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구정질문

먼저 우리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긴 시간 답변해 주신 안상수 시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잠시 앉아 있는 그 순간에 본 의원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중요도를 띠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러면서도 또한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쭉 보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똑같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동안 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쭉 되어 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검토 연구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실·국장님들 모시고 아마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그러한 내용의 것, 시정질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인천시의 시장께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인천시를 꾸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리이고 시장께서는 내 의지는 이러이러하다라는 답변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떤 서술적인, 과정 설명적인 그런 답변이 많지 않나 이러한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임명직 시장하고는 다르게 진짜 260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진짜 뼈를 깎는 그러한 노력으로 인천의 기반을 다져보겠다. 여기 또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약속을 하고 선출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고급 간부들과 그리고 우리 의원들 아마 우리 인천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정질문의 자리가 이 정도의 질문에 이 정도의 답변으로 끝이 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저는 용유·무의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딱 5줄 답변을 해 주셨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성계획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언급하여 보건데 지금 골프장을 거기다가 개설을 하고 농약을 뿌리고 그 농약이 빗물에 씻겨서 갯벌에 흘러 들어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상당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난개발인데 제가 지적했던 이러한 정책들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개선하겠다. 또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휴양림 문제도 산림청에서 50% 국비를 지원하면서 인천시에서 의지만 보이면 바로 시행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없다든지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무의도의 개발계획이 지금 2조 7,000억을 투입하고자 하는 그 계획과 불과 120억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그 계획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검토 추진해 나가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제가 제안한 대안과 또한 지금 현 계획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인천시예술단 역시 마찬가지고 장애인 문제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들 역시 보면 예술단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모범적인 예술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글쎄, 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방침이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얼마만큼 의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시정질문의 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치고는 너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전국 최고의 예술단이 되도록 육성하겠다 차라리 이러한 표현, 맨 마지막에 썼던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 제도가 보다 더 개방적인 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인사적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을 주셨는데 최근 4～5년간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이것이 실·국장님께서 그냥 답변을 쓰신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께서 진짜 시립예술단을 한 번 인천시민들이 환영할 만큼 키워볼 의지를 가지고 쓰신 답변인지 한 번만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인들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의 각종 제도와 조례, 사회인식 등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 시대에 알맞은 장애인복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타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떤 우선권을 둘 의지는 안 가지고 계신가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크게 없으시다면 경제특구다 기타 등등 나머지 인천의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좀더 연구해 보겠다 이러한 답변이 더욱더 적절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제도 역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적극 활용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폭넓은 민간전문가 참여와 정책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정책자문기구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 짧은 내용이, 주요내용이 이것이 다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2010년을 향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얼마만큼은 잘못된 것이며 어느 것은 수정하겠으며 또 어떤 것은 보완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책을 펴겠다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이것 또한 앞서 내용과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한번 더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떠한 뚜렷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와 인천을 사랑하면서 인천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의 조금 더 접근된 구체적인 그래도 시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신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일반 실·국장께서 과거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돼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연구 검토해 보겠다 이러한 시정질문이 저희 모두가 이렇게 앉아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 올립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내용을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실·국장님하고는 관여치 마시고 직접 간단하게 대답을 하셔도 좋으니까 시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