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고위 공무원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드리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는 우리 인천의 수돗물에 관계된 문제와 대중교통정책에 관한 문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천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인천의 수돗물 공급량이 하루 210만톤 정도 됩니다. 1년 전에 남동구에 62만톤 규모의 수산정수장이 준공되면서 이제 우리 인천은 송도 신도시를 비롯해서 영종도 국제공항까지 앞으로 안정적인 그런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인천시민의 약 96%, 일부 도서지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인천시민 100% 가까이 수돗물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상수도 공무원이나 시 정책 모든 분들이 노력한 그러한 훌륭한 결과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과거 91년도의 낙동강 페놀사태 같은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루 두 번씩 약 9가지 항목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깨끗하고 양호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학계나 시민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수질평가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저의 동료의원 중에 한 분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을 그냥 잡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오기 전에도 수돗물을 그대로 먹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돗물을 그냥 먹겠다”라고 답변하신 내용을 우리는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고마웠고 수도만큼은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여러 차례 가서 본부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수도 정책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의논도 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원가가 지금 수돗물 가격에 미치지 않는다는 등 기타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인천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 번 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수돗물을 그냥 먹고 있는 사람이 0.6%다라는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0.6%도 옹진군의 5%, 강화도의 한 20여%, 이것이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좀더 세세한 항목을 들여다 보면 동구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0%입니다. 남동구 0.1%, 남구 0.1%, 서구, 부평구 다 0.1% 수준이었습니다. 인천시민이 260만명이라고 하는데 260만명의 0.1%라고 하면 불과 2,600명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이 그 정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천의 수돗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깨끗하고 그대로 마셔도 좋다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마시기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데 실제 인천시민은 상수도 수돗물 그대로 먹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참 의아하다 왜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할까 어떻게 전국에서 수돗물을 먹는 비율이 가장 낮을까 -품질은 최고로 좋은데- 라는데 의문을 갖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자료로 한번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민을 상대로 수돗물 그대로 마시기 홍보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홍보하고 있는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해마다 약 1억여원씩 써가면서 여섯, 일곱 가지 홍보활동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1억 2,000만원, 2002년도에 1억 1,000원, 금년도에도 역시 9,800만원, 거의 1억여원이라는 돈을 정기적으로 홍보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 품질도 좋은데 시민들은 먹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남동구 구청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 단 한 사람도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차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진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을 그냥 먹는가, 가 봤더니 상수도본부장께서는 물을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서 잡숫더라고요. 수돗물을 끓여서 식혀 드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다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가면 냉·온수기라고 하는 인천의 수돗물이라고 스티커를 붙인 그런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저는 관계 공무원들을 불렀습니다. “이것 수도와 직결돼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은 수도와 직결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정수장치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다고 했습니다. “열어봐도 됩니까?” 그때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과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여과장치하고 정수장치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건물이 한 20여년 됐기 때문에 녹물이 좀 나와서 여과장치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기도 안 찼습니다.

인천시민들보고는 1억원씩 돈을 들여서 홍보하면서 수돗물 그대로 먹어도 좋다고 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조차 정수기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인천시청사를 한 번 들어와 봤습니다. 우리 관계 국장님 방을 전부 다 뒤져봤습니다.

결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의 수돗물이라고 역시 2001년도에 3,000만원씩 들여서 22대 만들어서 인천의 고위직에 계신 간부들 방에다 들여놓은 냉·온수기를 전부 다 열어봤습니다. 여과장치 안 돼 있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정수기 물 먹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시장님 방도 들어가 봤어요. 탕비실에 들어가서 똑같이 생긴 인천의 수돗물이라고 써진 냉·온수기를 열어봤더니 시장님 탕비실에 있는 인천의 수돗물 냉·온수기에는 다른 국장실에 있는 것보다 정수장치가 4개나 더 많았습니다. 특별하신 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시장님께서 설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비서진들이 알아서 다 설치를 했겠습니다만 인천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생수, 정수물을 먹으면서 인천시민들보고는 수돗물 그냥 먹으라고 돈 들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기 아닙니까, 기만 아닙니까? 시장실을 나오면서 이런 표현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치사하다는 생각까지도 저는 들었습니다. 인천시에 생수를 공급하는 업자를 불러서 인천시청에 생수를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0통씩 넣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같은 업자가 몇 명이나 여기 출입하느냐”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다섯 명의 업자가 출입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각 국·실 전부 다 뒤져봤는데 생수 안 먹는 방 없어요.

