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감사를 드리며 또한 1년간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청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보다 나은 인천의 교육 터전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교육현안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니 교육감님께서는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2005년 교육청금고 기탁금 중 모금가능한 단체 기탁예정액 3억 2,000만원의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금고로 선정된 농협의 기탁금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만 세 번씩 질문을 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농협과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3억 4,200만원을 기탁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개경쟁입찰방식과 비교해서 터무니없는 적은 액수의 기탁금을 받고 있던 수의계약방식의 문제점을 2003년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여 2004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도 후반부터 2006년도 말까지 2년 6개월간 농협으로부터 18억 7,900만원을 기탁받기로 해 기존방식과 비교했을 때 5.5배나 되는 기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2004년 12월 제133회 임시회와 올해 3월 제13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기본지침에 의거 기금조성재원을 민간임의출연에 해당되며 기부금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2항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동법 제5조1항의 교육청과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부분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제133회 임시회에서는 2006년까지 기탁예정된 18억 7,900만원 중 인천교육사랑카드 개발을 통한 기금조성액 3억원은 교특회계로 세입조치하고 11억 5,000만원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모집가능한 단체를 통해 교육청에 기탁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12월 말 답변에는 1억 5,000만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을 통해서 기탁을 받고 나머지 10억원 정도는 모금가능한 단체를 기탁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135회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기간 중에 3억 2,000만원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모금가능한 단체를 통해서 기탁을 받고 장학금 및 결식아동지원 등을 하거나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해서 지원을 받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다음의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님께서 약속하신 3억 2,000만원은 2005년도 마지막을 2개월여 남겨둔 현재 단 한 푼도 기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억 2,000만원을 모금가능한 단체를 통해 기탁받아 장학금 지급 및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탁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수혜결과를 모금가능한 단체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단이 작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은 기탁금이 진정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여지려면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월도 2개월여 밖에 남겨놓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대상자를 파악하고 기탁금을 집행한다면 과연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의 기금운영기본방침 중 기금운영의 3원칙은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입니다. 왜, 이와 같은 원칙이 있는지 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따라서 본 의원이 기금운영의 3원칙에 2005년도 3억 2,000만원이 모금가능한 단체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탁되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05년도 교육과정 운영기본계획을 보면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서 멀티미디어,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 및 기술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IT강국 한국의 위상에 걸맞고 미래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생 때부터 정보화교육을 필수 소양과목으로 편성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하에 각급 학교에 교육정보화 기자재, 즉 컴퓨터를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각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고 회사는 신속·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해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무한한 자료를 검색하게 된 결과 세계 최고의 IT강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컴퓨터와 프로그램의 성장·변화속도가 빠르다 보니 이를 작동시켜줄 컴퓨터의 용량과 사양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시대에 맞는 컴퓨터를 최대한 많이 비치·운영해야만 제대로 된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실에 확인한 2005년도 4월 1일 기준의 현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천의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들이 교육용 컴퓨터 1대를 가지고 11.9명이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은 실습이 수반되어야 하는 수업으로써 직접 키보드를 두드려 보고 마우스를 눌러서 문서편집도 해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1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명의 학생이 돌아가면서 조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컴퓨터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동일시간대에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컴퓨터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생 1인당 1대의 컴퓨터가 할당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음 표2를 보시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한 인천시 학생수는 45만 5,400여명인데 이 학생들이 팬티엄Ⅱ에서 팬티엄 Ⅳ급의 컴퓨터 3만 8,219대로 교육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옹진군의 경우 1대를 가지고 4.3명의 학생이 교육받는 반면 남동구의 경우 15.2명이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교육받고 있으며 특히 부평구 관내 중학교의 경우 3만 425명의 학생이 컴퓨터 1,218대를 가지고 교육받고 있어서 25명당 1대가 배치된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성능별 비율을 보면 팬티엄Ⅱ급이 7%, 팬티엄Ⅲ급이 34.4%, 팬티엄Ⅳ급이 58.65%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에 팬티엄Ⅱ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강화군의 경우 총 1,336대 중 290대, 21.7%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본 의원이 컴퓨터의 성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100대 중에서 22대 가량이 약 7～8년 전에 나온 팬티엄Ⅱ급이라면 어떻게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집에서는 최소한 팬티엄Ⅲ급을 쓰는데 학교에 와보니 7～8년 전에 나온 구닥다리 컴퓨터로 교육을 시킨다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맛이 나겠습니까? 따라서 이처럼 성능이 떨어진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시키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의 표3은 인천시내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교체한 컴퓨터 현황입니다.

