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매력ㆍ활력ㆍ품격 광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삼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1⋅2동ㆍ비아ㆍ임곡ㆍ하남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장원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첫 번째입니다. 임곡동 폐기물처리업 관련 정원산업의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된 것이며 주민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하여 집단 민원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유사한 민원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안을 위한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임곡동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해 지속해서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시위, 항의방문 등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 폐기물 등 처리업체가 현재 30여 개로 광주 시내 자치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해당업체들의 입주가 예상이 되는 바 향후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마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산구는 신창동에서 이미 학습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으며 공직자들은 반복적으로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는 행정 경직현상을 보이면서 민원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님비 또는 핌비 현상을 빚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일견 이해도 갑니다. 광산구 전체를 바라보고 행정행위를 하는 광산구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정원산업의 사태는 충분히 예견했어야 했고 이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정원산업의 사태가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만 있었더라도 해당 사업체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입지를 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임곡동 주민들도 이렇게 집단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광산구청과 의회에서도 소모적인 이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산구에서 다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법령 재개정을 통한 입지 제한과 재활용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집적화 그리고 입지선정과 관련해 조례 제정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 청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두 번째입니다. 2019년도 클린광산협동조합 공공성 일원화에 따른 구 입장과 재활용품 빈병, 스티로폼 등에 대해 협동조합에 주겠다는 또 다른 제안은 임시방편의 대안은 아닌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행정행위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또 42만 구민이 기준이 되는 행정행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6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조례 제정을 방금 우리 조상현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클린광산협동조합이 당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가 되었다면 이러한 후폭풍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청장의 판단과 결정은 수많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심사숙고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빈병, 스티로폼 등에 대해 사업을 협동조합에 주겠다는 또 다른 제안은 임시방편의 대안은 아닌지, 나중에 또 다른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행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민선7기도 공정하지 않으면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광산구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이 같은 민원으로 인해 계속적인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광산구의 주요현안 두 가지에 대한 김삼호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