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1만 광산시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병규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비아동, 신가동, 신창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영일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있어 전국 지방자치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2022년은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저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한해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경청하며 현장을 살폈습니다. 뿌듯함도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저의 모습에 반성도 하고 부족함을 느끼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 당시 시민을 위해, 시민 뜻대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초심을 앞세워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는 것은 의원인 저의 책무라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언급하는 과거의 모든 정책이나 사업들은 취임한 지 채 6개월도 안 된 박병규 청장님의 의견이나 정책이 개입되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광산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산구가 자체 제작·운영 중인 공공앱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현대사회 인류에게 엄청난 변화를 준 전자기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설치와 이용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게임, SNS, 금융서비스, 배달서비스 등 거의 모든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강점 때문에 최근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제작하여 운영하는 앱들이 많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께서 공공앱과 관련한 말씀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시민은 모르는 공공앱이라는 그런 특이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공공앱이 무려 18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앱을 만들었는데, 실제 이것들을 이용하는 시민들, 그리고 제대로 되는 앱들이 없어서 대다수의 많은 앱들이 삭제되거나 없앨 것을 공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제목에는 ‘시민은 모르는 시민을 위한 공공앱’이라는 그러한 특이한 제목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산구에서 자체 제작하여 운영 중인 공공앱이 어느 정도 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최근 3년간 광산구에서 자체 제작한 앱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 3년 동안 총 4개의 앱을 자체 제작하였는데, 시민의 의견수렴 등 시민의 참여 확산을 위한 ‘광산 ON’, 시민의 각종 민원 또는 제안의 신속한 접수를 위한 ‘광산 365’, ICT기반 스마트 파킹 플랫폼 구축을 통한 주차문제 해소 및 구민 주차 편익증진을 위한 ‘광산행복시민주차장’, 그리고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언어, 문화, 소통 등 다양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월곡톡’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덧붙이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중 ‘광산 365’앱은 국민신문고 통합 운영으로 폐기처리 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 공공앱들이 들인 예산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4,8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 참여 확산을 위해 제작했다던 ‘광산 ON’ 앱의 일 평균 이용자 수는 겨우 3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연 72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지난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구비 3억, 무려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의 주차 편익 증진을 위해 구축되었다던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이 앱은 지난 8월 기준 겨우 1,835명이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일 평균 이용자 수는 파악이 불가하답니다.

이 답변을 듣고 답답했지만, 과연 가입자들조차 이 앱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는 확인조차 불가합니다. 또 다른 앱입니다. 국비 5억, 시비 2억5,000, 구비 2억 5,000 무려 10억을 들여 구축한 ‘월곡톡’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일일 평균이용자는 70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런 공공앱들이 잘만 활용되어진다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주민 편의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접근성, 실효성 및 활용성, 주민 홍보 등 많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편의를 위한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료 민간 앱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물로 존재하지 않고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앱의 특성상 폐기되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폐기가 되지 않더라도 낮은 활용도에 비해 지속적 유지ㆍ보수비용이 필요한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앱은 구축 계획부터 최대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이미 구축된 앱은 높은 실효성과 활용성을 유지하고 지속적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민간 앱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대중화시켰으면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째, 그동안 광산구에서 자체 제작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공앱들은 주민 활용도가 매우 저조해 보여 실효성이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이용자 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현재 운영 중인 ‘광산 ON’과 ‘월곡톡’ 앱은 만든 취지는 훌륭해 보이지만, 과연 주민들이 이 앱들의 존재조차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광산ON 일일 평균 30명, 월곡톡 일일 평균 70명 소요된 예산에 비하면 너무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적습니다. 또한, 해마다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갈 건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최근 많은 민간 기업들도 회사의 소식 전달, 홍보 등을 위해 자회사들의 앱을 새로 만들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중적인 앱의 많은 기능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효율성도 높아 보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방안을 검토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어서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앱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앱은 지난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구비 3억, 무려 총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진행했습니다. 이 중 4억 1,600만 원은 소프트웨어 앱 개발비로, 3,600만 원은 시범사업 등을 위한 기타운영비로, 1억 5,200만 원은 당시 앱과 연동되어 설치된 주차 면수 확보를 위한 주차면 센서 등 총 800여 개 설치 진행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800여 개의 주차면 센서는 당시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수완하나로마트 등에 나누어 설치되었습니다.

