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불태우신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2003년을 마감하면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계획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경인공업벨트의 중심지인 인천이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개발시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온 도로입니다.

그동안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도로로써 그 역할을 다해 왔으며, 지금도 그 역할은 막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 10월 시에서는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까지 6.7km의 고속도로를 직선화하고 서인천IC에서 인천항까지 도로를 일반도로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직선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4,264억원인데 시비를 부담하며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서 국비로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청라지구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토지개발공사가 원인자부담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도로 직선화 건설 시 가장 크게 예견되는 문제점은 서구지역을 4등분한다는것입니다. 서구지역은 쓰레기 수송도로, 공항고속도로 및 공항고속철도, 경인운하와 굴포천 방수로 청라지구간 고속도로 직선화 계획에 의하여 사분오열될 처지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는 도시의 공간구조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에 의한 교통망이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면 제대로 된 도시 환경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도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중 서인천IC부터 인천항까지는 토지의 일부가 인천시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천시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공사에서 쓰고 있다면 상응하는 비용을 고속도로공사에서 징수하고 기존속도로를 즉 일반도로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도심통행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속도로 직선화에 필요한 시비를 투자하여 고속도로를 교환하는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고속도로 직선화에 소요되는 건설비 4,264억원은 당연히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 또는 청라지구 개발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직선화 시 지금과 같이 시민이 종점에서만 진입 가능한 도로로 건설할 것이 아니라 도시 고속화도로로 건설하여 서구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서구지역이 사분오열되지 않고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으로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는 터널건설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문학터널과 철마산터널 그리고 만월산터널 건설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문학터널사업은 민자 703억원, 시비 110억원 총 813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2년 3월에 개통하였으며 철마산터널은 민자 530억원, 시비 594억원 등 1,124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7월에 개통예정이고 만월산터널은 민자 942억원 시비 585억원 등 1,527억원을 들여 2005년 7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민자유치 터널사업이 예측교통량을 잘못 산정하여 매년 시의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학터널의 경우 2002년 9월에 개통되었는데 2003년에 예측 교통량의 48%밖에 통행하지 않아서 36억원의 재정지원이 있었고 2004년의 경우도 실제 통행량을 당초 예측통행량의 52%로 산정하여 46억원의 재정지원이 예상되는 등 터널은 시 재정을 펑크내는 물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측하건대 앞으로 준공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철마산터널과 만월산터널 또한 예측통행량보다 실제통행량이 적어 시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통상 20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시중금리와 국고채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터널을 건설하는 것은 결국 시의 재정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문학터널의 경우 20년 간 재정지원과 통행차량의 본인 부담 통행료를 감안하면 시 재정지원이 건설비를 상회하면서 시민부담만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자유치 건설방식을 지양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시 재정과 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민자유치 시 시중금리와 국고채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져 민자유치방식이 유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지방채 발행에 의한 건설이 오히려 건설비용과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기 개통된 문학터널을 비롯한 철마산터널, 만월산터널 등이 완공 개통되면 시 재정지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연간 200억원 이상 재정 지원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카드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중·고생 현금 승차 시 학생할인제 폐지에 대한 문제점과 환승 시 운임무료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시내버스 운임이 대폭 인상되고 재정보조금으로 연간 100억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개선하지 않고 버스이용 불편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이용 불편은 이용객 감소와 더불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인구의 증가를 가져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요금을 인상할 때나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지급 시 서비스개선과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조건으로 하였지만 개선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에서 운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수입금 조사와 정확성을 목적으로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고생의 현금승차 시 적용하던 할인제를 카드운임을 동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 시에도 운임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막대한 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의 카드 사용률은 40% 정도이고 현금사용이 60%인데 카드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카드할인에 따른 시 재정지원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학생 현금승차 시 시내간선형은 500원에서 700원, 시내지선형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운임을 지불하게 되어 1회당 200원의 인상요인이 있게 되는데 본 의원이 계산해 본 바로는 학생 현금승차 시 연간 건수가 5,108만건으로 볼 때 카드 이용이 100%가 될 경우 102억원씩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할인에 따른 재정지원은 2003년의 경우 50억 5,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현금승차 시 할인을 폐지할 경우 금년보다 90억원 이상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며 환승 시 무료화추진의 경우는 더욱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결국 학생 현금승차 시 학생할인제 폐지는 재정지원만 늘리게 되는 꼴이며 이익이 남는 노선에 막대한 재정지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이익이 남는 버스노선에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고 재정지원을 위해서 카드이용을 억지로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합니다. 지난 12월 10일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현금승차 시 200원을 인상하는 안에 대하여 인상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의 인상률을 보면 시내간선형은 인상률이 40%, 종전의 마을버스인 시내지선형은 66%를 인상하는 안이었습니다. 시장님! 