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1동ㆍ첨단2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소속 김은정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을 국민의 응집된 힘으로 이겨내고 탄핵을 이끌어,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정례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임을 선언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 광산구의 미래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광산구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많은 구민과 노동자, 협력업체 관계자분들이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화재 진압과 수습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소방관 여러분과 광산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박병규 구청장님의 발언으로 인해 금호타이어 노동조합과 갈등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금호타이어 화재 사고로 인해 노동자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과의 소통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목소리는 국민주권 정부 시대에 더욱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며, 특히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구청장님의 최근 발언과 그로 인한 노조와의 갈등 상황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우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우리 광산구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특히 가사지원서비스 확대,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 그리고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성화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광산구를 만들기 위한 구청장님의 비전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사지원서비스 확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맞벌이 가구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임산부 등은 일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경력 단절이나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사 부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곧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이 키우기 좋은 광산구를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로 '가사, 출산, 자녀 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는 임신ㆍ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가사 및 양육 부담 완화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 광산구에는 양육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다자녀, 임산부 등 실제 가사 지원이 절실한 가구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가사 부담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정책의 지원 대상이나 서비스 내용, 접근성 등에서 한계점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설거지, 빨래 등 꼭 필요한 집안일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지원 문턱을 낮춰서,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1억 3,100만 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그리고 18세 이하 자녀가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 등이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광산구도 이러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사지원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확보 및 여러 가지 여건상 당장 광산구 전역에 서비스를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원 대상을 한정하거나 사업 시행 지역을 일부 동으로 제한하는 등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광산구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보완한다면, 향후 본 사업 시행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광산구에 맞는 가사지원서비스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도입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넘어,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즉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사람 중심의 돌봄 노동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과 매우 잘 맞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가사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합당한 처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 새로운 형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희망나눔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장년 취약계층에게 전문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조직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광산형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계하여 가사지원 인력으로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소속으로 활동하게 한다면, 안정적인 고용과 전문성 확보는 물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산구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산구에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곁에서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노인생활지원사분들과 이분들을 지원하고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사회복지사분들이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모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돌봄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가족과 같은 소중한 존재이며 지역사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에 비해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낮은 임금 수준, 불안정한 고용 환경,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함께 일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사회복지사분들과 비교했을 때 처우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를 보면, 전담사회복지사는 경력과 직급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정해지는 체계지만,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고정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를 보면, 신입의 경우에도 연봉이 3,000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하며 경력에 따라 그 이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의 월평균 임금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이나 자격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르신 돌봄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이러한 상당한 처우 차이는 노인생활지원사분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저하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는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여러 차례 광산구의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의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이 체감하는 처우개선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미봉책에 그치거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의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며, 이는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산구는 현재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의 처우 수준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통계적인 수치를 넘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겪는 고용 불안, 낮은 임금 등 구체적인 문제점들과 함께 어려움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분들의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임금 인상, 명절 수당, 교통비, 통신비 등 수당 현실화처럼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고용 형태 개선 등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노인생활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 수행 중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수 생활지원사 포상이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생활지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광산구의 현재 노력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우리 어르신들도 더 따뜻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중요한 체육시설로 조성되었습니다.

많은 주민이 이곳에서 땀 흘리며 건강을 챙기고 즐겁게 지내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좋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시설 노후화와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관리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트장에 투입된 관리 예산은 거의 0원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시설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자가 적으니 투자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되고, 관리가 부실해지니 이용자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산구 자체 예산만으로는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도 본 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매번 예산이 삭감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체육시설과 비교했을 때도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투자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우리 광산구 주민들의 중요한 여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트장의 현재 상태 및 문제점에 대해 광산구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심각한 시설 노후화, 관리부실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수렴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 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나 도시미관 저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광주광역시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태가 미흡하다면 향후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자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에 반대합니다.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이미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해 조성된 체육시설이며, 인라인스케이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좋은 생활체육 종목입니다.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보다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안전시설 보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노후화된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트랙 보수, 안전 펜스 설치, 조명시설 개선 등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사를 통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인라인스케이트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기초강습부터 숙련자를 위한 심화 강습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행사나 대회를 개최하여 인라인스케이트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이나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트장의 향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라인스케이트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설개선과 안전 보강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등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및 추진 계획을 촉구합니다. 시설개선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 단체와 연계하는 등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고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자체 예산확보 방안 그리고 추진 주체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함께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가사지원서비스 확대,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성화는 우리 모두 광산구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구청장님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제시한 대안들이 반드시 정책으로 이어져 우리 광산구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