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 의원 강석봉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네 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용유·무의지구에 대한 인천시의 개발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내용 한 가지하고 두 번째로는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이 지금 어떠한 목표값도 없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두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제도적인 것에 그치고 보건복지부의 어떤 수준에 운영되고 있는, 그것보다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 네 번째로는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인천시의 향후 한 10여년에 걸친 관광계획이 상당히 잘못된 계획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용유·무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그 한 중심에는 지금 인천공항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인천공항이 동북아에서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2차 활주로 공사사업에 들어가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남들과의 경쟁에서 먼저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허브공항으로써의 기능을 조금 더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는 용유·무의지구를 개발하려고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한 3년 전에 우리는 CWKA라고 하는 재미교포가 운영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54억 달러를 투자해서 그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54억 달러라고 하는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 굉장히 미진하고 또 불투명하다 판단해 가지고 인천시는 그들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를 하고자 통보서를 보냈고 지금 문화관광국에서는 아마 그들을 지정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의회에서도 CWKA가 한국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오시아나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얼마만큼 실현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인천시와 협상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이미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CWKA사에서 제출한 계획을 보면 그 용유·무의지구의 개발내용이 5개이고, 특히 무의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5개의 호텔하고 카지노를 거기에 짓고 또 27홀짜리 골프장을 짓고 그 내용이 컨벤션센터, 국제금융센터,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거기다가 쇼핑몰, 경정장 이런 것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금 CWKA에서 제출한 그 디벨롭 계획이 최상의 디자인이다, 가장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골프장이다 호텔이다 카지노다 이것으로 지금 도색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의도라고 하는 곳은 우리 시 관계자도 알고 계시겠지만 또 외국인들도 거기를 여러 번 왔다 가면서 참으로 경관이 좋고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자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CWKA나 인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개발계획이 자그만치 그 자금도 2조 7,000억이나 들여 가지고 만드는 계획이 고작 이러한 경정장, 쇼핑몰, 카지노, 골프장 이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해 가지고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휴양림이라고 해서 한 40여개가 있고 이미 산림청에서도 무의도에 한번 와서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참으로 최상의 조건을 가진 휴양림이다, 이것을 휴양림으로 개발하는데 불과 120억원 정도면 개발할 수 있겠다, 자연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는 어차피 휴양림이 지금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안면도에 하나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최근에 300억원을 들여서 휴양림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좀더 쉴 수 있고 돈도 안 들고 또 허브의 기능이 뭡니까? 골프장 27홀짜리도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무슨 허브기능을 맞춰 가지고 거기다가 관광단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인천시의 용의·무의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렇게 흔히 보이는 이러한 난개발의 한 코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자연 그대로 두면서 휴양림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내국인이나 또 허브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와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내 인천시립합창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국민이 단합한다 또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들만의 어떤 특성을 개발하고자 또 자기 지역주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자 많은 이벤트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면의 꽃박람회, 고양시의 꽃축제, 광주의 비엔날레, 부천의 영화제, 하여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바로 이웃하고 있는 소도시 부천을 놓고 보더라도 그들의 영화제 그들의 합창단, 필하모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오히려 흉내를 내고 싶어할 만큼 부러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유능한 객원지휘자를 초빙해서 그들의 필하모니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천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적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제를 해서 성공적으로 부천의 이미지를 우리 나라에 또 세계에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도 그들에게 결코 못지 않을 텐데, 또 무용단 못지 않을 텐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4～5년 이상씩 굉장히 오랫 동안 단원들이 적체되어 있어서 어떤 신진대사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한 달에 10회도 공연을 갖지를 않고 있고 또 단원들하고 더 질적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여기서 우리도 큰 돈이 들지 않는데 이 합창단이나 이런 것을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초빙하고 신진대사를 일으켜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 가는 그러한 합창단, 시립예술단이다 이렇게 육성을 시킨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우리 인천이 어떻다고 하는 그런 단합된 모습을 유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장님 얼마든지 저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장애인들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장애인이 6만 6,000명, 등록된 사람이 6만 6,700명 정도 되고 또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인천시민의 한 3%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어떠한 재해로부터 누구나가 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관심을 아무리 많이 쏟아도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인천시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을 보면 거의 국비 50%에서 70% 가까이 되는 예산 160억원에 대한 그 예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굉장히 평범한 그냥 해마다 똑같은 그러한 정책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들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늘 하시는 말씀 내용 중에 외국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필요조건을 우리도 만들 필요가 있다. 외국인 학교도 세우고 또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레저시설도 그들의 욕구에 충족시켜서 외국인 어떤 기업의 간부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육성해야 되겠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편리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조건보다는 그들이 와서 인천을 느끼는 이미지, 아, 이 장애인 문제만큼은 인천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인천은 장애인의 천국이구나.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제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이미지를 하나 심어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한국을 상당히 품격 높은 도시로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 몇 천억, 몇 백억 얘기하는데 큰 돈 들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적어도 시장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만 가져주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만 노력해 주신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어느 도시도 장애인만큼은 인천을 따라갈 수 없다, 장애인의 복지정책, 장애인에 대한 문제만큼은 인천을 따라갈 수 없다, 아마 우리 인천이 그러한 이름값 하나만 얻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인천의 네임밸류는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재활병원이 상당히 급하다 이러한 말씀도 하시고 또 그 이외 실태조사 이러한 것도 말씀해 주시는데 재활병원부터 실태조사부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설치 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 없이 시 관계자가 관리할 수 있는 녹슬고 방치되어 있는 이러한 시설들의 유지보수도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장애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인천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과연 인천의 관광정책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그 계획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가 관광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참으로 열악하고 진짜 거의 백지상태다 하는 것은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공감을 할 것입니다. 지금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관광지수를 매기는 지표가 나온 것을 봐 가지고 그것을 통합해서 한 번 보니까 인천의 관광지수가 서울하고는 아예 우리가 비교는 되지도 않고 부산광역시의 한 20% 수준 그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 내국인이 관광을 다니는데 인천을 한 번쯤 관광을 와 본 사람은 불과 2%로 지금 시 발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천은 아예 와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인천은 관광도시가 아니에요. 산업도시이자 공업도시이자 뭐 그 정도 수준이지 관광은 전혀 아닌데, 지금 우리 인천이 얼마나 그래도 관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자원들이 많습니까.

