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바이인천(Buy Incheon)을 홍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현안에 관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도신도시 국제업무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 조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천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260만 인천시민들이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거는 기대는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져 나오는 일련의 문제점들을 보고 본 의원은 송도국제업무지구 조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도 10월 말 언론보도를 보면 송도 신도시에 컨벤션센터 토지매입자금 9,000만달러를 유치했고 차입방식은 신디케이트론(Syndicate Loan)이며 우리은행 등 여러 투자기관들을 모아 자금을 빌려주는 차관단으로부터 1년간 대출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은 외자유치 현황을 보면 현재 외자유치액 2억 3,000만달러 중 인천시에 지불한 5,000만달러를 제외한 총 1억 8,000만달러를 차입했으며 그 중에 네덜란드계 ABN AMRO로부터 차입한 3,000만달러를 제외한 1억 5,000만달러는 모두 우리은행 등 국내은행에서 차입한 돈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외자유치인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외자 차입방식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언론보도에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 Loan)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본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청에 확인해 본 자료에는 브릿지론(Bridge Loan)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맞는 겁니까?

신디케이트론(Syndicate Loan)이 무엇입니까?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대형사업에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다수의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입구조 아닙니까? 또한 브릿지론(Bridge Loan)은 말 그대로 급한 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단기차입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3년 외자유치 시에 신디케이트론으로 발표했던 것이 지금은 왜 브릿지론으로 변경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은 신디케이트론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언론플레이를 하여 외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포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능력이 없는 특정 외자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과연 게일사가 충분한 펀딩(Funding)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업무지구 125블록에 1,700여가구의 주상복합건물과 아파트를 서둘러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포스코건설은 컨벤션센터를 조성보다 평당 분양가 1,300만원 정도 하는 아파트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모습은 NSC가 국제업무지구 167만평의 땅을 이용해서 투기꾼들을 끌어 모아서 고수익을 올린 후에 결국은 분양이익금을 외자유치로 고사하고 컨벤션센터 개발비로 투입하려는 전략은 즉 60만원짜리 땅을 사서 320만원짜리 땅으로 탈바꿈시킨 후에 시세차익금을 수천억 발생시켜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땅장사, 아파트장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결국은 외자유치를 빙자해서 펀딩(Funding)능력이 없는 게일사가 국내의 건설업체와 결탁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기만 조장하고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효과가 인천이 아닌 서울 강남의 투기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파트개발이 주택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외자유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파트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환수대책은 있는지, 아파트의 10%를 과연 외국인에게 분양하겠다는 계획은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167만평에 대한 토지매입대금 10억달러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2>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NSC는 최초계약시에 2003년 10월 말 1단지 대금 5,019만달러를 입금하고 2, 3단지 대금 3억 5,800만달러를 2004년 4월 1일까지 하고 나머지 5억 8,200만달러는 그 이후 30일 이내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등기이전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2004년 4월 1일과 2005년 4월 1일로 나누어서 3억 5,800만달러를 입금하도록 유예를 시켜줬고 나머지 5억 8,200만달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에 나눠서 해당연도 7월 말에 입금하도록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등기이전과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은 서둘러서 하고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치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공식을 한 지 4개월 정도가 지나도록 착공계도 내지 않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의문을 갖는 또 한 가지는 올해 4월에 받기로 한 2, 3단지 매입대금 3억 5,800만달러가 제때 들어올 수 있는지 나머지 4단지 대금 5억 8,200만달러는 언제 받을 수가 있을까 부분입니다.

그리고 애초 계획과는 다르게 이렇게까지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송도신도시의 활발한 개발과 외자유치를 위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용적률을 350%로 완화시켜주는 특단의 결정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적기에 지급하기로 했던 토지대금은 지급되지 않고 아파트장사만 하는 NSC사에 대하여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송도신도시가 국제적인 첨단도시로 개발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260만 인천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청라지구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 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는 성토재 확보 외에도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청라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성토재 확보와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라지구는 541만평은 국제금융과 첨단레저, 화훼단지, 골프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라지구는 주변 지역보다 평균 2～3m 가량 낮아서 1,500만루베의 성토재를 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시는 굴포천 2단계 방수로공사에서 600만루베,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역～부평구청역 간 연장사업과 인천공항철도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를 포함해 총900만루베를 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굴포천 방수로공사로 인해 성토재 확보가 불확실하고 재경부의 실시계획승인과 착공이 각각 6월과 9월로 연기된 지금 성토재를 확보하는 것에 청라지구 조성의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지공사에서는 성토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초에 서구 연희동에 8만 2,000평의 사토장을 열고 2007년 12월까지 시민의 사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사토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청라지구 541만평을 메꾸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유입되는 토사량도 아주 적습니다. 시장님!

