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육성에 매진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변화하는 인천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인천의 교육현실에 대해 짚어본 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1세기에 들어 인천의 지역환경은 획기적인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항된 인천국제공항은 허브공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공항주변과 송도신도시, 청라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천을 동북아 최대의 물류와 금융, 관광레저 중심으로 변모시킬 전망입니다. 이러한 비전에 대하여 너무 들떠 있는 일각의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는 않지만 며칠 전 안상수 시장님이 송도에서 다국적 기업 관계자들과 투자설명회를 가졌을 때 관계자들이 인천에 대해 커다란 메리트를 느끼고 갔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해 최근 지역환경과 관련해 일고 있는 일련의 획기적인 변화가 머지 않아 인천을 동북아 물류 핵심거점이자 동북아 국제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탈바꿈시켜 놓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참담하게 느끼는 것은 이처럼 원대한 비전을 실현시켜야 할 기본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천은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타지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육여건을 비롯해 문화,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교육측면에서 볼 때 인천지역의 초·중등과정의 교육환경은 대단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진학여건도 매우 취약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94년 이후 연수지구 및 계양지구 등 신도시의 개발로 교육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교육시설의 확보는 이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초·중등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교육의 질 또한 정책의 부재로 미래 인천을 이끌어 나갈 우수인재가 다른 시·도로 전출되는 역류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학생들 중에 중학교를 입학하기도 전에 서울로 전출 가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해외유학을 내보내는 학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자식을 교육시키고 있고 의원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 지역주민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천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해외유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부부간에 떨어져 사는 세칭 기러기 아빠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더 고조시켜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애향심과 정주의욕을 해치고 종국적으로는 미래 동북아 중심도시가 될 인천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엄청난 장애요인이 될 우려마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통계치를 보면 인천광역시의 학교는 총 638개교로 교원은 1만 9,258명, 학생수는 48만 5,192명으로 인천시 총 인구의 약 18.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9.2명으로 중학교가 40.4명, 초등학교가 39.8명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평균 25.7명으로 광역시 중에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가장 열악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국립평가원과 교육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의 학력수준 또한 타시·도에 비해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인구 270만명을 육박하는 전국 3위의 대도시에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대학수가 1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고 학생수도 8만여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울산,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체 광역시·도 중에 제일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및 연구여건도 크게 떨어져 우수한 고교생들이 인천소재 대학에 메리트를 찾지 못해 전국 명문대학이나 서울소재 대학으로만 진학을 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일각에서는 혹시 인천시는 우수인력 확보와 양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인천의 교육이 부실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교육은 서울 집중화 현상에 따른 위성도시로써 종속심화와 인구의 급속한 유입에 따라 교육시설 및 제반 교육여건 미비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말을 시 교육청 관계자가 어느 신문보도에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인천의 교육환경이 크게 좋아졌으나 인천의 인구가 급증하는 관계로 전국 대비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을 보았습니다. 교육감님!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관계자의 말처럼 교육환경 낙후의 원인을 단순히 인구급증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교육행정 실무자의 발상이 정확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교육의 주체로써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환경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펼치지 못했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교육수준은 과연 인천이 최근 시 당국에서 계획하고 있고 인천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모습처럼 동북아 중심도시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들을 교육의 지방화와 지방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개선이 되겠지만 교육의 일대 혁신없이는 단순 수치의 증가만 갖고는 탈바꿈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지금까지 우리는 개발과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다른 분야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교육의 쇄신과 질적 향상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교육정책을 전개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내 우수한 인재가 인천을 떠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여부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공교육은 경칙된 채 급변하고 있는 사회환경을 따라 잡지 못해 우수인재 발굴 및 양성을 비롯해 학생들의 능력계발과 향상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학생 개개인의 지적수준이나 능력의 차이가 외면된 채 획일적인 교육으로 보통 학생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인재양성이야말로 인천의 동북아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로써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통교육 일변도의 획일적 공교육에서 벗어나 과학영재, 외국어 전담교육 등 여러 형태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우수인재 양성이나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자립형 사립학교도 설치하는 등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담교육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인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우수한 인재가 타시·도에 가지 않고도 인천지역의 유망한 업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근무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우수인재 양성의 모범사례로 회자되고 있는 부산의 과학영재고등학교나 민족사관고등학교처럼 인천의 교육도 경제자유구역이나 첨단산업단지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역개발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안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경제자유구역과 인천미래발전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고급인력과 다양한 형태의 인재확보가 주요 관건으로써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인재확보 및 육성대책 그리고 수급대책에 대해서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구체화되면 고급 전문직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중·하위직 인력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영어는 제1외국어로 일본어와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경제자유구역 투자설명회에서 안상수 시장께서는 투자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혜택을 부여하고 행정문서를 영어화하여 행정의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장님의 그러한 약속은 당연한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정도가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여건으로 볼 때 과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어의 공용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지 앞으로 구축될 국제비지니스 업무나 국제물류, 금융 등 국제업무에 대한 실무기법을 능동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마 타지역의 인재를 무더기로 채용하는 불행한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인재풀을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 내 교육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인력양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초등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실용언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대학이나 유관기관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재양성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육 그리고 취업 후 직무개선이나 직종전환에 이르기까지 유관성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인재풀과 양성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인천교육에 대한 메리트를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로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우수교원의 확보와 교원의 자질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교육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우수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인프라가 조성돼야 하는데 인천의 교육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합되는 첨단시설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화된 교육과정, 인재를 배양할 수 있는 우수한 교원이 있어야 합니다. 21세기 첨단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낙후된 환경에서 우수인재 배출을 바라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으며 제대로 교육할 우수교원이 부족하다면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육여건을 보면 낙후된 시설과 시대에 맞지 않는 경직된 교육과정, 우수교원 양성프로그램의 부재 등 교육여건의 열악성으로 인해 교육의 질은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인천교육의 현 주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들이 결국 한국교육개발원 등 평가에서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잘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종국으로는 지역교육에 실망한 인천시민들의 이탈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며 인천교육은 점점 황폐화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경기도를 보면 교육대학 유치를 위해서 도지사가 발벗고 나서고 도내 교육대학 유치가 안 되자 인천에 있는 교육대학의 명칭을 경인교육대학으로 변경하게 하였으며 또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 내 교육대학 건물을 신축하여 교원양성시스템을 갖추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때 인천은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인천교육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교원 영입제도를 확대하고 전담교사제를 도입하여 질높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의 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연수기회 및 교육기회를 확대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교원양성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시 당국과 교육청이 하나가 되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우수교원 양성을 위해 재교육프로그램과 교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시급한 인천교육의 방향을 정립하여야 합니다. 여러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인천의 많은 시민들은 교육, 문화, 예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은 인천이라는 도시 전체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확대 해석되어 타도시의 전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각종 기반시설 등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거대한 패러다임으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드웨어는 움직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하면 인천이라는 하드웨어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재가 중시되는 풍토 속에서 더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인재를 우리가 육성시켜서 우리가 활용한다는 대원칙이 인천교육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인천 청소년의 꿈과 미래가 있는 희망의 도시건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장님은 공약에서부터 인천발전의 근간으로 청소년을 염두해 두었으므로 청소년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함께 소관부서 구분하지 말고 정말로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재고하여야 합니다.

혹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국제적인 도시에 걸맞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참모들과 머리를 맞댈 것을 본 의원은 감히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