앉아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1년에 약 3,000만원 가까이 공무원들은 생수를 사 먹고 있습니다. 1억씩 들여서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의 수돗물을 믿을만하고 깨끗하니까 그대로 먹어라 운동을 벌이면서 인천시는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생수를 사 먹고 있고 이것이 지금 인천의 수돗물 사정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인천의 수돗물 품질에 대해서 혹 자신이 있으시다면 수돗물을 그대로 잡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수돗물 잡수기가 정 께름칙하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쓰고 있는 수돗물 그대로 마시기 홍보비 1억원이라는 예산은 바로 불용조치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천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의 버스요금이 얼마 전에 100원 오른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또 우리 시청에서는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시민단체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 공무원의 정책에도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100원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것은 진짜 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의 대중교통정책자문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그 회의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주재하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또 시민단체들도 모두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천시에서는 거기 모인 시민단체대표들이나 위원들한테 1안, 2안, 3안, 1안은 얼마를 올리고 2안은 얼마를 올리고 3안은 얼마를 올릴 테니까 이 안 중에서 어느 것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의견을 이야기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각자 교통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여기는 다만 의견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인천시가 이 버스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해마다 유대 인상분의 몇 퍼센트다 해서 100억 가까이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버스가 적자난다고 해서 돈 올려주고 적자가 나서 대중교통이니까 인상을 시켜주는 것까지는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를 과연 인천시는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인천의 지하철이 개통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하철역을 환승역으로 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저희 4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들어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속기록 몇 번 뒤져봤더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천의 굴곡진 노선버스와 그리고 장거리노선 그리고 지하철 환승에 관계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교통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현안이요 앞으로 검토돼야 될 과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전에 질문했을 때는 교통국장으로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검토 중이다. 6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어떠한 답변을 하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정책자문회의에서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버스적자가 나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못한 노선 때문에 적자에 얼마마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지고 효율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적자 포션을 얘기하고 단가 인상을 이야기해야지 적자 요인이 검토되어지지 않은 채 적자금액만 가지고 산출해서 올리는 것은 인천시 최고 공무원 또 인천시의 과연 정책, 이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도 지금까지 인천시의 노선버스 검토 내지는 정책에 대한 어떠한 진행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인천에서 공항까지 가는 버스가 3개 노선이 있는데 3개 노선 중에서 한 개 노선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회사를 팔아버렸습니다. 또 한 노선은 도저히 적자를 감당할 길 없어서 폐업하겠다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관심을 갖게 되고 검토해 본 결과 3개 회사가 전부 출혈경쟁, 적자, 이 버스회사들조차도 우리 적자나니까 시에서 적자보전해 달라 이러한 청원서를 의회에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옳지 못하다 해서 저는 그 청원서를 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짚어보자, 이 적자의 요인 속에 개인의 경영능력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천시의 정책의 잘못도 있는가, 저는 교통국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실제 했습니다.

어느 편도 아니고 어느 업체의 대리행위도 아닌 아주 객관적인 문제로 오직 정책부분에 대한 것만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국을 들어갔었습니다. 흔히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 하자 없다. 룰이다.

규정이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옆에서는 적자가 나서 시민들은 죽겠다고 그러고 버스들은 다 서고 회사 팔아버리고 폐업하겠다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하자 없다.

하자 없는 줄 압니다. 아무려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책을 만들었겠습니까? 하자가 없는 줄은 알지만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진지하게 접근해서 검토하고 같이 아파하고 어떠한 대안이 또 있겠는가 이러한 검토하는 진지한 자세를 우리 공무원들 한 사람한테서도 제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좀 처절하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인천의 공무원들의 현주소, 대중교통정책이 인천시에 얼마마한 대단한 우선순위의 정책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 하나라 하더라도, 또 설사 대안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더군다나 의회의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를 들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규정집만 꺼내놓고 그 이상의 적극적인 자세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한 번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왜 노선변경 같은 것은 빨리빨리 시행되지 않으며 또 너무 규정과 룰만 고집하다가, 조금만 우리가 헤아리면 많은 사람들이 덜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바쁜 것인지 진짜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한 것인지 하는 이유로 해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시장께서 대중교통정책에 관한, 노선 조정에 관한 안건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며 또 시장께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