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섭 의원 구정질문

부평구 출신 고진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있었으면서, 사실 어제 시정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제는 사실 재미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시정질문이나 구청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보면 의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자료수집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에게 또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천시민에게 약속과 믿음을 주기 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즘 잡초 얘기가 나옵니다만 의원님들은 상하계층, 빈부의 격차, 높고 낮음이 없이 여러 분야의 모든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서 시정부에 접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정부의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맞는 얘기인가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공무원들은 직장가정, 가정직장 여러 분야의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은 것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거의 보면 저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상상도 해 봅니다.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들을 위해서 골탕을 한번 먹일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구의원 시절에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기획관리실이고 어디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보충질문, 재보충질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탕을 한번 먹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까 잡초 얘기도 했습니다만 잡초가 굉장히 무성한지 아니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역시 잘못된 것이 잡초인지는 몰라도 잡초인생하면 여러 방면에 통달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잡초의 인생을 배우면서 시정부에 정책이나 시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관계자 및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교육은 대단위 택지개발, 주안 수출공단 등 생산시설이 위치하여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3년도 교육목표의 우선과제로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교육을 설정하고 있어 많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실시, 전일학교제 운영,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실시 등 시의 적절하게 수립된 21개 과제가 충실히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은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2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이 40.1명으로 전국 평균 34.9명에 비하면 5.2명이 많은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형편에 있으며 최근에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된 인천지역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보면 전국 시·도에서 최하위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런 교육여건이기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잠을 자는 기현상과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서울시내 학교로 전학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파트타임, 파출부 등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진학률과 관련된 학생, 학부모의 교육욕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에 우수한 교원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적당한 교육재원의 확보는 우리시 교육여건 개선에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인천은 지역적으로 서울에 근접하여 사범대학의 신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으로써 중·고등학교 교원을 상호 교류 확대실시 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교원의 상호 교류 확대방안으로 우수한 교원에게는 해외연수, 가점제 실시, 각종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중·고등학교 교원의 상호교류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을 한 달간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 보내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청도 우수 교원을 선발하여 우리 시와 자매결연도시에 파견함으로써 인천 또는 우리 한국을 알리는 외교사절단의 역할도 병행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사기가 진작되리라 보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우수교원에게 부여한 인센티브 실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교원대학 졸업자 중 인천교육청 소속으로 임용된 교원현황보다 많은 교원대 출신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의향은 없는지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사회의 발달과 핵가족화 심화로 가족의 공동체는 점점 약화되고 학생들은 컴퓨터, 인터넷 게임 등에 몰두하여 시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등 정신건강은 날로 약화되고 이기적이며 아집으로 흐리고 있어 우리의 미래와 비전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물론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강화지역에 학생종합수련원 산하 강화야영장에서 갯벌체험야영활동 등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방법에 있어 인성교육, 학습능력제고 등도 중요하지만 각종 체험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교육의 내실화 활성화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절대적인 지지와 유기적인 협조 없이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절반의 성공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3월 현재 인천시내 각급 학교는 유치원·초·중·고를 포함하여 706개의 기관으로 매년 많은 교육기관이 신설되고 있으나 위에서 열거한 갯벌체험, 야영활동, 체험학습은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관련 교육과정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효율적인 체험학습을 위한 시설확충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도의 모든 지역은 조상들의 얼이 뿌리깊게 새겨져 있으며 유네스코에서는 문화 발생의 유적지로 경주와 강화지역을 지정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바 있으며 경주에 비하여 문화유적이 비교적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기에 문화적 가치가 더 높이 평가를 한다는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몽고의 침입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호국정신 및 부국강병의 산실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만만년 이어 갈 수 있도록 인천시민은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고장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기간이 2박3일이라면 강화군 장화리 소개 갯벌체험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생태계의 변화와 민간인이 운영하는 자연사박물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 유적지를 견학하고 귀가길에 강화 토산품 코너를 경유 쇼핑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유능한 인재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전출하지도 않고 인천에 생활 근거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다섯째, 교육현장과 문화 유적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인천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이면서 인천시미래발전 전략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료집을 통해 파악한 사항으로 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도서관을 전자디지털화 자료실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구 하정초등학교에는 금년도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자체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본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그 중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연차별 재원 및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에 문의한 결과 관련법규에는 시비지원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에게 건의하여 학교별로 학교도서실의 기반조성 및 도서자료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다소나마 지원받을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이러한 학교도서관 시설이 확충된다면 현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공공도서관을 비롯 사설 독서실을 가지 않더라도 다니는 학교에 가서 독서를 하든 공부를 하므로써 사설 독서실 이용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실제 운영이 방과후에 이루어짐으로써 퇴직교사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한다면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립고 기간제 교사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20%가 넘지만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벌칙 패널을 적용해서 예산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차등지원을 한다면 또 이렇게 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으로 된다면 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로 제 질문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교육여건이 이렇게 열악한 것은 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주요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양여금, 시비전입금의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중 시에서 지원하는 법정전입금인 담배소비세인 45%와 시세의 2.6%는 시 예산 편성 및 결산과정에서 상세하게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은 산정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하게 인천의 몫이 정당하게 책정되어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0년대 중반에는 우리 시의 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이 제주도를 제외하고 제일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 등 우리시 교육 여건이 열악해진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평, 투명치 못한 교육교부금 및 양여금의 산정운영과 우리 시 교육청의 무대응, 무지, 무소신 등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비와 지방양여금은 광역 및 기초단체별 각 항목별 산정내역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 지방양여금법 제10조의2에 의거 산정내역 및 기초 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재정은 시 내부에서 시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되고 지원되는 시비 전출금보다 중앙 정부에서 조정되어 지원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의 확보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 재원은 어떤 분야든 우리 시민전체에 돌아갈 수 있는 몫이 되지만 중앙재원은 우리 시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의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교육청에서 교육교부금 및 양여금의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열 번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시 교육청으로 지방교육재정보전금, 지방교육양여금의 산정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를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지방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하여 산정내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면 앞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산정 및 교부내역이 상세히 공개되고 이를 검토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서라도 우리시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고진섭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