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구정질문

공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삼호 구청장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24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남동ㆍ월곡1동ㆍ월곡2동ㆍ우산동ㆍ신흥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공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21개 동 전면시행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나라라 하면서 국민주권시대를 국정철학을 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법에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활성화로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이라는 점을 명확화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과 국가 및 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명 지방분권법이라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주민자치의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운남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행정자치부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주민참여와 자치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질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느끼고 깨달은 것은 주민자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는 상호존중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산구는 민선5ㆍ6기에 주민참여의 씨앗을 심고 주민자치를 키워오면서 나름대로 마을공동체를 일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어 선도적인 자치단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의 시대입니다. 금번 제242회 정례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일선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우리 구의 비전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본, 본 의원의 생각은 아직은 우리 구가 큰 비전이 없고 주민자치회의 전환도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1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하는 동은 운남ㆍ우산ㆍ첨담2동 3개 동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어룡ㆍ수완동 2개 동이 전환 예정입니다.

해당 동 주민들의 신청주의로 주민자치회를 전환하다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해서 주민자치가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에 따라 시범적으로 일부 동만 시행하는 것이 아닌 21개 동 전면으로 실시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광산구가 생각하는 주민자치회의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청장님께 묻습니다.

두 번째, 송정IC 고가 하부 공간 구청사용 대체 부지 마련 및 활용에 관한 건입니다. 어둡고 컴컴한 고가 밑 버려진 공간에 즐거움을 채우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고민해봤습니다. 송정IC 고가 하부 공간 환경정비 및 대체 부지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흥동은 구도심으로 기차와 고가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오랜 세월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고가도로 인근의 주민들에게 더욱 짜증을 배가시키는 공간이 고가도로 하부 공간입니다. 보통 고가도로 하부는 우범지대로 전락하거나 미개발지역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나 체육시설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재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송정 고가도로 하부 공간은 관용주차장, 물류적하장, 각종 건설자재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광산구청 건설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회계전산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등 7개 부서와 차량 20대와 8대의 중장비 등의 주차장으로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 이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고와 차고지로 변한 송정 고가도로 하부 공간이 밤거리를 걷기도 무서운 삭막함 그 자체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도로 상하부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3년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3년마다 구청에 갱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는 올해 9월에 구비 4억 5,000만원 예산으로 가설 건축물을 완공하며 장기적으로 이 공간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구도심의 신흥동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한 채 행정의 편의만을 앞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도심이 살아야 신도심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신흥동은 오랜 세월 도시발전과는 거리가 먼 마을로 살아왔습니다.

대형차량이 많은 고가도로와 열차의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넘어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는 고가 하부를 주민들의 거점 역할을 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조속히 대체 부지를 물색해 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고가 하부 공간을 불편함을 겪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이나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스산한 고가 밑 어두운 공간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내 삶만 행복한 광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한 광산으로 좋은 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광산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