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구정질문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미옥 의원입니다.

르네상스(Renaissance)는 ‘재생’, ‘부활’이라는 뜻의 단어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부흥 운동을 가리키며 요즘은 부흥이라는 뜻으로 여러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들을 활용해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송정역세권 르네상스 사업은 어떻습니까? 2021년 12월 광주송정역세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되어 현재 3년 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광산로의 가로등, 하늘 조명 이외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모두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떠실까요? (자료영상을 보며) 이중에 어떤 등이 가장 아름다운지 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송정역세권 르네상스 사업의 우려되는 점을 중심으로 남은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권관리기구인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 사업추진단 구성입니다. 사업추진단은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ㆍ집행ㆍ정산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 자체가 단장 1명, 팀장 2명, 팀원 1명, 총 4명으로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단의 해산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함에도 정관상 4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관에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 신분상 안정적으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 및 추진단 구성원의 잦은 교체입니다.

송정역세권 르네상스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그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2021년부터 '25년까지 제가 과장, 팀장, 주무관 이렇게 각자 바뀌어지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료영상을 보며) 1년하고 또 바뀌어지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집행부 담당공무원과 추진단장을 포함한 구성원의 잦은 인사와 교체로 연속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진 사업이 지역 상권과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송정역세권’의 특색과 대표 상품은 무엇입니까? 1913송정시장, 속풀이 거리, 송정떡갈비 등 기존 상품과 다른 상권과의 연계성 미흡입니다.

상인들의 의견과 상권의 실제 요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재정투입 대비 성과의 미비입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총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단기적인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기적인 경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총 80억에 '22년부터 '25년까지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자료영상을 보며) 다섯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 부족합니다. 뉴트로 콘셉트의 축제와 또 행사 같은 단발성 이벤트가 주를 이루고 있어 사업 종료 이후에 상권이 자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노후화된 기반시설 문제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건물 노후화와 같은 근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함께 상권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상권관리기구인 추진단, 시장상인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 관리감독기구인 광산구 간의 갈등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추진단, 광산구 5개 상인회, 통틀어서 이렇게 세 구조가 상권활성화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영상을 보며)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의 구성원의 잦은 교체는 상권활성화협의회와의 잦은 갈등에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년 추진단 구성원의 교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광산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3년 차까지 사업추진 결과, 평가, 성과 및 이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최종 목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해 상권의 환경을 개선하고 상인 교육,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6년 송정역세권 르네상스 사업의 종료 이후 지속발전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에 대한 박병규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