동비로 돌려받는 싸움은 학원 민주화 운동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주민세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민세가 우리 동네 사업비로 돌아온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행정의 변화라고 보입니다. 참여와 책임감도 높아질 거라 보입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노동정책 마련을 위한 노동전문 협력관제도 도입에 관한 제안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의 대부분이 소재하고 있고 노동자들 또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업체는 대부분 중소ㆍ영세기업으로 우리 구의 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은 결국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노동자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우리 구의 노동정책 또한 구민들의 노동형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이 구상되어야 하겠습니다. 시간제노동, 파견노동, 감정노동, 음식물부터 택배까지 다양한 배달노동자 등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안전문제와 더불어 과로사까지 자주 발생하는 현실은 노동현장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추락사를 비롯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값싼 인건비를 필두로 일자리를 잠식해오는 불법체류 노동자와 그로 인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까지, 우리 구에 다가오는 총체적인 노동문제를 전담할 노동담당 전문협력관 제도를 제안하자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더욱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물을 생산하는 진짜 주인공들의 삶과 애환에 함께하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노동자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협력관제도는 우리 구 행정이 노동정책의 진보적 방향을 제시하는 크나큰 성과로 다가올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업주치의센터의 사업성과와 센터장 이직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광산구, 기업이 살아야 광산구 경제가 살아나며 구민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구청장님의 정책 1호이기도 합니다. 기업주치의센터 설립은 어려운 여건의 기업인들과 자영업자에게 상담과 지원을 통해 숨통이라도 열어주고자 하는 우리 구의 노력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사례도 있을 것이고 기대한 계획에 미치지 못한 한계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센터 설립 후 단 몇 개월 만에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도 논란 끝에 대부분 수용을 했으며 기대 또한 했습니다. 기업주치의센터의 설립 배경에는 경제와 금융 분야, 마케팅과 컨설팅을 경험한 전문가들을 인생 이모작 형태로 임금에 대한 걱정이 없는 인재들을 선발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활동을 보장하고자 임금인상 또한 구 의회에서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산구 경제를 책임지고 활성화시켜 보겠다던 그 센터장은 지금 사임을 하고 자리에 없습니다. 센터장의 공백으로 센터는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직무대행 또한 조만간 사임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임기 도중 먼저 사임을 하고 다른 기관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간 과정의 성과나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센터 설립 시 우리 구와 기업인들이 바라는 희망과 책임감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가버렸으니 이유도 알 길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 다른 기관으로 갔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대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임명한 기업주치의센터장의 이런 태도에 대한 입장과 함께 앞으로의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말씀을 답변으로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 감염 걱정에 모든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 계획을 차질 없이 철저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겨울철 산불 예방 조치와 안전시설 또한 꼼꼼하게 점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광산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면회가 금지된 시설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가족들에 가슴 아픈 마음의 위로를 보냅니다. 감염을 방지하고 종식시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위험을 무릅 쓰고 대면 업무를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