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온 국민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 핸드폰 수능부정사건에 우리 인천의 고등학생들도 포함된 점, 서울 상위권대학의 고교등급제에서 인천의 고등학교가 하위등급 차별을 받으며 불이익을 당한 점, 국내의 교육수준을 믿지 못하는 인천 교사들마저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내는 일 등 우리 공교육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의 공교육 발전과 앞날을 생각하며 세 가지 질문을 드리니 대안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교육금고 지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시교육청 금고의 수의계약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계약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기탁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에 추가하여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청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농협과 수의계약을 맺어 3억 4,200만원을 기탁 받았고 용처를 보면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금, 장학금, 결식아동 돕기, 주말농장분양 등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1월에 교육금고 운용에 대한 경쟁입찰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제출한 농협과 한미은행의 제안서를 교육금고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농협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농협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총 18억 7,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고, 표1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표1과 같이 연도별 지원계획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감한 사고의 전환으로 이처럼 교육금고 기탁금이 5.5배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신 교육감님의 적절한 판단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금고 기탁금의 기탁방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도 6개월간 5억 2,000만원, 2005년도 6억 1,300만원, 2006년도 7억 6,400만원을 지원 받을 계획인데 그러면 2004년도 12월 20일 현재 5억 2,000만원 중 얼마의 금액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항목으로 기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금고 기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기금운용기본지침에 의거 기금조성재원은 민간임의출연에 해당되며 기부금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동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교육청과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모집금액이 3억원 이하의 경우 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농협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인된 복지단체를 통해서 기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농협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한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지난해 1월 22일 물품으로 1억 105만원을 물품으로 기탁한 것을 포함하여 ’98년부터 작년까지 총 1억 291만 3,000원이었으며 올해에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청이 농협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직접 기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정부의 기금운용기본방침에 보면 기금운용의 3원칙은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 제5960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규정된 공동모금회와 같은 단체에 지정기탁하고 수혜자는 사용내역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홍보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님을 밝혀 두며 굳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경로로 농협의 출연금이 사용되었고 앞으로 2006년까지 어떤 경로로 지원을 받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추진성과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추진결과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교육현장의 가장 큰 화두인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2004년도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2008년까지 절반에 해당하는 7조원 규모로 줄이겠다는 발표와 함께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들을 내놓은 시점에서 우리 인천광역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민들과 함께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빈부격차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마저 차별 받는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EBS 인터넷 수능강의와 보충·자율학습제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발표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자체평가한 성과를 언론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 예로써 대구광역시의 초·중·고교 중 일부는 특기·적성교육과 수준별 이동수업, 수준별 보충학습, EBS 수능강의 활용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어 학교 밖의 사교육 욕구를 학교 안으로 흡수시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들 학교의 모범사례를 보면 방과 후 남는 교실을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취미, 특기분야를 가르쳤고 특기·적성교육참여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인원의 수준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으며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EBS 수능강의 청취로 사교육비가 20% 정도 경감되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그렇다면 우리 인천의 일선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습니까? 대구의 경우 그런 성과와 모범사례를 평가하여 시상도 하고 전국언론에 보도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과연 어떠한 결과를 얻었고 어느 정도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는지 그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일선교사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올 상반기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천의 고교생 9만 8,200여명 중 30.3%에 해당하는 2만 9,750여명의 학생이 EBS 인터넷 수능강의를 들어 월평균 23만원 정도로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다고 했는데 1년을 마감하는 현재에는 EBS 수능강의 결과로 얼마나 학습효과가 났고 어느 정도 사교육비가 경감됐다고 평가하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최근 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 입법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인천 초·중등교육의 대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부평구청에서 송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주제로 한 시민공청회가 열려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외국인이 일정수준의 한국어와 한국역사 과목을 이수했을 때에는 국내학력을 인정하며 내국인의 입학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반대하는 측은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전면적 교육개방을 감추기 위한 방책이며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교육평준화를 약화시킬 것이므로 무너진 우리 공교육부터 재정비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개발과 활발한 투자유치를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외국인교육기관 설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인천시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설명하고 교육감님께 대책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WTO체제를 중심으로 무한경쟁·무한개방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과 발맞춰서 교육시장도 2001년 도하 개발 아젠다가 성립되면서 2005년도부터는 어떠한 형태로든 개방을 해야 할 상황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교육주권을 저해하고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고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으로 일명 귀족교육의 병폐가 심화되어 결국에는 교육의 빈익빈부익부가 재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그간 우리나라 공교육이 다양성을 갖지 못하고 획일적 통제와 폐쇄 속에서 황폐화와 불신을 자처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갖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공교육이 무너진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교육 기능저하의 책임을 양자 어느 누구에게 전가시킬 생각은 없으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무분별한 해외유학 선호현상을 감소시키고 국내 교육과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내교육의 자성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교육시장 개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교육 침해, 교육의 불평등, 해외 종속심화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교육감님께서는 공교육이 이들 외국교육기관과 경쟁하여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인천 이외의 타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을 입학시킬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국교육기관은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입학의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대부분의 우리 인천지역 학생들은 공교육의 틀 안에서 배우고 익힌다는 점을 주지하시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교육 가족들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인재양성이야말로 인천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실현되는 장기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써 지역 내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여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