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이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삼호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남동ㆍ월곡1동ㆍ월곡2동ㆍ우산동ㆍ신흥동 지역구 공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정질문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며 화면을 참고하시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광산구 21개 전체 동 주민자치회 시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도 시범 실시를 시작한 이래 2019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여 2020년 상반기 현재 626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32개 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환율은 33.6%, 광산구는 9개 동으로 전환율 42.8%입니다.

주민자치회 대변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에 앞장서고 있는 광산구의 적극적인 자치역량을 발휘할 때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동구ㆍ남동구 등은 전체 동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으며 광주 동구, 전남 순천시, 경기도 수원시, 인천 중구 등은 2021년 전체 동 주민자치회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이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로 광산구도 주민자치회 전체 동 시행에 맞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개 동 주민자치를 신설하여 현재 9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지만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광산구는 2020년 주민자치회 전환목표를 6개 동으로 계획하였지만 4개 동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획과 실행이 일치하지 못하다 보니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 기구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광산구의회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2019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전체 동 주민자치회 시행 기틀을 마련하였고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정수를 100명으로 참여연령 만16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9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중 10대에서 20대 참여율은 0.8%이며 30대는 2.8%, 50대 이상은 무려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정수를 100명까지 가능토록 상향하였지만 어룡동만 정수가 100명이며 그 외동은 50명 이하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성별, 나이,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모집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8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운남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첨단1동ㆍ첨단2동도 정원미달로 인한 채 오직 공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가 필요한데 주민참여가 저조한 이유와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 참여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동별 주민자치회 전담인력 지원 및 양성이 필요합니다. 확산기에 접어들고 있는 광산구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자립을 위해서는 사무국 전용 사무공간 제공 및 확대, 유급 직원 채용 및 실무지원 강화, 행정사무 민간위탁 및 주민세를 통한 예산확보 등 주민자치회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 올해 예산 지원 내역을 보면 2019년에 구비 1억 5,000만원, 올해 구비 1억 6,300만원을 편성 지출했습니다. 1년 사이에 4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증가하였지만 주민자치회 사업비 증액은 1,300만원뿐이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주민자치회 재원은 지원사업 공모와 주민참여예산제도뿐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는 주민세 징수액을 주민자치회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광산구도 광산구만의 주민자치회 재원조달 방안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나 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는 특성상 경상이나 부상보다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높다 보니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64.7%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광주 관내 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세 모녀 참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한 어린이통학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통학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해 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통학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는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통학로를 벗어나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보행구역 지정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 개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미개설 도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결과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증가할수록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의 위험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학로 거리가 증가할수록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미개설 도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마지초 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2012년 1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 구간 통학로 개설 후 무려 9년간 편입토지 일부 필지 보상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산구는 재정 형편을 이유로 매년 국시비 지원 건의를 하고 있다는 일관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필지 보상만 이뤄지고 있는 마지초 주변 미개설 도로가 하루빨리 개설되어야 합니다.

마지초가 인접해있는 운남초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운남초 통학로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무려 2,500여 세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곳을 통해 운남초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건축 허가는 불가하나 사유지이다 보니 통행하는 학생들은 항상 불편한 통학, 눈치 보는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마찰도 있어서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통행로 도로 중앙 일부를 매입하는 웃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주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하루속히 개설하여 학생들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의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초등학교 주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통학로에 대한 보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 도로 및 통학로 관련 예산을 확인해봤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3,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 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광산구는 초등학교 주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적기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및 주변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정IC 고가 하부 공간 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구정질문을 통해 송정IC 고가 하부 공간 환경정비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송정IC 고가 하부 공간은 여전히 관용 주차장, 물류 적하장, 각종 건설자재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차고지나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고가 하부 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 공간으로 조성되어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고가 하부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가 하부 공간 활용 사례를 보면 공공미술을 적용한 쉼터, 어린이 놀이터, 창업공간, 주민커뮤니티 공간, 공동물품 판매소, 공연시설, 체육시설 등 화면에 보이듯이 다양한 활용으로 지역 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산구는 아직도 송정IC 고가 밑에 버스, 중장비 기계, 도로 정비 차량, 제설 장비, 기계설비, 모래 야적, 각종 자재로 난립된 상태로 있습니다. 일부 공간이라도 주민을 위해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2년 전 구청장님께서는 재정 여건상 대체부지 확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적인 검토사항이지만 송정 고가도로 하부 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지만 이후 통학로 개설이 전부였습니다.

고가 하부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대체부지 방안 및 향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광산구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