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10년만에 찾아왔다는 지난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는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두고 시정을 전개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학생에게는 꿈을 주고 학부모들에게는 만족을 주는 교육시책을 전개하시는 존경하는 김남일 부교육감님과 2만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개발과 함께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밝은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시민들은 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앞으로 국가 발전의 주축으로 자리잡을 인천의 미래상에 대해 부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해 관심이 소홀해진 부평이나 계양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이 다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고 인근 부천시의 눈부신 발전과 비교했을 때 지역 격차가 벌어지면서 시정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구도심권 균형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의 변방이라는 소외된 인식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적지 않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인천에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평구의 경찰 행정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던 끔찍한 흉악범죄에 대하여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계획적으로 벌어지는 범죄에 대비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치안 행정력이 부족한 부평구의 치안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의 인구는 56만명으로써 인천광역시 중 최대의 자치구가 되었고 GM대우자동차와 수출4공단을 비롯한 630개 업체에 4만 5,2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1일 교통량만도 7만여대가 넘는 등 수도권 관문지역으로써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당분간은 부평구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가장 큰 요인으로써 삼산동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다음의 표1를 참고해 주십시오.

삼산동에 조성 중인 택지 1, 2지구의 입주로 올해에만 약 4,616세대 1만 3,848명의 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도 말까지 9,141세대 2만 7,400여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즉 삼산동 외에 부개동 등의 인구증가까지 고려했을 때 2005년도 말 부평구의 인구는 약 60만여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60만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게 될 부평구에 적절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졌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우리 인천시에는 경찰청 산하에 8개 경찰서, 31개 지구대에 4,437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대 자치구인 인구 56만의 부평구는 1개 경찰서, 5개 지구대, 17개 치안센터에 620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구의 경우 인구수가 25만에서 45만명 정도 거주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부평구의 경찰행정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경찰 1명이 과연 몇 명의 주민을 관리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앞에 제시한 표3를 보시면 인구수를 경찰관수로 나눈 수치가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인데 2004년 6월 현재 전국 평균은 523명이고 인천 평균은 587명인데 반해 부평구의 경우 903명으로써 전국 평균 비교했을 때 1.7배 이상의 주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말에는 경찰관 1명이 970여명의 주민을 관리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부평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관리해야 할 주민수가 너무 많아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평구의 범죄발생률이 3월 기준으로 2만 1,100여건, 교통사고는 4,876여건, 112신고는 5만 437건에 달하는 등 치안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민 30만명을 기준으로 경찰서를 1개소 설치·운영하되 적정 경찰 인력은 350명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과연 부평구의 현실은 어떤지 말하지 않아도 당장 경찰서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열악한 부평구의 경찰 행정력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도 부평구에 경찰서를 1개소 추가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경찰청장님과 논의한 바 있으며 삼산택지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3,541평에 가칭 북부경찰서를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계획대로 했을 때 현재 부평경찰서 단독으로 21개 동을 관리하던 것을 분할·운영함으로써 부평경찰서는 10개동을 관리하고 가칭 북부경찰서는 11개동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치안력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추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찰서 추가설치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질문과 함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인천시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중구 항동 3가 2-7번지 일대 옛 경찰청 부지 1만 9,000평을 매입하여 복합숙박센터를 신축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19일자 인천시 보도자료를 보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수인선과 경인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인천역사로 숙박센터 신축대상부지를 변경하고 철도청과 합작하여 개발한다는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초에 복합숙박센터 신축부지로 지목되었던 옛 경찰청 부지의 활용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활용계획이 있다면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 해당부지를 어떻게 매입하여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나름의 제안을 드리면 해당 부지를 매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신축·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매각 대금을 활용하여 가칭 북부경찰서 신축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한다면 중구 주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부평구의 경찰 행정력을 보장할 수 있는 윈-윈효과(Win-Wi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부평구 경찰 행정력 부재의 심각성을 설명하여 국고지원은 물론 경찰청 구청사 부지매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부평구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반하여 턱도 없이 부족한 경찰력을 보강하기 위해 경찰서를 1개소 추가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평공원의 2단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 부평동 286번지 일원에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2년 4월부터 개방한 부평공원이 있습니다.

부평공원은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부평구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구의 주민들까지 찾아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공연장과 생태연못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이 아직도 답보상태이고 음료수 하나 마실 수 있는 매점이 없고 화장실도 입구 쪽에 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공원이 활용되는 사례를 보면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10월 부천시 상동 호수공원에서 개최된 루미나리에 축제에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문전박대 당하는 비참한 일까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본 의원에게 애로사항을 제기한 시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닥 아스콘포장이 패여 있고 균열과 굴곡이 심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 부상의 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한 동안 야간에 조명도 들어오지 않아 우범지대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까지 했는데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차량이 통행하는 것도 아닌 아스콘 산책로가 어떻게 공사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바닥 균열이 발생하고 군데군데 파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3년도 9월말 1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평공원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시장님께서는 부평공원의 2단계 공원시설인 야외공연장, 조각공원, 자연관찰원 등을 조성하는데 약 14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우선 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사업의 시기와 재정투자 규모를 정하여 2단계 조성사업을 조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시에서 부평공원 2단계 사업에는 전혀 관심 없이 방치만 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호소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부평공원 2단계 조성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스콘바닥이 파손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시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하자보수 조치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즉각 시정조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평공원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고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서부간선수로를 주간선도로로 도시계획 입안한 부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삼산동～계양구, 작전동～박촌동～김포를 거쳐 심곡배수장으로 이어지는 서부간선 수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 구간은 삼산택지1지구 개발로 인하여 농수로 본래의 활용가치는 소멸된 대신 배수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간선수로에 농업용수가 유입되기는 하지만 일부 구간에는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토양오염, 수질악화,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혐오감마저 느낄 정도가 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마저도 관리를 포기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처음부터 이 구간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한 것은 단편적인 발상에서 나온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계획상 제2-51 주간선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이 수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로를 30m 주간선도로로 도시계획 입안함으로써 대기오염 등 주민들이 입게 될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고 구민들이 바라는 친수공간조성 등 농수로의 활용가치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착오입니다.

둘째, 서부간선도로를 굴포천과 연계해 친수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이를 매입하여 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셋째, 현재는 그나마 배수역할을 하여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도로를 개통했을 때에는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 해마다 물난리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도시계획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도시계획변경 외에 다른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대책을 제시한다면 삼산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주민들의 욕구도 증가할 것이 확실하므로 친환경적인 유수지 공원화 계획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부간선수로가 도로로 계획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심각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친환경적인 유수지 공원화 계획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적절한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