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동료의원님들과 김삼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송정1동ㆍ송정2동ㆍ도산동ㆍ어룡동ㆍ평동ㆍ동곡ㆍ삼도ㆍ본량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목소리와 삶을 돌아보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 또한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강제 해산당한 정당 소속 의원으로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진보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애써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진보당 소속의 소수 의원입니다. 진보당은 가장 발 빠르게 진보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 전국의 노동 현장과 젊은 청년들을 만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미래와 현재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묻고 있으며 공정사회를 답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광주광역시장 후보 또한 이미 선출하여 우리 지역의 곳곳에서 광주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관심도 떨어지고 언론의 노출도 없지만, 그래서 조금은 힘들지만 더더욱 소외 받는 우리 모두를 위해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땀 흘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 세상을 향해 진보당과 함께 손잡고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분신들에 의해 강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현재 9년째 교도소에 있습니다. 주검이 되어 강산에 묻히지도 못하고 있는 전두환의 후예 박근혜 독재정권의 복수에 찬 탄압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세상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교도소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천주교 광주 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님과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들, 우리 사회의 양심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이석기 의원님이 하루빨리 사면ㆍ복권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민들은 식량창고를 지키는 농업직 공무원입니다. 전통을 잇고 민족의 혼을 지키고 문화예술을 지켜내는 농민들을 지원하고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가자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 쌀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있었으며 그러한 여파로 국내 쌀값은 임시적 상승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급률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있는 쌀 생산농가들이 지켜 주어서 쌀 대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쌀값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집에서 소비하는 쌀 소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난해보다는 좋아지는가 싶더니 정부의 수급 조절과 장기적인 쌀시장 변화 등을 감안하지 않고 시장경제에 방치한 결과 쌀 가격은 다시금 폭락하여 한 가마당 1만 원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공공 비축미를 확대하여 이상 기후와 세계 곡물시장의 변화를 감안한 정책적인 대안이 없음을 농민단체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쌀값의 안정적인 보장과 장기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농업농촌과 먹거리의 자급자족이 그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밥상용 쌀 한 공기에 300원 보장하라.

전국에 대부분 농민들이 지급 받고 있는 농민수당 지급하라. 농민 기본법 제정하라. 소박한 농민들의 요구에 우리 사회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농민들과 함께 자연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지키며 민족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행정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광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의 피해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하우스 원예작물과 미나리 포장재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원을 한차례 실시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사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농민들은 광산구 농업행정에 대한 신뢰와 함께 작은 버팀목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산구 푸드플랜 수립 추진경과 설명회에 참석하여 밥상과 농업 그리고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고 새로운 먹거리체계를 계획하는 우리 구의 노력에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각종 맛 칼럼리스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과 유명 프랜차이즈 요식업 대표들이 자랑하는 음식을 먹고 즐기면서도 정작 그곳에 쓰이는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농부의 삶을 무시한 음식은 좋은 음식이 아니다.”라는 슬로푸드 국제협의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광산구 푸드플랜 계획의 배경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한국 농업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잘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거대 기업농이 지배하는 글로벌 농식품 체계로 인한 식량 77% 해외 의존과 식용 GMO 최대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식량안보 문제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걱정하는 진보적인 농업정책의 판단으로 우리 구의 농업경제와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담보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요소수 대란의 경험으로 미래를 예측해보면 먹거리의 품귀 현상은 상상을 초월한 혼란과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구가 실현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먹거리 산업의 장기계획을 어떻게 현실화시켜 나가고 그에 따른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행정의 정책 또한 이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권리를 촉진시키는, 충족시키는 노력으로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협소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42만 구민에게 어떠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인가.

