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구정질문

잘 들리시죠? 기존에 5분 발언할 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병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곡동ㆍ하남동ㆍ수완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도래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장마철 침수 피해와 혹서기 피해들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및 경로당 등 어르신들의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복지담당 및 지원 부서에 특별히 수고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청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질문과 광주광역시 소각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조례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산구에 복지시설은 광산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복지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위탁시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영복지시설로는 첨단종합사회복지관,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등 5개의 시설이 있고, 민간위탁 시설로는 하남사회복지관,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광산자활센터 등 4개의 시설, 총 9개의 사회복지시설이 광산구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민간위탁들은 그대로 민간위탁으로 하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5개의 복지관 시설들을 모두 모아서 광산복지재단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관련 연구용역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광산구의회도 복지재단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으로 작년 10월 말, 서울시 마포복지재단, 천안시 복지재단 등을 방문하여 설립 배경 등의 설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광산복지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3명의 사무국 직원이 신규채용될 예정으로 80명의 직영복지시설의 직원과 정원 외 8명의 직원을 합쳐서 총 10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사장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 13명의 인건비와 복지재단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부담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광산구는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 광산구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당시 보류되었고, 집행부는 2025년 2월 20일 안건철회요청 공문을 의회로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산구는 언론에 다음과 같이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충분한 합의와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무리하게 재단설립을 추진할 수 없어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시민 등과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더욱 폭넓은 민주적 의견 수렴과 더불어서 복지체계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2025년 3월 13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던 직영복지시설 사회복지사를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직영복지시설 임기제들을 공무직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채용을 준비하기 위해 광산구의회에 추경예산을 신청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산구에서는 최근 2025년 5월 9일 임기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영복지시설 고용형태 개선과 관련한 직원설명회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자리를 공무직 19명으로 대체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였고, 필기시험과 AI면접 등이 포함된 채용 방법에 재고용의 부담을 느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복지재단의 조속 설립 촉구 탄원서를 받아 의회와 구청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광산 갑ㆍ을 지역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복지재단이 광산구에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직영복지시설 고용형태 개선을 위한 채용계획 및 설명회와 탄원서 제출 과정의 몇 가지 의문과 향후 진행계획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재단 설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광산구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된 연구용역에서 복지재단 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광산구 복지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포함되어 진행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직영 복지체계와의 비교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 타 지자체들이 복지재단을 도입한 주요 배경은 민간위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반면 광산구는 현재 직영체제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평가에서도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부러워하는 이러한 직영시설을 복지재단 체계로 전환하여 성공한 지자체와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직영 및 위탁시설 종사자들과의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많은 종사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설문조사 결과도 존재합니다. 이에 구는 전문가와 종사자, 주민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통한 진정성 있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복지 현장의 의견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를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설립 타당성을 재검토한 과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복지재단 설립 시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예산 대비, 실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효과가 확실히 입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여 재단설립이 신규 조직 확대만을 목적으로 한 ‘위인설관(위인설관)’의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있었는지 질문드립니다. 같은 예산으로 복지사업 자체를 강화했을 때의 기대효과와 비교한 비용ㆍ편익 분석이 충분히 수행되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광산구에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투게더나눔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별도로 설립될 경우 기부문화의 중복경쟁을 야기하거나, 기존 재단의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보는데 광산구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다음 복지재단 설립 시 다수의 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이 통합되며 대규모 조직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처럼 복수노조 체계가 형성되어 운영상 갈등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궁극적으로 복지업무를 다시 민간에 재위탁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영복지시설 고용형태 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광산구는 직영복지시설의 임기제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채용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전환채용이 실제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복지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는지, 본 사업의 핵심 추진 목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개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AI 인성검사 등이 도입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기존 임기제 근로자들이 재임용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필기 및 AI인성검사 등, 형평성과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2025년 5월 9일 송정다누리센터에서 개최된 설명회 및 이후 개별 소통 과정에서 구청 공직자들이 임기제 종사자들에게 복지재단 설립 촉구 탄원서 서명을 권유하거나 서명 방법에 대한 조언을 했다는 내용의 의문이 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촉구 서명 과정에서 구청 관련 공무원, 임기제 공직자, 공무직 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탄원서 서명부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 기존 임기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직 전환 시 해당 근로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한경쟁 방식이나 가산점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계획과 공론화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복지재단 관련 설명회와 공청회는 찬성 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재단이 가져올 수 있는 재정적 부담, 직영체제와의 충돌, 투게더나눔문화재단과의 기능중복 이런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복지종사자, 전문가, 주민단체, 의회, 행정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광산구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이 광산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서 복지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주광역시 소각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소각 중심의 폐기물 처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광주광역시 역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신규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간 유치경쟁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그동안 선진지 견학, 주민설명회, 지역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소각시설 유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소각시설의 지하화, 냄새 저감장치 도입, 최신 기술 적용, 유치지역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하면서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가 예산상의 이유로 지하화 대신 지상 소각시설 설계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유치지역인 광산구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과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가 당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약속한 소각시설 지하화 계획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상화로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산구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과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유치지역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지역발전 계획, 주민지원 사업 등은 어떤 방식으로 광주광역시와 사전 상호 확약을 할 수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유치장소가 확정되기 이전, 광산구가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 및 사전 협약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각장 설치계획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폐기물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공공시설이든 유치 여부와 별개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 있는 약속 이행과 주민들과의 신뢰 확보입니다. 광산구는 단순한 유치 찬반을 넘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투명성 있는 정보공개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과 상생 방안이 함께 이행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의 협상과 협의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지재단과 소각장 문제 모두 풀기가 쉽지 않은 난제들입니다.

복지재단은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 주체, 시민들 간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광산구의 본질적인 복지 현실을 파악하여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며, 소각장 문제는 신속하고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광산구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