청라지구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8년 말까지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디서 성토재를 구해서 복토를 하고 그 위에 기반시설을 언제 설치하고 지장물은 언제 옮길지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얼마의 성토재를 모았고 인천시와 토지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성토재 부족량을 구할 것인지, 언제까지 성토를 완료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은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황량한 농지로 남아 있는 541만평의 청라지구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곳에 언제쯤이면 국제금융단지의 모습이 그려질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해답이 전혀 나오지 않아 본 의원이 답답한 마음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니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라지구 인근에는 재활용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8개소 정도 가동중이고 그곳에 순환골재가 다량 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름 10cm 이내의 순환골재는 도로포장공사 시 기반을 다지는 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순환골재를 청라지구 하단층에 성토하고 상단층에는 토사를 성토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인천시에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 검토는 해 봤는지,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운행을 기피하던 적자·오지노선에 대해 인천시에서 노선을 할당하고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하면 운송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천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작년도 7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천시는 교통공사를 설립하여 공영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점이 다른 지역과 틀린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2003년 3월 제11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교통공사 설립과 버스공영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1997년에 설립된 이후 매년 6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지방공사인천터미널에 공영버스사업기능을 추가하여 교통공사를 설립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시장님께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셨고 이후 수많은 검토를 거쳐서 지난해 11월 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민간주주의 반발로 인해서 제도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97년 터미널 신축공사대금 중에서 전체 지분의 34.4%에 해당하는 23억 7,000만원의 주식을 받은 성지건설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터미널공사가 진출하려 한다며 의사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분매각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분매입 과정에서도 민간주주의 지분 40.7%를 전량 매입하려는 인천시의 주식평가액과 민간주주의 평가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해 협상이 지연되면서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간주주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인천시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 당시 인천시가 최대주주로써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지분 66.7%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을 배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인천시와 민간주주 간에 주식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난 2월 24일 제2차 주주총회에서도 개정의 논의가 결렬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데 그 경과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셋째, 인천시가 예상하는 평가액보다 성지건설측이 요구하는 1주당 평가액이 최대 4,300원씩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민간지분 매입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소요예산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넷째, 이러한 악조건이 계속되는데도 교통공사 설립을 강행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교통공사 설립을 설득시키기 위해 민간주주에게 주식매입 외에 다른 방법을 제안해 봤는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2월 21일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인천시 관계자가 준공영제를 도입, 발표를 하면서 노선배정과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구를 운송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교통공사에 맡기도록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주식매입에 차질이 빚어지자 교통공사 설립 자체를 재고하겠다는 뜻은 아닌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교통공사 설립과 준공영제 시행의 중요성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렸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서운체육공원 조성공사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서운동 110-6번지 일원에는 1만 7,847평의 대지에 총 사업비 182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이클경기장과 부속시설, 기타 근린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에서 당초 2006년 9월 말 준공하기로 했으나 공기를 앞당겨 2006년 2월 완공을 목표로 3월 현재 부지에 토사를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와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써 종합건설본부 공고문 제2004-232호의 공사내용을 보면 사이클경기장은 주장 333.33m, 폭 9m, 경사도 7～23.67°로 바닥재는 철근콘크리트로 마감재는 모르타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이 완성되면 인천시민의 1인당 공원면적은 17.8㎡에서 23.4㎡로 확대시키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공원녹지와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1983년도에 준공된 계산동 사이클경기장이 지난해 폐쇄됨에 따라 인천시 사이클선수단이 변변한 훈련장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다 보니 연습도 제대로 못 하는 현실에서 상당히 반가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이클경기장 경주로의 바닥재와 마감재를 왜 콘크리트와 모르타르를 써서 시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내·외에서 경주로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3종류인데 목재,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목재로 시공을 하면 특수한 재질의 목재를 구하기 힘들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고 실외경륜장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 콘크리트로 바닥을 시공하면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일하게 급경사면을 만들기 어렵고 온도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이 심해서 균열이 쉽게 발생하며 차후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팽창 접합부분에 단차가 발생해서 자전거를 탈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팔트는 콘크리트에 비해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급경사면을 고르게 시공하는 데 용이하고 파손이 적어서 차후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며 경기력 향상에도 좋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팔트 바닥재로 건설되고 있는 광명경륜장을 포함해서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3개 경기장이 있는데 그나마 2000년도 이후에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장·단점을 설명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는지, 검토보고를 받으신 내용은 무엇인지, 검토한 결과대로 입찰공고를 냈는지, 콘크리트 바닥재 및 모르타르 마감재 시공으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공사에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사례를 들면 1989년에 콘크리트 바닥재로 준공된 의정부 사이클경기장의 경우 작년에 유지보수비로 17억원을 들였는데 초기 시공비용을 아끼기 위해 콘크리트로 시공했다가 파손이 심해서 이용자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막대한 보수비까지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님! 서운체육공원은 계산택지 및 삼산택지와 인접해 있고 바로 옆에 서부간선수로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축구장, 농구장, 사이클경기장과 녹지가 조성될 경우 부천 상동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만드는 사이클경기장이 바닥재와 마감재를 잘못 써서 2～3년 내에 균열이 생기고 바닥이 벗겨져서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전국체전 유치 등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제는 시공재로 쓰지 않는 콘크리트 바닥재를 써서 경기장을 짓는 것은 바이인천을 홍보하는 인천시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감한 결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적절한 대안과 과감한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