금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국 3.6%, 인천 3.3%에 불과한데 버스요금을 40%, 66%를 인상한다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더구나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부결되자마자 건설교통국장은 인상을 위해 1월중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하여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시 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을 서민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올바른 정책판단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111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적자노선에 대한 공영버스 도입과 교통공사 설립을 제안한 바 있는데 당시 시장님께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면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가칭 교통공사를 설립, 버스공영제를 시행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 동안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청라지구의 배후 및 주변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북항과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남북간, 동서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의 배후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북항과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남북간, 동서간 도로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라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계획된 도로망을 보면 서울에서의 접근성만을 고려하여 계획된 도로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2외곽순환도로가 북항 주변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북항 주변지역과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망 개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로개설 시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석남동 목재단지 주변은 각종 환경위해시설이 감소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철마산터널～석남동 시설녹지 주변까지는 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현재 건설중인 봉수대로는 물론 기 개설되어 있는 중봉로와 연계되는 도로망은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의원은 2004년 7월 개통 예정인 철마산터널 석남동 구간에서 현재 건설 중인 봉수대로와 중봉로를 거쳐 북항 및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신설도로망 구축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으로는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도로망 개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백운역 인근의 부안고가교는 1976년 건설되어 오거리 형태인 신촌사거리의 교통 소통보다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경인전철을 지상으로 통과하기 위한 고가교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늘어나면서 고가교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오래 전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 본 이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통행하는 시민들은 현재의 부안고가교를 오거리를 통과하여 백마장 방향으로 연장하거나 부평역에서 북구도서관 방향의 도로를 지하차도나 고가교로 입체화하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이 추진 중인 신복사거리 입체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복사거리는 2004년 6월부터 삼산택지개발지구 9,214세대의 입주가 시작되고 바로 옆 인근지역인 부개지구와 더불어 약 20만명의 인구가 밀집됨에 따라 입체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철마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이 2004년 하반기와 2005년 중 각각 개통될 예정이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와 연계되는 신복4거리의 교통량은 이 시기를 전후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복사거리 입체화 사업이 2010년 준공 예정인 서울지하철7호선 건설공사와 맞물려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신복사거리에 지하철역사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여건을 감안하면 삼산지구 입주가 마무리되고 철마산터널과 만월산터널 축조공사가 준공되는 2005년 이후에는 주민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길주대로와 직접 연결되는 부천시 계남대로 중 서울외곽순환도로 교차구간과 중동대로 구간이 일찍이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형태로 준공돼 원활하게 차량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경기도와 인천의 경계지역인 인천구간의 직접연계도로의 입체화가 지연되어 인천구간에 들어서 교통체증이 심화됨으로써 인천시 행정이 경기도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민들의 정주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시급한 정책결정이 있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삼산택지개발과 연계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자칫 지하철사업을 빌미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지하철 건설과는 별도로 신복사거리 입체화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음은 공촌하수처리장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좌환경사업소와 공촌하수처리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의 관리부실에 대하여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좌환경사업소는 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곳이고 공촌하수처리장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시장님, 각종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시설물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겨 공무원들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촌하수처리장을 방문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관리상태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더구나 비가 오는 날이면 유입량의 일부를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다로 흘려보내는 일명 바이패스를 했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그랬다고 시인하는 업체 관계자의 말을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시장님, 현재 민간위탁의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점차 하수처리장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공촌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현황만 보더라도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타하수처리시설 운영비보다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2004년도 예산 현황을 비교할 때 시설규모가 9,000톤 규모인 강화수질환경사업소는 5억 9,300만원인 반면 1만톤을 처리하는 공촌하수처리장은 8억 1,13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위탁비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로써 위탁관리업체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소홀이 우려되며 시설의 낙후도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타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계획의 재검토와 함께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는 공촌하수처리장을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수대로 공사구간 중 가정동 봉우재 인근의 목장 보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곶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봉수대로 개설공사를 2004년 개설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목장의 보상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2004년 내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목장은 총 4가구에 젖소 1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보상비로 1억 2,000만원을 책정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장주들은 폐업보상 등을 이유로 5억원의 보상비를 요구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목장에 대한 이전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봉수대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봉수대로 개설계획이 서구 경서동 경명로와 연계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검단지역과는 연계되지 않아 서곶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월동 1138번지 인공폭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구월동 1138번지 석천사거리의 시청 옹벽을 이용하여 인공폭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기본설계비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를 선행토록 하여 전액 삭감한 바 있고 2004년도 예산에 다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9억 5,598만 5,000원을 요구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비로 5,100만원을 제외한 9억 4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인공폭포를 조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시청 옹벽의 높이는 약 20여m로써 건물 6층 이상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청은 사무실이 협소하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향후 기능이 전환되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하여 여러 사업소들이 외청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대신에 이곳에 시청 건물을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함은 물론 본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의가 요구되는 사업소를 입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시 본 견해를 포함하여 조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