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아동ㆍ신가동ㆍ신창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윤영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집행에 있어 그 과정은 적정했는지, 성과지표는 어떠했는지, 예산집행은 적절했는지, 사업계획에서 사업완료까지 그리고 이후 평가와 사후관리 계획은 어떠한지, 한정된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을 살펴보기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행정은 나름 최선을 다하였고 공직자 또한 사람이기에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 또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기반성과 성찰이 없이 묵과한다면 40만 광산 시민의 권리와 삶을 외면하는 꼴이 됩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그리고 선출된 공직자로서 각자가 성찰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길 소망해 봅니다. 구정질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산구청과 광산구의회 모두 성찰과 향후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 구정질문이 ‘특정사업, 특정 부서, 특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드리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광산구정 전반에 걸쳐진 이야기란 점, 민선 8기 이전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민선 9기 등 행정의 연속성과 미래지향적 모색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4년마다 바뀌고 그에 따라 구정 핵심사업과 전반의 사업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미래에도 광산 시민은 광산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모쪼록 공격과 방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구정질문 현장이 되도록 저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와 공공앱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직 근로자분들도 우리의 일상과 도시의 질서, 주민 안전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현장의 버팀목입니다.

우리 구도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환경관리원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여러 개선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을 둘러보면 작업 여건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도입된 장비와 제도 역시 충분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요구와는 간극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의 안전대책과 수거체계 개선 노력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또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정확히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환경직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그 목표와 추진 경과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핵심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 청소차와 청소 차량 리프트’입니다.

우리 구는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난해 수소 청소차 3대를 도입했습니다. 광산구는 최초 도입 당시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작업 효율까지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행 결과는 기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차량이 지나치게 커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에 투입하기 어려웠고 결국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들여 구매해 놓고도 제대로 쓰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질타와 예산 낭비 우려가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비 또한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 무게를 고려했다면 도입 단계에서 더 면밀한 검토와 실증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으로 리프트가 설치된 청소 차량 역시 같은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현재 광산구에서 운행하는 생활쓰레기 청소차량 총 31대 중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은 8대입니다.

리프트가 설치된 청소차량은 환경직 근로자들의 만성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데 아주 유용한 보조장치입니다. 하지만 리프트가 장착된 청소차량은 규격에 맞는 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리프트 규격에 맞는 수거함은 현재 공동주택에서 사비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이 수거함 또한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수거하는 공동주택 내 쓰레기 수거함은 총 368개이며 이중 리프트 사용 불가 수거함은 약 3분의 1 정도 수준에 달합니다. 수거함이 설치된 공동주택이라도 규격에 맞지 않으면 훼손된 수거함은 환경직 근로자들이 다소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산구에서는 수거함 교체 예산을 편성했지만 관련 제도 정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결국 수거함 교체는 지금까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소 청소차와 차량 리프트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한계와 문제가 있는데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어떻게 바로잡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갈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산구가 추진해 온 공공앱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산구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여러 종류의 공공앱을 개발ㆍ운영해 왔습니다.

처음의 취지는 주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임에도 실제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예산 낭비와 감사 지적이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월곡톡은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용 실적 역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제가 이미 지난 2022년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감사원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다시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내부감사 계획을 했었지만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활용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일부 개선한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 전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공앱의 저조한 활용 실태와 외부기관의 반복된 지적을 포함하여 우리 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핵심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떤 대책을 추진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앱의 활용도가 낮다고 해서 단순 폐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과 결단 없이는 예산과 행정력이 계속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덧붙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 중인 공공앱 전반에 대해 단계별 중장기 운영 계획을 마련해 두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에 앞서 의혹이 있다면 광산구가 명확히 소명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최근에 있었던 재활용품 수거 수집ㆍ운반 관련된 내용도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향후 추가질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와 공공앱 정책의 문제 그리고 재활용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정책과 예산은 진정으로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현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의 질문이 그동안의 노력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솔직히 마주하고 더 나은 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