센서가 설치된 공영주차장과 공유주차장은 앱과 광산시민행복주차장이라는 앱과 연동하여 각 주차장의 위치, 이용가격, 총 주차 면수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 가능한 주차 면수를 수치화해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기권 신청과 주차예약 시스템 등을 탑재해서 그런 편의성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 앱에는 작년 추경 약 4억 원을 편성해 ‘공영주차장 스마트 플랫폼 고도화 사업’으로 관내 공영주차장 39곳에 주차 센서 방식이 아닌 입출구 계수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총 2,110개 공용주차장 면수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상 구축비용 6억 원에, 고도화사업 4억 원까지 사실상 10억 원짜리나 다름없는 이 앱이 실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하고 직접 현장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 예약 시스템은 공유주차장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공유주차장 15곳 중 두 곳을 제외한 13곳은 마치 모든 주차면이 비어있는 것처럼 앱에 표기되었고,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실제로 해당 장소에 가보면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표기로 인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는데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둘째, 최초 공유주차면 12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찾아가보니 설치된 주차면 센서는 803개나 됐습니다. 그런데 수완 휴먼시아1,2단지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휴먼시아5단지는 공유주차장 제고 면수는 8면인데 비해서 센서는 332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로마트는 면수가 제고 면수가 50면이었는데, 380개 무려 380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유주차장 위치를 특정하여 제고 면수를 맞게 설치를 했다면 좋았을텐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당시 주차면 센서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한 것이었습니까? 셋째, 앱 최초 구축 당시 큰 예산을 들여 센서를 설치했던 대부분의 장소가 공유주차장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앱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가도서관, 장덕도서관 두 곳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아예 주차장,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앱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주차장 공유 기간을 1년으로 계약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짧게 계약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설치물들은 현재 그 800개에 달하는 주차면 센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넷째, 해당 사업은 최초 미래산업과에서 공모 선정 되었습니다. 이후 추경으로 편성된 고도화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했고, 현재 앱 관련 모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괄적으로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봐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업이 자꾸 다른 부서로 이관되거나 수행과 총괄 그리고 현재 관리 등이 각각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없어도 차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자동차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현대사회에서 추천하는 우리나라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 광산구의 경우 2020년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6,942대로 인구 대비 두 명당 한 대 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자동차는 주차난을 심각하게 하고 있고, 이는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어 광산구는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통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종교시설이나 민간시설 등에 신청 접수를 받아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한 주차 관련 시설 등을 구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대신 협약을 통해 주차장을 개방하고 일반시민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훌륭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 진행될 때부터 조금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공유주차장에 훨씬 참여하는 시민들이 없었습니다,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했습니다. 지원금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심의 결과의 적정성, 그리고 2년에 불과한 한시적인 주차장 개방 기간계약, 그리고 저조한 이용률 등 많은 문제점을 작년 김태완 의장님께서 구정 질문을 통해 이미 지적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작년 문제점 지적 후 담당 부서의 노력을 통해 몇몇 보완 및 개선이 된 점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해당사업은 현재 앞서 지적한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앱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어 벌어질 우려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된 공유주차장은 총 18곳 579면으로, 담당 부서는 지속적인 이용실태 정기 점검을 통해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공유시간대 근거리 주차수요로 인해 입주민의 이용이 빈번히 입주민 주차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문제점, 공유주차장 시설 관계자의 사업 취지의 이해 부족으로 운영 방식상 주무 부서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점 등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직도 한시적인 개방기간 만료 후 대비책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공유주차장 사업신청 접수 또한 큰 문제입니다. 지난 2020년 최초 사업시행 시 신청접수 건은 23건이였으나, 작년에는 13건, 올해에는 6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대폭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확보된 공유주차장 개방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계약기간도 짧고 신청접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면 결국 이 사업의 지속 유지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이 잘만 활용되어 진다면 일반적인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들어 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고려해볼 때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성이 높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이 아닌 민간주차장 시설지원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째, 이 사업은 참여도 예측실패로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인 11억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참여도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차개방 만료 도래에 따른 기존 참여했던 공유주차장은 점점 감소해질 것입니다.