표를 보면 4년간 총 2만 4,508대의 컴퓨터를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급 학교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급의 컴퓨터를 어느 급으로 교체했고 얼마의 예산이 소요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앞의 자료에 근거하여 연평균 교체량을 계산해 보니 약 6,100여대씩 교체한 꼴이 되었는데 현재 인천시 모든 학교에서 사용중인 2,726대의 팬티엄Ⅱ급의 컴퓨터 전량은 물론 팬티엄Ⅲ급의 일부도 1년 이내 교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교체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컴퓨터는 최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속도가 느리고 자주 다운되게 되어 있으므로 작동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교체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산을 담당하는 전문교사에 의한 점검과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컴퓨터 교육과 간단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전산전문교사 현황과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컴퓨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기자재 구매 및 교체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산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학교정보화사업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의한규정 제2조제2항에 의거해서 추진되다 보니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교육보조금 지원실적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군·구별 교육경비 보조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34억 7,600여만원이 지원되던 것이 2004년도에는 44억 8,800여만원이 지원돼서 약 10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조액이 급식환경개선사업 등 우선사업에 집행되다보니 컴퓨터 교체에는 배정액이 낮을 수밖에 없었음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컴퓨터 교육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는 바 본 의원이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각급 학교에서 각 군·구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제출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심도 있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치구를 설득시켜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육재정 효율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보조금 확보는 물론 경비절약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열악한 정보화교육 기자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학교교육에서마저 컴퓨터가 노후되어 있고 교육수준이 낮다면 이마저도 학원교육을 통해 보충하는 등 또 다른 사교육비 증가의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해서 노후 컴퓨터 교체와 전산기초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고등학교의 정상개교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에 부응하여 국제화시대를 리드해 나갈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적하에 중구 운서동 543-5번지와 산 20-2번지 일원 2만 9,000여㎡의 부지에 200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인천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교육청에서는 2만 8,000여㎡의 부지에 162억 7,400여만원을 들여 15개 학급으로 지상 5층 내외로 교사동, 체육관,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수차례의 변경을 통해 2만 9,000여㎡의 부지에 2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학교를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인천교육연수원 운동장 1만 7,000여㎡를 제외한 1만 2,000여㎡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육청 공고 제2004-18호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에 관한 공고를 보면 확정된 부지에 우선적으로 교사동을 짓고 기숙사동과 체육관은 매입 예정부지에 짓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작성하며 추후 발주청의 사유로 계획부지 위치가 다소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작성,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유지 매입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설계변경도 고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 230억원 중 인천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100억원의 상당액이 삭감되어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BTL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 매입이 늦어져 교사동을 먼저 짓고 계획대로 2007년 3월에 개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생을 기숙사에 수용한다는 계획과는 달리 신입생 125명이 통학을 한다면 이것은 학교의 설립 취지나 학부모,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반드시 교실과 기숙사, 체육관, 운동장이 조성된 후에 정상개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고등학교를 제2의 경서초등학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거듭 강조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방법과 기간 내 완공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개교한 부산과 광주의 국제고등학교의 현황을 설명드리면 부산국제고등학교의 경우 24개 학급에 461명의 학생을 16명의 교사가 지도하고 있고 광주국제고등학교의 경우 30개 학급에 1,064명의 학생을 49명의 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1개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부산의 경우 19명, 광주의 경우 35명이고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는 부산의 경우 29명, 광주의 경우 22명이 됩니다.

인천국제고등학교는 총 15개 학급에 학급당 25명씩 전교생 375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부산이나 광주와 비교하여 학급당 학생 편성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할 국내 교사와 외국어 교육을 담당할 원어민교사 편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개교를 1년 6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어떠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몇 명의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학생과 학부모, 지도교사들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방청석에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