광산구민의 연간 먹거리 소비 규모는 1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역 농업경제로 순환되게 할 것인가. 향후 추진 계획이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도 희망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10만당 한 개소에 대형 로컬푸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농민들의 농민수당 지급 요구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전국에서 대부분 지급하고 있는 농민수당 지급 요구에 대하여 형평성과 함께 전국 광역시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며 주민발의로 요구한 조례 제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농업발전에 대한 의지도 거의 없는 것이 광주광역시 농정의 현실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농민수당 조례를 의결하였으며 2022년부터 인천광역시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광산구 농업인구는 1만 2,050명, 광산구 전체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1㏊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80%라고 합니다. 농업소득 또한 연간 1,000만 원 미만 농가도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농민들께서 겨우겨우 농업농촌을 지키고 있음을 통계자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촌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삼호 구청장님! 민주ㆍ평화ㆍ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어야 할 농민의 기본권 보장의 시작인 농민수당 지급 요구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만물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을 우리는 근로자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한때는 공장에 다닌다는 말 대신에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알아갈 그때부터는 ‘나는 노동자요,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며 일하는 용접공’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노동에 대한 경시풍조와 함께 의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같은 전문직업만을 선호하며 사회의 특권층으로 바라보는 사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인식은 지금도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장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한 차별 또한 존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내국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노동의 가치로 차별을 하는 사회는 평등사회의 크나큰 걸림돌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 초선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우리 구 행정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요구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관급공사 조례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편의점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합리한 저임금 위반 사례 등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산구의 관급공사에서만큼은 조례 제정 이후 체불임금 제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조건을 감수하며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감사함과 함께 구민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률적용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 시간제 노동자들, 편의점과 주유소의 청년 노동자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배달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독립적인 공간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도급과 용역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체불임금과 산업재해, 각종 부당한 업무지시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보호대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혹시나 일자리를 잃어버릴까봐 노동청이나 행정기관을 찾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내가 일하고 받는 노동의 대가가 정당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소규모 노동자들이 노동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시달려도 마음 편하게 하소연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지역 곳곳에 필요함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 청년노동자의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에는 직장 내의 갑질과 괴롭힘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미온적인 조사와 대응에 유가족은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가 상담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이 곳곳에 있었다면 이런 사고를 아마 막을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 애석하고 아쉽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난해 그리고 금년 호연기업 관련된 사태는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호연기업 노동조합 설립과 설립신고 과정부터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노조할 권리를 방해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통해 교섭권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노사관계는 더욱더 악화되어 공장을 점거하는 사건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광산구의 행정에 잘못이 가장 크게 일조했습니다. 우리 구청은 본 의원의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주장했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총회의 설립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는 노동조합에게 설립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명령을 통해 사업주가 주도한 자주적이지 못한 불법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어 사태를 키웠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 최근 11월 서울 행정법원은 광산구가 허가한 호연기업 노동조합과 총회 과정과 과반수의 노조 지휘를 통해 확보한 교섭대표 노조를 인정한 광주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주장 모두가 절차와 과정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자격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광산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해당 노동자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공직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광산구는 노동하기에도 행복한 광산구이어야 합니다. 기업주치의센터,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 기업경제과 등 기업에 대한 우리 구의 노력처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우는 것이 공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노동자 인권센터는 설립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하며 센터를 통한 노동자들의 알권리, 일할권리,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보장받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노동자 인권센터 설립을 요구합니다. 그동안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무장애 광산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우리는 장애를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 곳곳에 산적해있는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장애 도시 실현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선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과 의회, 장애인단체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그동안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광산구 사회의 모든 조직구성원들이 우리 동네 무장애 마을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 활동과 병행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광산구의 자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주민자치회, 통장단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들이 범 광산 무장애 마을 만들기 사업의 구성원이 되어 장애 인식교육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단체활동에서 장애의 요소들을 해소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광산을 실현하는 그림을 함께 그려가기를 제안합니다.

조금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먼저 하세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광산구는 모두가 안전합니다. 우리 구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광산구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11%를 넘어서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전체의 주택보급률 또한 1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택지개발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택지를 개발해야 합니까. 산정지구 송정역 KTX 선도구역, 첨단3지구 그리고 평동 준 공업지역 택지개발사업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랑공원 어등산 개발사업,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통한 개발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에도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거나 주거 약자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을 얼마만큼 공급하겠다는 건설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계획이 광산구 행정과는 무관하게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산구 행정기관의 구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청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인공지능, 휴먼테크, 요즘에는 메타버스 등 미래 전략사업의 전초기지처럼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주민들의 생활 터전과 사유재산을 수용하여 개발이익을 노리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여 수익을 많이 볼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께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헐값에 매입을 하고 고층 건물을 빼곡하게 건설하여 건설사들과 투자자들의 이윤을 챙기는 사업에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 개발계획을 세워 앞장서고 투기자본의 탐욕만 무성한 무한 이익을 보장이 그 실체로 보여집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LH와 광주도시공사는 광산구 땅에 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광산구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협소하기 짝이 없는 지금의 영구임대아파트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부족한 자연 휴식공간과 문화사업은 어떻게 해소하면 좋겠습니까?

최소한 그렇게 물어보면서 또 논의하면서 주민들께 물어보고 토론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보자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얄팍한 상술과 개발정보를 제공 받은 전문 투기꾼들에 의한 50억 클럽을 만드는 것 대신 50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많은 주민들의 생각과 판단을 이끌어내서 주민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꼼꼼히 따져 보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의 사업을 하면서도 개발이익에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삼호 구청장님!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이 광산구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우리 구의 계획이 반영되어 무분별한 투기 공화국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만의 대책을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최소한 우리도 꽥 소리라도 질러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동산업단지에 광주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 시설 또한 행패를 부리고 있는 데도 우리 구는 공식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센터를 계획하고 평동산단 부지매입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버려도 우리 구는 그럴싸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팔았는지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앞장서서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이 불합리함을 알려야 합니다. 공론의 장을 만들어 터무니없고 말도 되지 않는 광주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LH에 그런 사업계획들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최근 나주 혁신도시의 쓰레기 발전소를 우리 지역 인근으로 이전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스멀스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흘려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산구 주민들이 봉은 아닙니다.

광산구 땅이 무분별하게 마음대로 설계되는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실체를 밝히라고 해 주십시오. 이 땅이 누구 땅이냐고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광주시가 자신 있으면 공개토론 하자고 요구하십시오. 광산구민들은 한겨울 시원한 식혜처럼 달콤하고 당당한 구청장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필수노동자 여러분께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 일찍 차가운 손을 불어가며 물류를 배달하는 화물노동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광산구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코로나 없는 새해,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