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 회기를 4개월여 남겨둔 현재까지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4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면서 인천광역시의 미래발전 인프라 구축을 하느라고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굴비사건과 관련하여 명쾌한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깊은 감사를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에 대해서 총 80여건의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2004년 9월 제12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평의 경찰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삼산동에 경찰서를 신설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와 인천경찰청에 협조를 해 주신 덕분으로 올해 4월에 가칭 삼산경찰서 신축공사 착공을 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정운영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부평구민들의 치안강화를 위해 이처럼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3년 제111회 임시회부터 총 네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건의드렸습니다.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인천시에서 적극 검토해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준공영제가 반드시 시행돼서 적자오지노선에 대해서도 버스가 운행되고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시민들이 대중교통서비스를 누리는데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증축에 따른 종별 유형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각박한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1990년에 설치된 인천종합사회복지관과 최근에 설치된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총 17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들 복지관을 유형별로 구분한 표1의 현황을 보면 건평 2,000㎡ 이상인 가형이 4개소, 건평 1,000㎡에서 2,000㎡ 미만까지의 나형이 12개소, 건평 1,000㎡ 미만인 다형이 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발행한 2006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유형별로 복지관 1개소당 연간 2억 8,900여만원에서 1억 5,200여만원씩 복지관 운영비가 지원되고 프로그램운영비로 6,4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1991년도에 개관해 건축면적이 1,846㎡로써 종별유형이 나형이던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이 2005년 1월부터 신관 531.9㎡를 증축하여 총 건축면적이 2,377.95㎡가 되었으므로 종별유형이 가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나형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건축면적이 2,00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형으로 분류되어 이에 준하는 복지관운영비 및 프로그램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가형으로 분류되었을 때와 나형으로 분류되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연간 복지관 운영비는 8,972만 4,000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운영비는 1,2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총 1억 172만 4,000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대상자도 4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이 다른 시·도의 사례를 알아본 결과 표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우면종합복지관이 다형에서 나형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해서 2005년도에만 서울, 부산, 울산, 충북, 경남, 전북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10개의 복지관이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유형변경을 승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인천시에서만 이를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관은 2005년도 건교부의 영구임대아파트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3억원의 예산 중 7억원을 들여 11월 30일자로 완공되었으며 2관은 전체면적이 531.95㎡ 중 무료급식소가 309.56㎡, 경로당이 213.39㎡이며 임차인 대표사무실이 9㎡로써 노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복지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경로당이 별도의 단위지원사업 지원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공간이므로 복지관 전체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노인복지공간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과가 아닌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2006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의 운영기본원칙을 보면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보면 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분야 및 단위사업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 의원이 정리한 표5의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조직사업 항목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문화사업의 노인여가 프로그램으로 경로당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 급식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지침서에도 나와 있는 경로당과 급식소를 복지관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고 운영비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막무가내 식으로 위탁운영 제의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과연 무슨 근거로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지 왜 2005년도 11월 말에 완공된 2관을 삼산종합복지관 전체면적에 포함시켜서 유형변경 및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증축면적을 제외한 기존의 1,846㎡에 들어간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가스사용료 등 일반관리비를 알아보니 2,599만원입니다. 이를 근거로 증축된 531㎡에 들어갈 일반관리비를 산정해 보면 연간 890만원이나 되고 증축된 건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상해보험료와 건물 및 집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료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 기존의 가형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갖고 위탁운영을 하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억지 아닌 억지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의 제반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실시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증축된 건물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복지정책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시장님의 시정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의 2관을 전체면적에 반영하여 종별 유형을 나형에서 가형으로 상향시키고 그에 적합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1:1 질문을 하겠습니다. 둘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불공정 채용인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발표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인천시의 감사결과를 보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직원을 채용했다가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의 중심도 인천의 개발을 주도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채용공고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봅니다.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목적을 보면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써의 국제적인 품질도시로 조성하고 각종 투자사업을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기 위한 공공투자기관으로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제1대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해 경력직 공무원과 신규채용으로 구성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2월에 실시한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채용에는 모집인원 37명에 4,260명이 지원해 평균 115: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원자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학력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경력직은 70:1 신입사원은 190:1, 신입사무 7급의 경우 300: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인재들이 도시개발공사의 가족이 되기 위해 채용관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번 감사결과 드러난 것과 같이 채용원칙도 미흡했고 그나마 있던 원칙도 무시한 채용결과를 보고 본 의원은 물론 도시개발공사 채용관문을 두드렸다가 탈락된 수많은 지원자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고 실망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자격미달자 채용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6과 같이 도시개발공사의 채용제도에 나와 있는 응시자격을 보니 직급별 자격기준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자격미달자가 합격되었다는 것은 행정착오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특혜채용으로 보는데 시장님은 본 의원의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개경쟁모집 전형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발표한 전형절차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최종합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임용등록, 임용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신입사원 공개경쟁모집 공고의 전형절차에는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으로 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 전에 인성, 적성 및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자는 면접시험 응시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공고안대로 하면 인·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면접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현재의 채용제도상에서는 면접시험까지 보고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불합격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왜 이처럼 전형절차에 차이가 있는지 현재의 전형절차가 맞다면 2004년도 채용당시에는 그로 인한 피해는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부적격 합격자와 채용담당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의 공정성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제143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시민본위의 편리한 버스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버스노선체계에 대한 개편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씩 정례적으로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의 그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대중교통정책자문회의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수시로 노선변경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수업자들간에 노선문제로 심한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는 2006년도 노선신설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남동구 순환구간, 검단～인천공항노선을 계획했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논현택지～연수구 연계노선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인천시에서 신규택지 등에 한정해서 노선신설을 계획하고 업체들의 버스증차를 제한하는 것은 무분별한 노선신설과 알짜노선을 둘러싼 업계간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차후에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면 효율적으로 노선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신규노선을 수시로 모집하다 보니 기존업체들의 노선을 침범해서 경영난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임금체불과 노사간의 갈등까지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노선을 신설하되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될 때까지는 노선연장을 통한 교통수요 충족이 가능한 지역노선 신설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준공영제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초에 실시한 교통국의 업무보고에서 2005년 하반기에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경영모델을 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았고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2월부터 11월까지 준공영제 시행모델 개발용역을 시행해서 12월에 시행모델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버스운송사업체에서는 버스준공영제가 곧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데 애초 계획보다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또한 12월에는 반드시 시행모델을 결정하고 2007년부터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해서 시민들에게 교통서비스 제공과 업계의 경영안정 및 미래지향적인 대중교통 운영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확신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노경수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