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교육환경의 난맥상을 짚어본 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인천의 교육현실에 대해 본 의원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잘 들어 주시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참고바랍니다. 최근 우리 인천은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며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이끌어 갈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로써의 변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와 영종지구 그리고 청라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머지 않아 우리 인천을 동북아 최대의 물류와 금융, 관광레저의 중심지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인천의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도하고 밑거름이 되어야 할 교육환경은 날이 갈수록 열악하고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공교육의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만 인천의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열악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양호한 교육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화의 확산과 인구의 급속한 유입현상에 비추어 볼 때 제한된 교육재정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수요가 크게 요구되지 않고서도 쇄신이 가능한 교육의 질적 개선과 교육여건 조성에는 소홀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수한 인재의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말처럼 이 시대를 이끌어나갈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지식을 전파할 유능한 교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끼게 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교사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이 이를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유능한 교사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당국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열린 공청회 주제발표를 보면 교원의 67.7%가 상위 교육기관에서 시달되는 지시사항이나 각종 지침이 학교 현장과 유리돼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57.2%는 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만은 중시하고 중장기적인 기획이나 발전적 정책개발에는 무관심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은 시 교육청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는 인천의 교육정책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정책, 낙후된 교육시설, 멀어져만 가는 유능한 교사양성 등의 문제점을 보면서 어느 부모가 인천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려 하겠습니까? 교육의 질적 개선노력이 없는 경쟁력이 없는 인천시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보다 좋은 학교시설과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교육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지역 중·고교 배정에 있어 컴퓨터 처리방식이라는 미명 하에 불합리한 학교배정으로 학부모들의 원성이 빗발치게 일고 있는데 학교배정의 기본원칙은 무엇이며 이같이 불합리한 배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합리한 학교배정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만 하는 학생들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신학기를 앞두고 고교배정 결과에 반발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심지어는 일부지역에서 학부모의 농성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2만 2,959명에 대한 후기고 배정결과 발표 뒤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수구의 경우 3지망～5지망도 아니고 심지어는 10지망으로 신청한 구도심권 학교에 배정되어 연수구지역 학생 및 학부모들은 몇 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두고 1～2시간이나 걸리는 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항간에 교육청이 지역평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구도심권으로 배정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서구, 계양구, 부평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일한 고교배정으로 원거리 통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체증이 심할 경우 통학시간이 몇 시간씩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등교길에 시달리고 피로에 지친 우리 학생들이 온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이러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요즘 학부모들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납치, 피살 등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학생들과 동행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해야 할 학부모들이 학생과 동행하게 되자 학교 주변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밤이 되면 학교 주변을 서성이는 학부모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며 결국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인천을 떠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서 이러한 엄청난 사태에 대해 평준화 제도 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례적인 답변만 일관하고 있으시지는 않은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학교가 부족하면 학교를 신설해야 하고 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으면 근본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입니다. 본 의원은 매번 질문하는 교육문제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육감님의 통찰력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최근 인천지역 내 초·중·고 학교 주변이 정화구역에 저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소관부처별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를 철저히 관리할 대책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학교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정화구역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인천의 교육현장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남구 학익동 인근에 인주중학교가 개교를 앞에 두고 건축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는 학익동 윤락가가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철강공장 등 중소형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지선정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10항에 의하면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금지하고 제11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에는 학교환경 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전답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지적합니다.

교육청은 윤락가 자체가 불법시설이라 관련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 앞에는 법에 없는 불법시설은 있어도 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주점은 안 되는데 윤락가는 불법시설이라 어쩔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인천에서는 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부지매입과 정화시설규제를 다루는 부서가 서로 상이하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학교부지매입과 정화시설 규제부서는 인천시교육청 소속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사안일한 행정을 바라보고만 있는 인천시민과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현실에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도대체 교육청은 이렇게 되기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어느 부모가 인천에서 자녀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적어도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차례의 검토와 답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학교 주변의 이러한 환경은 비단 인주중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천의 교육현장을 둘러보면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비일비재하고 호기심 많은 성장기 청소년들이 보고 들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인천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시민들의 원성은 더해만 갈 것입니다.

중국의 맹자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사를 거듭하여 맹자라는 위대한 동양의 철학자를 탄생시켰던 맹모삼천지교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제라도 인천의 교육정책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다가오는 미래에 지식기반도시, 교육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의 기초는 교육입니다.

인천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즉 교육에 인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상실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인천의 교육문제는 특정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시, 시의회, 교육청, 시민단체들이 모두 나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인천교육 행정의 앞날에 대해 심시 걱정스러운 심정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에서 질문한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