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41만 광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병규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1·2동, 도산동, 동곡동, 어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 민주당 박현석 의원입니다. 제8대 광산구의원으로서 4년이라는 임기동안 오직 생활환경 개선과 민원 해결을 통해 광산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광산구민께서 알아주신 덕분에 감사하게도 제9대 광산구의회에서 한 번 더 구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 임기동안 오로지 구민의 행복 이라는 목표 하나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가 더 나은 행정,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광산구 입장을 묻겠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난항을 거듭해 왔고, 현재는 광주시와 우선 협상대상자 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지연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관리 소홀로 인한 수십 톤의 불법 쓰레기 투기로 폐기물 업자가 단속되기도 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 취임 후 6개월 안에 답을 내놓을 것이라는 공언을 해왔지만,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안에 답을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8월 17일 신세계그룹이 호남권 최대 복합쇼핑몰을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어등산의 넓은 부지 접근성 등을 선정이유로 밝히며, 지역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자 시장 공약이기도 한 복합쇼핑몰 유치를 어등산 관광단지에 하게 된다면 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광산구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시 주도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더라도 광산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민선8기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광산구의 입장을 미리 정리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주민 피해보상 대책과 관계자 역할에서의 적극적 계획을 시에 전달하고, 시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출신인 구청장님의 경험을 살려 어등산 개발사업 문제를 시에 전가하지 않고, 광산구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해법과 역할이 무엇인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변 마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경찰청에서 상무로 간 도로개설 조속 시행 및 신역마을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광주송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송정권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과 변화가 이어지며 인근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반면, 소촌동 특히 북송정역이 있는 신역마을 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철로가 지나가는 구도심으로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 사이로 노후화된 단독주택 등이 밀집하여 800여 세대에 1,5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개발이 예정된 인근 지역과는 달리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낙후된 지역이면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몇 년간 주민들의 걱정거리였던 ‘소촌건널목 입체화사업’이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원만히 처리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합니다. 2010년부터 광주시에서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광주경찰청에서 상무로 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비 약 300억 원, 공사비 약 485억 원으로, 총 사업비만 약 785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당연히 광주시의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추진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철도 구간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 추진 후,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조기 완공은 어렵다고 합니다. 신역주민들은 낙후된 마을을 지켜가면서 도로개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바라고 여태까지 버텨왔습니다.

도로개설로 낙후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별개로 광산구에서도 주변도로 확장, 가로등ㆍ보안등 확충, 불법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CCTV 설치 등 기본적인 환경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답보 상태인 광주경찰청과 상무로 간 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산구청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며 신역마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방안과 대책, 광주경찰청과 상무로 간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력 방안 및 광산구의 역할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룡동은 면적 17.86㎢로 1만 4,000세대 약 3만 3,000명이 거주하는, 광산구에서는 규모가 큰 동입니다. 현재 어룡동 행정복지센터는 2016년 6월 이야기꽃도서관 건물 1층으로 이전한 후, 1층 일부 협소한 공간에서 민원업무처리, 기관·사회단체 회의, 민원상담 등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주민자치회사무국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9월 소촌동 힐스테이트 428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2024년 선암동·운수동·소촌동 일원 선운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4,600세대, 인구 약 1,5000명의 유입되어 행정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재 확보된 선암동 부지로 청사가 신축·이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업무환경에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구 유입과 도시 팽창에 따른 어룡동의 민원 수요 대응 및 청사 신축·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록교 재가설 사업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광산구의회는 7월 15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촉구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광주송정역과 투자선도지구를 연결하는 장록교의 재가설 공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치수안정을 목적으로 황룡강 송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로 재가설을 전제로 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촉구 건의안의 핵심은 진행 중인 장록교 2차로 재가설 실시설계를 즉시 중지하고 기존 도시계획대로 6차로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록교를 2차로로 재가설하는 것은 광주광역시 투자선도지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인구 유동성에 의한 교통량 증가와 경제적 영향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된 졸속 행정입니다.

변경 없이 2차로로 장록교가 재가설 될 경우, 장차 해당지역이 개발의 걸림돌이 될 것이며, 교통지옥의 관문으로 전락하여 물류수송차량의 정체 및 사고위험 증가와 주민의 통행권 위협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투자선도지구 협약서상 장록교 재가설은 광주시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으로 현 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광주시에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시에 6차로로 재가설하는 것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2차로 재가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시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지역발전과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장록교 재가설 문제는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장록교 재가설 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양 기관의 입장차를 좁히고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