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구정질문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광산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국민들은 놀라움과 분노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냈고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아 비상계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당 대표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도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결국 국민의 단결된 힘과 국회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고 조기 대선을 통해 국민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라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큰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앙정치가 불안정할수록 내 삶과 직접 연결된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역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함께 체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동 미래발전계획’은 아주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행정이 주도하는 계획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미래를 그려가는 풀뿌리 자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계획에 대해 큰 기대와 응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이 되려면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소수만 참여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우리 모두 이웃이 함께하는 진짜 ‘주민 참여형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민들을 대표하여 이 계획의 방향과 추진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의 궁극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 계획을 통해 우리 광산구 동들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십니까? ‘마을 민주주의’, ‘상향식 자치분권’이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주민들에게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나 단기적인 사업 추진 목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이 계획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와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통해 우리 동네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획의 목적과 비전이 모호하거나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끌어내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 방향을 잃거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좋은 취지의 정책들이 비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력을 잃거나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며, 이 계획을 통해 우리 광산구 동들이 10년, 20년 후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미래상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존 주민자치 조직과 별개로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 조직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기존 조직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우리 광산구 각 동에는 오랜 시간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다양한 주민자치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법적 지위를 가지고 주민총회 개최, 자치 계획 수립 및 실행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이미 마을 자치의 핵심기구로서 그 역할과 위상을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조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별도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기존 주민자치 조직, 특히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위상을 약화하거나 행정 편의적인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주민들의 혼란과 피로도를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기존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계획이 부재하다면, 주민자치 역량의 분산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민자치 조직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추진 체계는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의 목표는 주민자치회라는 기존 조직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강화하여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이미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 대표 기구입니다.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 계획을 수립하며 마을 사업을 실행하는 등 동 미래발전계획이 추구하는 ‘마을 정부’의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의 목표가 주민자치회가 추구하는 마을 자치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왜 이 계획을 주민자치회라는 기존 틀 안에서 추진하거나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혹시 동 미래발전계획이 주민자치회를 배제하거나 그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의 목표가 주민자치회라는 기존 조직을 통해서는 실현될 수 없는 별개의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보완하고 강화하여 동 미래발전계획과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후자라면 주민자치회가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 전반에 걸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자치회가 동 미래발전계획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명확한 역할 부여가 필요합니다. 넷째,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더 많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동 미래발전계획의 성공은 결국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 계획에 대해 알고, 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쁜 일상에서 모든 주민이 행정 주도의 회의나 설명회에 직접 참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연령이나 직업군의 주민들만 참여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계획의 대표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나 일부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에 그친다면, 이 계획은 ‘주민 참여’라는 이름만 내건 채 행정 편의적으로 수립된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계획 수립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평소 마을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이주민 가정 등 다양한 주민들이 의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이며,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당들조차도 ‘전자 정당’의 개념을 도입하여 온라인 당원 투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및 의견수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주민자치 영역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우리 광산구에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설명회, 마을활동가와의 협력 등 오프라인 참여 노력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시적인 의견수렴 채널 운영,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및 토론 유도, 모바일 투표 시스템 도입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온라인 참여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계획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고 실행력을 높이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주민 참여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수립된 계획의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거나,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면 주민들의 노력과 참여는 결국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이 어떤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이는 계획의 추진 과정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주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 미래발전계획이 특정 단체장의 임기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주민들의 합의와 결정이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로 활동하듯이 동 미래발전계획 역시 그 위상과 중요성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계획의 법적 효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법적 근거 마련은 주민 참여의 결과를 보호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여섯째, 단체장 변경과 관계없이 동 미래발전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자치단체장의 변경은 정책의 연속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렵게 수립되고 주민들의 기대가 담긴 동 미래발전계획이 단체장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후 순위로 밀리거나 심지어 폐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민들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계획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다음 단체장의 의지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법적ㆍ제도적으로 계획의 지속성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앞서 질문드린 법률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계획 추진 체계의 제도화, 주민 합의의 공고화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의 안정화 등 단체장 변경이라는 외부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진정한 ‘마을 정부’로서 동이 자율성을 가지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동 미래발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적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철학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및 배분 계획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마을 정부’는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동이 진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중앙 집중식 예산 배분 방식은 동 미래발전계획의 다양한 사업들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며 집행하는 권한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마을 정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동 미래발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의 규모를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예산 집행 과정에도 참여하는 ‘주민 주도 예산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미래발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적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또한 동 미래발전계획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각 동의 계획 내용과 주민 참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및 배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설치, 주민 참여 예산과의 연계 강화, 다양한 외부 재원 유치 등 실질적인 재정 확보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산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드린 질문들은 동 미래발전계획이 우리 광산구의 자랑스러운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성공적인 계획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계획의 비전이 명확하고 추진 체계가 효율적이며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될 때,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이 확실할 때 비로소 동 미래발전계획은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동 미래발전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해소하고 계획 추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산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구청장님과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