지금 1차 산업에서 벗어나서 3차 산업에 진짜 핵심일 수 있는 관광분야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장님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공무원들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인천시에 관광이 이렇게 낙후된 내용이 정보 인프라가 부족해 가지고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떠한 연계성 뭐 상호보완성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러한 내용 한 가지하고, 세 가지 내용을 공무원들이 지적을 합니다. 왜 관광문화가 발전되지 않는가, 그 정보 인프라 부재로 서로가 상호보완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관광문화에 대해서 관리나 홍보활동수단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대해서 관광에 대한 홍보활동을 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원기반이 취약하다, 아마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급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기반이 취약하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우리 인천시 문화관광국은 2010년을 목표로 인천을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1,800억원 정도인가 예산을 투입하고 관광문화에 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4년에 인천에도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 이런 내용, 또 시립인천대학교에 관광학과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 관광문화에 대한 중·단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광공사도 설립하고 뭐 관광학과도 설립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꼼꼼하게 그 정책내용을 쭉 세세히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즉흥적이고 무성의한, 진짜 책상에 앉아서 만들었구나 하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800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유·무의나 이런 것은 빼야 되겠죠. 580억원을 들여서 월미관광특구를 개발하겠다 하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580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가로경관을 고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도로 환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820억원을 투자해서 강화·옹진 인프라 확충계획이다 하는 것은 무슨 도로변 녹화사업, 꽃길 조성,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진짜 관광 인천을 꿈꾸는 정책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면서, 또 내용을 보면 인천에 시티투어버스노선을 구축하겠다, 서울에 버스도 아마 4개 노선인가 그럴 겁니다. 또 인천에 방문객센터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5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서울에 인천홍보관을 세우겠다, 또 10억원 예산을 들여서 인천방문의 해를 열겠다, 내용이 이런 게 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이 다예요.

한국방문의 해라는 것도 관광공사에서 한번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만들어봤습니다만 그것도 실패작으로 이미 끝난 경험이 있는데 인천에서 왜 또 10억원을 들여서 인천방문의 해를 설립하겠다, 이게 지금 방문객센터, 시티투어노선구축, 5억원 들여서 서울에 홍보관설치, 전부 내용을 보면 그냥 어느 책에서 베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고 지금 아주 쉽게 우리가 인천관광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인천이 지금 내세울 것이 친수공간밖에 더 있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갯벌은 지금 매립해 가지고 생태계는 마구 파괴되고 있고 또 그나마 철책선으로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진짜 생활하수는 전부 바다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인천 앞바다 속된 표현으로 똥바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게 무슨 친수공간 확보입니까? 인천이 항구도시로써 외지인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뻔한데 바다는 똥바다요 또 그나마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갯벌은 다 매립되고 아주 근본적인 것조차 인천이 외면하면서 무슨 꽃길 조성을 한다 가로경관 조성한다, 이것이 인천의 문화를 향한 정책이겠는가 본 의원은 상당히 정책을 만든 것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우리가 한강 하나를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한강 주변에 놀이터를 잔뜩 만들고 가기 좋게 길 놓고 이것이 관광개발이 아니라 한강 자체가 살아서 숨쉬게 만드는 살아 있는 한강을 만드는 것이 한강관광이지 한강은 죽어 가는데 한강 주변에 맨 예산만 발라 가지고 놀이시설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관광이 되겠습니까? 이 인천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아 숨쉬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인천이 장기적으로 문화관광 인천이 되는 것이지, 냅다 꽃길 조성하고 뭐 1,8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서울에다가 홍보관을 설치하고, 인천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관광정책 부분 2010년까지 목표로 했던 이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진정 인천관광을 위한다면 어떤 진짜 싱크조직을 좀 강화해서라도 많은 관심을 가질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