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회기중에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60만 인천광역시민이 모두 다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현안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세 분의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최근 대리운전업이 급증함에 따라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대리운전업 면허제도 도입, 택시증차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대신해서 운전해 주고 요금을 받는 대리운전이 성행함에 따라 심야에 인천시내 어느 곳을 가도 대리운전자들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고 일부는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대리운전업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16대 국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리운전법을 발의하였으나 회기가 만료되어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의 경우 입법 미비로 별도의 신고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수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그나마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여 자동차상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결국은 사고발생시 민사상의 모든 책임이 차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과 대리운전 비용이 인천시내 기준으로 9,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저렴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다경쟁을 하며 손님을 끌어 모으는 대리운전업체의 실상을 자세히 알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실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리운전업체가 난립하면서 일부업체들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자 수급을 위해 초보운전자들까지 고용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업체들의 경우 인천시내를 기준으로 9,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하는 요금의 일정비율을 운전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회사가 챙기는 도급방식의 자유계약제로 운영하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업자들은 정식 허가업체인 것처럼 인터넷 등으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식면허를 받은 업체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대리운전의 문제점을 몇 가지 들었는데 단순히 대리운전업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와 직접 연관된 법인택시업계와 개인택시 면허자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리운전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면허제도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입법 건의함과 동시에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택시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들의 생계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택시증차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일명 서민 경제의 바로메타라는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금이 IMF때보다도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가인상, 콜밴운행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의 주머니가 가벼워진 점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 데다가 심야 음주객들마저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으니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자료를 통해 보고된 택시승객의 이용률을 보면 하루 승객의 23% 정도가 심야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택시를 이용하고 새벽에는 33% 정도가 이용해 50%가 넘는 고객들이 밤늦은 시간대에 다양한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택시업에 종사하는 측면에서 보면 황금시간대의 수입을 대리운전업에 빼앗기는 결과가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루 12시간씩 운전해서 사납금 7만 5,700원을 간신히 채워도 실질소득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되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10시간 영업을 해도 15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250만원 이상이 되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열악한 생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형편이므로 ’98년 이후 매년 2.5%씩 택시를 증차해 온 법인택시업체는 기사들이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나면서 차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택시가 즐비합니다.

즉 증차가 필요 없는 형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작년 6월에 택시공급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7년까지 매년 450대씩 증차해서 1만 4,800여대의 택시를 운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보다 2,200여대 증가되는 대수입니다.

물론 2003년의 경우에 법인택시의 변동 없이 개인택시만 증차하였지만 택시공급 과잉과 택시운전자의 수입격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리운전업체들이 날로 성행하여 택시의 고객들을 잠식해 나가고 택시회사들의 이익이 급감하는 현실에서 과연 증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뭔가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인데도 건설교통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며 버스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무료환승제를 도입함에 따라 버스재정지원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버스이용승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승객에 대한 선심성 교통행정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기사들에게는 아직도 사납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비노조원에 대한 사납금제도의 잔존으로 기사들의 근무의욕은 떨어지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 저하와 난폭운전 등 택시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며 61개 법인택시업체와 개인택시의 경쟁력은 대리운전 등 다른 교통수단에 계속 밀릴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단절되고 택시 고유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운행조건을 갖춰야 하며 대리운전업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택시운행대수의 양적인 수급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의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개선과 안전운행을 기할 수 있도록 전액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경영평가제를 시행하는 등 제반 행정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 불법운행을 하는 대리운전업의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의 택시가 처한 위기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국제도시의 품격에 맞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기를 바라며 대리운전업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택시업계를 회생시킬 방안과 대리운전업의 입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택시증차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평지역의 광역도로망에 에코팔트를 시공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유지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우수기에는 도로에 고여 있던 빗물이 튀거나 야간운전시 지면의 수막이 반사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수막현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고속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가 아스팔트 표면과 마찰되면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고 도로주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국 각 시·도에서는 이러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9년도부터 저소음·배수성 아스팔트인 일명 에코팔트(Eco-phalt)를 사용하여 도로를 개설하거나 보수구간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6월말까지 남동구 장수동 장수고가도로～서해안고속도로 구간과 계양구 작전동 천대고가교～계산택지개발지구 등 2개 구간을 우선 시공하고 나중에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주변도로도 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늦었지만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한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코팔트는 우천시 도로의 물 튀김이나 수막현상이 감소되어 주·야간 도로주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타이어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도 약 3dB 가량 감소된다는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의 발표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구간과 서울남부순환로 그리고 부천시 중동대로 등에 이미 시공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에코팔트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학교가 접해 있는 도로에 우선 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부평지역은 현재 공사중에 있는 철마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이 동서남북으로 교차하고 있고 서울 및 부천과 연계되는 지리적 여건으로 향후 교통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산동 택지개발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교통환경여건 개선에 대한 욕구가 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소음·배수성의 친환경적인 도로 포장재인 에코팔트를 동남아파트를 포함해 12개 아파트단지와 부평공고를 비롯한 5개의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는 GM대우자동차 정문앞～삼산동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갈산중앙로와 E마트 부평점～부평공고앞～신트리공원을 연결하는 주부토길에 시공하고 천대고가교～삼산동 택지지구～만월산터널을 연결하는 장제로 구간과 철마산터널～부평구청～중동IC를 연결하는 길주로 구간에 우선 적용하여 아파트 밀집지역과 학교주변의 도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로 부평구를 국내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자동차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은 GM대우자동차와 부평4공단을 중심으로 지난 30여년간 국가산업진흥과 인천의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 왔고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차인 시발자동차를 생산하여 국내 자동차산업의 메카로서 그 상징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한 때 대우자동차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GM대우차살리기 운동 등 회사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과 시장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산업의 경제적인 효과를 설명드리면 자동차는 2만여개의 부품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첨단의 전자·기계제품으로써 그에 따르는 산업파급효과는 자동차산업 생산액이 1억원 증가할 때마다 관련산업에도 8,5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근에는 부평구 십정동 경인센터 내에 인천시와 부평구, 인하대와 GM대우차 및 관련업체들이 상호협력하는 산·학·관 합동의 자동차부품 기술혁신센터 설립이 순로롭게 추진되고 있어 향후 인천의 자동차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GM대우자동차와 자동차산업의 메카 인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평에 자동차박물관의 건립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동차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면 30여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므로 인천하면 GM대우자동차 본사가 있는 도시 첨단의 자동차산업이 발전하는 도시로 인식된다면 현재보다 몇 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동차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단 1개의 자동차박물관이 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내에 2만여평의 부지에 1,300평의 전시공간을 갖춰서 1998년 건립한 삼성교통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에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58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2004년도에는 약 20여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삼성교통박물관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보다 발전되고 다양한 자동차관련 역사물과 첨단기술력이 집약된 미래의 GM대우자동차 기술력을 전시한다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인천에 국내관광객은 물론 외국관광객까지도 대거 유치함과 동시에 국내 자동차산업의 시초라는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삼성교통박물관의 경우에는 오래 되지 않은 삼성자동차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전략으로 기업 단독으로 건립했겠지만 우리 인천의 경우는 인천시와 GM대우자동차 그리고 부평구가 협력하여 마스터플랜을 짜서 투자한다면 민간기업차원만의 홍보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평 자동차박물관 건립이 자동차의 생산·판매와 기업의 홍보는 물론 교통관련 기반문화 조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전략적인 계획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켜 드리면서 향후 면밀한 검토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실행에 옮겨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