결국 지속적 공급의 문제가 명확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공유된 주차장은 주차장에 자체 설치된 현수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앞서 지적한 ‘광산시민행복주차장앱’과도 연동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앱 가입자 수가 고작 1,835명에 불과하다는 점, 저조한 이용률 등을 고려해보면 과연 광산구민 중 몇 분 정도가 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수요면에서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정책과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면 이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사업의 전면 재검토 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월곡톡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광산구 월곡2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 사업이었던 월곡톡이라는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 기술지원사업의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비5억, 시비 2억 5,000, 구비 2억 5,000 매칭된 사업으로 무려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었습니다.

고려인마을을 보유하여 특히 외국인이 많은 월곡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월곡동의 부동산정보, 구인정보, 구직정보, 먹거리정보, 안전, 주차장 공유서비스 등 모바일 앱에 이걸 구축하고 연동해서 다국어서비스 채널을 통해 한국어에 미숙한 월곡동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고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는데요, 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앱 구축 당시 최초 계획은 AI 기능, 다른 앱들과 연동, 예약 및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첨단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가 현재 앱을 설치하고 살펴봤습니다. 기능들이 앞서 언급한 최첨단 기능은 찾아볼 수 없고 단순히 정보 정도만 제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국어지원과 정보제공은 현재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앱들, 검색 사이트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과연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앱을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공유주차장의 경우 적지만 일정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 건물주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소유주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차면 센서 파손이 이어지고 이 파손으로 인해서 타이어가 펑크 나고 민원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광산구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성토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정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부서의 적극 행정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업수행과 결과는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IT 기반 기술이 필요한 앱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고, 위탁한 업무수행 과정을 민간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든 총괄부서든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래서 더욱더 부서에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앱의 최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구축되었는지 사업규모와 기준에 맞게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구축 후에도 이 앱이 실효성이 있게 활용성이 잘 되고 있는지 담당부서는 지속적인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월곡톡 앱 구축에 필요한 앱 기술개발비, 인건비, 시설 및 설치비용 등은 어떤 기준에 의해 편성된 것입니까? 적절하게 편성된 게 맞습니까?

둘째, 위탁수행업체에서 제시한 최초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이들을 살펴보면 계획에 따른 앱의 성능과 현재 운영 중인 앱의 성능은 매우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 아예 없는 기능도 있습니다. 사업 완료시 이러한 점은 확인을 했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많이 걱정됐습니다. 성실하게 우리 41만 구민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없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모사업에 관한 질의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집행부 여러분께서 이 후에 공모사업 신청에 소극적으로 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특정업체를 일종의 저격 비슷한 내용으로 들릴까, 오해할까 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관련 모든 위탁업무를 한 업체가 수행해서 인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선정되었다는 것은 칭찬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국비, 시비를 받음으로써 구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최초로 시행하는 시범사업 등에서는 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공모사업 선정이 돼 구비가 적게 들고,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시민들의 혈세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특히,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은 큰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계획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큰 예산을 들인 사업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리 구에 대한 주민의 불만과 불신, 성토로 이어진다면 안 될 것입니다. 앞서 질의한 모든 것들은 주민들이 느낀 그러한 점들을 제가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 자리를 통해 전달이 됐을 뿐입니다.

부디 제가 질의한 모든 것들이 아니, 주민의 목소리가 더욱 세밀하고 세심한 행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실 것을 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