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병규 구청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산구의 주요 정책들이 과연 주민의 삶이라는 본질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늘리고 보여주기식 사업을 벌이던 양적 팽창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질적 성숙과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행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리기 위한 과감한 혁신을 주문하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광산구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청장님께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능을 상실한 이른바 무늬만 도서관에 대한 과감한 정비 계획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책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 정보가 유입되고 주민들이 그 정보를 누릴 때 비로소 도서관으로서 생명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 구 작은도서관의 현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상당수의 도서관이 신규 도서가 전혀 유입되지 않아 주민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신간 도서가 없는 도서관은 지식 정보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설립 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개선의 여지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곳,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사실상 식물 도서관으로 전락한 곳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등록취소 등 과감한 정비를 단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언제까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여 부실한 도서관을 안고 가시겠습니까? 옥석을 가려내어 기능이 마비된 곳은 과감히 정리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력 지원 체계의 전면 개편입니다. 도서관은 결국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 책을 정리하는 사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곳은 도서관이 아니라 빈방에 불과합니다.

인적 자원이 없는 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수많은 도서관을 지원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곳에 조금씩 지원을 나누어주는 N분의 1식 행정으로는 단 한 곳도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운영 의지는 확고하나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곳을 선별하여 순회 사서나 마을 활동가를 집중 파견해야 합니다. 반면 자구 노력이나 운영 의지가 없는 곳은 과감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절실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차등 지원과 인력 배분의 효율화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시며,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특화도서관 지정 및 지원입니다. 우리 광산구는 광주를 넘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이주배경 주민 밀집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어우러지는 문화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작은도서관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언어의 도서를 모두 갖추기란 불가능합니다. 구색 갖추기로 몇 권 꽂아두는 것만으로는 이주민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주민 밀집 지역 내 거점 도서관을 선정하여 다문화 특화도서관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는 일반 도서 예산과는 별도로 다국어 도서 구매비를 편성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정책 반영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지적 사항 외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입니다.

앞서 본 의원은 구조조정, 인력 지원, 특화도서관 지정이라는 시급한 당면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병든 곳을 도려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건강한 도서관들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우수 작은도서관들이 지치지 않도록 구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앞서 제가 질의한 세 가지 개선안 외에 내년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구상하고 계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운영비나 도서 구매비의 증액 계획이 있는지, 혹은 낡고 오래된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 지원 방안이나 운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우리 구 작은도서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민정책과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월곡동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광산구도 2024년 공모에 선정되어 선이고운 사람들의 웰컴투 월곡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단계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사업의 추진 현황과 마스터플랜의 실효성 그리고 정책 목표달성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월곡동 로컬브랜딩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본 사업은 단순한 환경개선이 아니라 로컬브랜딩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과업입니다. 현재 2025년도 사업으로 주민설명회와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남은 사업 기간 동안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월곡동을 변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지역자원 기초조사와 마스터플랜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이 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은 향후 추가 공모사업 선정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결과가 얼마나 내실 있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국시비 확보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이후 행정안전부와 중기부의 후속 공모사업에 도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마스터플랜이 향후 공모 선정의 ‘필승 전략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현황 조사를 넘어 실제 추가 공모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마스터플랜에 담겼습니까? 용역 추진 과정과 도출된 핵심 결과물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본 사업의 성과 담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일부 대규모 사업들이 화려한 계획과는 달리, 종료 후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월곡동 로컬브랜딩 사업 역시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본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정책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후속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업 성과가 미진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 없이 사용하여 구민들이 더 나은 문화 환경과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해 달라는 구민의 요구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제안된 내용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광산의 미래를 위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